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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7일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7-09-21 조회수 :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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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진행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소장



-특수학교 대체부지 마곡지구로 연초 확정...조희연 교육감이 돌연 수용거부

-끝장토론 제안도 조희연 교육감측이 거부

-김무성,유승민 이별의 키스 될 수도...보수 분열 하등의 이유 없어

-문재인 정권 독주에 맞서 보수 단일대오 갖춰야



[인터뷰 내용]

허성우 :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허성우 :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가양동 특수학교를 세우는 문제로 서울시 교육감과 김성태 의원 간의 진실공방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지금 가양동에 공진 초등학교는 2014년도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달에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께서 그 자리에, 폐교되는 그 학교 자리에 특수학교를 짓겠다는 그런 입장이 발표되고 바로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그 반발이 세질 때 조희연 교육감은 여기에서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사실상 특수학교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판단을 하고 서울시 SH공사에 약 5차례에 걸친 대체 부지, 마침 강서구는 여의도보다도 더 큰 마곡지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개발부지 중에 일부를 장애인 특수학교를 지을 수 있게끔 대체부지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허성우 : 그렇군요.

김성태 : 그래서 2015년도에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폐교되는 이 자리에, 이 학교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동의보감을 집필한 구암 허준 선생이 탄생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동의보감을 집필한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허준기념관, 박물관 이런 한마디로 한방문화시설이 많이 밀집되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이 공진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가 머지않아 폐교가 되면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한방 의료 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인 저는 장애인 특수학교도 짓고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또 지역 주민의 바람도 실현하는 그런 계기로 서로 윈윈하자.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이 실천하지 못한 마곡의 대체 부지를 제가 박원순 시장과 숱한 노력 끝에, 또 서울시의원들의 노력이 함께 곁들여져서 그 대체 부지를 올 연초에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조희연 교육감께서 수용하지 않고 기존 공진 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로 간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죠.

허성우 : 갈등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군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로 지정하는 것은 의료원 건립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이야기 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폐교된 공진 초등학교는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서울시 교육청에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특수학교를 그 자리에 짓겠다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역으로 서울시 교육청 시설인 공진초 자리에 아무리 허준의 동의보감 집필의 그런 역사성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국립 한방 의료원같은 의료시설을 거기 못 들이죠. 일차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보건복지부하고 MOU가 체결이 돼야 그 부지를 국립한방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정부예산이 투입돼서 토지를 보상하고 그 다음에 건축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만 그 자리가 국립 한방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이런 결론이 난 것이죠.

허성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최근에 김 의원께서 장애인 학부모 대책 회의에 참석해서 무책임하게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도망갈 만큼 그럴 상황이 있습니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든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 충돌과 갈등 이런 대립을 피해서 장애인 특수학교를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장애아들이 쾌적한 교육 환경에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그 부지를 찾는 데 정말 공을 들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희연 교육감과 강서 지역주민들 간의 그런 지역주민 토론회에서 흔히 말하는 영상물이라는 것은 장애인 학교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악의적으로 왜곡 편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리 학부모들이 무릎꿇고 호소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허성우 : 그렇군요.

김성태 : 저는 지난 7월 6일 1차 토론회 때도 서울시 교육청의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나는 인사만 하고 빠진 겁니다. 지난 9월 5일 토론회도 저는 인사하고 대략 학부모, 지역주민 대표, 학부모 이야기를 상당부분 듣고 그 다음 일정으로 어쩔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가는 모습하고 그 한참 이후에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무릎 꿇고 호소하는 부분을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악의적인 왜곡이 된 것이죠.

허성우 : 이것이 정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김성태 : 저는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김성태 의원이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 폐교자리에 국립한방의료원 공약을 내건 것은 가공의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그 가공의 희망을 위해서 서울시 SH공사에 그렇게 많은 문서 행위를 하면서 여기에는 주민 갈등 때문에 특수학교가 설립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체 부지를 자기가 마련하고자 했던 그것이 그러면 한 마디로 허위로 한 쇼입니까?

