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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일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7-09-21 조회수 :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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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진행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내용]

허성우 : 4선의 주호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 안녕하셨습니까?

허성우 : 국회에서 대표적인 불자 국회의원으로 소문나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법명이 자우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불교계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모르면 스님이 아니다 할 정도로 불교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주호영 : 제가 어릴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크고 또 고향 집 앞이 바로 동림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고등학교를 조계종 종립 고등학교에 가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불교와 더 가까워졌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처음 국회에 왔을 때부터 정각회 활동을 하다가 지금 회장 소임을 맡아 있으니까 아마 제가 불교계에 열심히 하고 이런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됩니다.

허성우 : 역시 주호영 의원님은 겸손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역시 말씀도 겸손하게 하시네요.

주호영 : 과찬이십니다.

허성우 : 그러면 이제 정치권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정기국회가 개원되는 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주호영 : 저희 바른정당은 한나라당에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고 다시 보수정당을 제대로 해보자고 나와서, 저희들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반성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탄핵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가급적 저희는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한 1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니 준비된 대통령이라 그랬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우선 안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무능과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해서도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또 지난 금요일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했고, 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내정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인사 독단에서 이런 실패가 오고 있는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로화 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업무 지시 하나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철저히 보고 견제하는 것이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대통령과 정권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이런 정기국회에서는 이 정부의 무능과 독단을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허성우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100대 국정과제 중에 94개가 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중에 중점적으로 바른정당이 체크를 하고 국민들 편에서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쟁점 법안들이 혹시 있습니까?

주호영 : 저희들은 100대 국정과제가 정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을 선정해 와서 참 신나게 도와주고 싶은데 국정과제 1번이 적폐청산입니다. 물론 적폐는 청산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박근혜 정부가 실패를 해서 탄핵을 당하고 구속까지 되어있고, 그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측면이 있는데 앞을 보고 달려도 부족할 판에 돌아서서 곳곳에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찾아내고 하다보면 나라와 국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께. 그래서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 1번으로 내세운 것도 조금 실망스럽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 번 참여정부 시절에도 봤지만 자신들의 생각을 밀어붙이고, 돌파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이제 탈핵 정책이라든지, 입시제도 개편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공수처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세게 들고 나올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국회가 여소야대이고 국회선진화법 여당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에 대한 포퓰리즘적인 선전전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대 과제를 꼼꼼히 짚어보니까 저희들이 적극 도와서 통과시켜야할 것도 있지만 막아야할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00대 국정과제를 하는 데에는 법안도 법안이지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잠재성장률은 2%밖에 안 되는데 매년 5%이상의 예산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울 방법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첫 해에 이것이 잘못 출발하면 5년 내내 가야하기 때문에 첫 해에 이것을 꼼꼼히 챙기고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입니다.

허성우 : 예 그리고 평소에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호영 : 안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근래 한 20년 사이에 저는 대실패라고 봅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북한의 수십 배를 쓰면서 지금 북핵 미사일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서 지금 안보가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인데. 길게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5년 임기 안에, 내 임기 안에 무슨 일이 없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사이에, 준비를 안 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해서 그런 것이라 다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라도 우리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이 북핵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갈 협박하는 그런 상태로 살 수는 없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북핵을 저지해야 하는데, 북핵을 저지하려면 북한을 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로 나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제재와 압박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자꾸 대화하자,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압박을 가하고 봉쇄를 해도 대화로 나올까 말까하는데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북한을 보고 대화하자고 하면 우리 국가 체면이 무엇이 되겠으며 대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안보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축은 한미 동맹인데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둘러싸고 과연 한미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생길 정도의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이 안보에 관해서 책임을 지고 보좌를 하는 안보실에 외교관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정책결정을 하고, 군인들 이런 분들이 적고요. 그 다음에 북핵 미사일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스라엘도 있습니다만, 다층으로 핵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일 높은 데에서는 SM-3라는 방어무기로 고도 한 500km에서 방어를 하고, 고도 한 200km 까지는 사드로 방어를 하고, 마지막에는 PAC-3 이런 낮은 고도로 방어를 하는데. SM-3는 우리가 이지스함에 두 기만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사드는 한 세 기 정도 설치하면 북미사일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되는 방어막이 되는데, 대략 한 10조 정도면 이것을 다 구축하거든요? 그런데 앞장서서 이런 구축을 하자고 해야 할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드 하나 배치도 저렇게 속내를 들여다보며 배치하기 싫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니 이렇게 미루니까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나 여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무능하기도 하고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허성우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안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북한과의 대화 문제라든가 조금씩 발언하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든가 외교적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복안이 혹시 바른정당 차원에서는 없습니까?

주호영 : 이것이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의 의중을 잘 읽어야 하고 북한도 우리가 어떤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들 태도를 결정할 텐데요. 우리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쟁을 겁내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겁내지 않고 전쟁을 준비했을 때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각오를 하고 대비를 해야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전쟁을 겁내고 전쟁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순간에 북한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전쟁을 겁내고 전쟁 협박하면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허성우 : 안보라는 것은 어쨌든 대가없이 안보를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호영 :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공짜로 지켜주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 북한이 전쟁위협으로 나오면 우리도 전쟁을 불사하고 그것을 막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을 때만 김정은이 그런 것을 포기할 텐데, 이러면 전쟁 나는 것 아니냐하고 다 겁내고 회피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 할 텐데, 미 태평양 사령관은 내년 연말쯤이면 북한이 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ICBM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어떤 핵으로도 다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한민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그것을 핵공격으로서 막아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지켜진다가 지금까지의 논리였는데. 미국 본토가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되면 핵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아주 큰 게임 체인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를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저희들이 불만이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허성우 : 안보와 관련해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여러 가지 국회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러는데, 무언가 지금 선후가 안 맞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코리아 패싱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주호영 :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근거로서는 정부가 코리아 패싱이 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코리아 패싱이 되고 있는 몇 가지의 징후는 며칠 전에 미사일을 쐈을 때도 아베 일본 수상과 트럼프 대통령은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정작 당사국인 우리는 통화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 장관끼리만 통화를 했죠.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통일부 장관께서 코리아 패싱의 위험성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로 이런저런 한국과 미국 동맹국의 대화나 이런 것을 보면 코리아 패싱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미국은 한미 동맹의 힘으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이 핵 위협이 먹히지 않겠구나. 대화로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의 동의 없는 미국의 북한 공격은, 선제공격은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 중에 우리 국민의 동의 없이 북한을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말로서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줘야 하는데 북한이 볼 때 대한민국이 반대해서라도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 없겠구나. 이러면 북한의 전략이 아주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종래에는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선제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할 때 북한이 조심하고 전력을 분산하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예 하지 않겠다고 알려주는 것은 군사대치 관계에서는 아주 하책인 것이죠.

허성우 :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밤을 새워도 이야기가 부족한데, 일단 안보 문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바른정당 차원에서, 또 의원님 개인 차원에서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 SOC예산,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SOC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복지 예산은 늘어났는데?

주호영 : 20%정도 줄였습니다.

허성우 : 지금 특히 의원님께서는 대구 수성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영남권에 SOC사업이 많이 줄은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주호영 : 반발이 아주 심하지요. SOC사업 결국 도로, 교량 이런 것이 중심인데 사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경북 북부지역이나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SOC예산을 줄이면 제일 먼저 삭감되는 것이 그 쪽 예산이니까 아 정권 잡는 데 도움을 안 줬다고 보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지역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허성우 : 보복을 SOC사업으로 보복합니까?

주호영 : 예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SOC사업을 점차 줄여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SOC사업을 적정 규모로 줄이고 그것을 꼭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쓰자고,

허성우 : 전용을 하는 것이죠.

주호영 : 주장해오는 사람이지만 한 해 대책 없이 그냥 20%를 몇 달 만에 줄이는 것 아닙니까? 치밀한 검토 끝에 줄이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해서 지금 한 100일 만에 예산을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짜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 혁명을 앞두고 R&D예산이 많이 늘어야 하는데 0.5%밖에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사실은 줄어든 것이죠. 그리고 복지 예산은 한 번 투입되면 줄일 수 없고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노인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 할 복지는 안 되는데, 지금 5년 안에 그냥 생색내고 그 뒤에는 나몰라라하는 식의 예산편성이니까 저희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고.

허성우 : 그 부분은 바른정당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겠죠?

주호영 : 그런데 저희들이 참 곤혹스러운 것이 보통 야당은 생색내는 예산을 하자 그러고 여당이 우리 살림 형편에 그것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여당이 생색을 막 내고 야당이 걱정을 해야 되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금 야당만 표를 잃게 생겼습니다.

허성우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호영 : 예 검증을 하고 우리 국민들께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나라가 망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셔야만 저희들을 지지해줄 테고, 저 포퓰리즘을 잘못됐다고 해야 될 텐데, 막상 포퓰리즘 과잉 복지로 이익을 보는 분들은 나 하나라도 득되면 그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 걱정이 많고요. 이런 과잉 복지를 즐겼던 나라들이 다 어려워져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허성우 :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례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주호영 : 따라가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성우 : 자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기국회는 9월 1일에 시작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기국회는 정기국회고,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합당이라든가 정책 연대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둔 공천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솔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으시다 보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물 밑에서 무언가 흐르고 있는 것을, 상당히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주호영 : 밖에서는 왈가왈부 말씀이 많은데, 물 밑으로는 흐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허성우 : 아 그렇습니까?

주호영 : 예.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여당 지지율이 높은데 야3당이 각각 후보를 내서 지방선거를 치르면 야당은 필패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무언가 합쳐야하는 것이 아니냐.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렇게 정부 여당이 무능하고 독주하는데 서로 갈라서서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 당 의원 스무 분 중에서 우리가 힘을 합치더라도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의원도 꽤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몸 담았던 새누리당에서 당을 갈라나왔는데 갈라나올 때의 이유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

허성우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합당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짧게 해주시죠.

주호영 : 두 가지인데요, 탄핵당할 정도로 책임 있는 친박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좀 져라.

허성우 : 친박이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제거가 되고? 쉽게 말하면?

주호영 :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존의 새누리당 방식의 골통보수로서는 국민의 마음을 못 얻으니, 그 당을 좀 개혁을 해라. 혁신을 해라.

허성우 : 혁신을 지금 한다고 혁신위원회가 열려 있잖아요?

주호영 : 그런데 혁신은 매 년 있어왔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정도로

허성우 : 감동할 정도로?

주호영 : 언행에 있어서 혁신을 해라. 이 두 가지 요건들이죠. 그런데 그 요건들이 안 갖추어졌는데 합쳐봐야 이것은 도로 새누리당이고 의미가 없다. 이래서 우리끼리도 지금 마음을 못 정하면서 견해가 많이 갈라져 있는데요. 제 예상은 정기국회 지나고 내년 1, 2월 쯤 되야 본격적으로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진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허성우 : 합당 전에 바른정당에서 이혜훈 대표가 여러 가지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호영 : 이 대표와 금품을 줬다는 분의 말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수사기록이나 정확한 조사가 있기 전에는 어느 편이 옳다 그르다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른 정책, 깨끗한 정책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야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이혜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지는 본인이 판단을 할 텐데 의원들이 월요일부터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도 아마 의견을 나누고 이럴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우 : 거취 문제도 결정이 됩니까?

주호영 : 그런 논의까지 포함해서 아마 될 것으로 봅니다.

허성우 : 그러면 거취가 당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것을 이혜훈 대표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주호영 : 그렇기도 하고 그 전에 이혜훈 대표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허성우 : 오늘 어려운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고맙고요. 정기국회동안 원내대표께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바른정당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호영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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