허성우 : 그런 증거가 혹시 있습니까?

김성태 : 그런 모든 공문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 SH공사에 바로, 이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허성우 :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보이시지 않지만 오늘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오셨네요.

김성태 : 자료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보낸 공문이 이렇게 다섯 차례나 있습니다. 또 아울러 2016년 11월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에다 아주 적극적인 강서 특수학교,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 계획이라는, 그래서 마곡고 대체부지 자리는 되려 공원복지 자리에 쾌적한 공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원체험학습이나 정서에 더 좋은 최적지다. 꼭 여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공문입니다.

허성우 : 그런데 왜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은 김성태 의원이 마치 장애인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죠 혹시?

김성태 : 3일 전부터 이것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장애인 특수학교를 건립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동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을 밝혀줘야 되요. 이 진위를 정확히 밝혀서 두 번 다시 장애인 특수학교를 어느 지역에든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님비 현상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과 갈등과 분열을 갖다가 피해 주면서 장애인 특수학교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인, 지역 국회의원이 지혜를 모아서 서울시 교육청에 협조해준 사람은 몹쓸 정치인으로 매도되어 있고 그 동안 왜 장애인 특수학교를 짓는 부분은 조희연 교육감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야지 왜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까? 그 동안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 학부모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갈팡질팡 한 거예요. 서울시에다가는 대체 부지를 해달라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학부모들한테는 대체 부지 안 되면 바로 이 자리에 그대로 특수학교 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지역주민들과 장애인 학부모 갈등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한 번도 지역주민들하고 장애인 학부모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허성우 : 그러면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학부모들을 만나서 그 분들을 뒤에서 조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도 없었는데 조희연 교육감이 뒤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을 조장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성태 : 장애인 학부모께서 얼마 전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대체 부지를 확보해 준 것은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반대했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째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친 초등학교 이 폐교 자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그 계획의 면적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마곡중앙공원의 이 대체부지가 면적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은 5천 제곱미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울시가 제공하겠다는 마곡중앙공원의 대체부지는 4천 7백 제곱미터에요. 그러니까 100평 차이입니다. 이 100평의 차이는 다시 협의하면 서울시가 언제든지, 그 차이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큰 갈등 때문에 특수학교를 못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안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마곡지구에 다시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 특수학교 대체 부지를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니까 마곡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느꼈다. 그래서 반대한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김성태 의원 지역구입니다. 마곡아파트 주민들도. 그런데 대체 부지 그 중앙공원 부지 자리는 마곡아파트 주민들 아파트하고 2.5km에서 3km, 엄청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마곡아파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레 나는 거기는 LG사이언스 파크라고 LG그룹의 열 개 계열사 연구단지, 2만 5천 명이 근무하는 첨단 연구단지, 그 옆에는 코오롱, 그 옆에는 이랜드, 그 중간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산학협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허성우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들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김 의원께서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유치하는 데 전혀 반대하는 것은 없다?

김성태 : 저는 한 번도 하늘에 맹세코. 그래서 4일 전부터 조희연 교육감과 저와 맞장토론을 시켜 달라. 그래서 JTBC 손석희 사장도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바로 제안해왔을 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못합니다. 그 이외에도 네 군데에서 맞장토론을 만들려고 하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수용하지 않아요. 이 진실은 밝혀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앞으로도 제가 지역에 특수학교를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갈등과 충돌을 피해서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그 대체부지에 특수학교가 건립되었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상생의 모델로 좋은 모범이 될 것인데, 왜 지역 정치인은 이런 나쁜 정치인으로, 마치 특수학교를 외면하기 위해서 제가 국립 한방 의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 한방 의료원은 작년 총선 1년 전에 정부인 보건복지부 예산에 국립 한방 의료원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비가 2억이 반영 되어서 이미 총선 1년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허성우 : 예 알겠습니다. 저도 보고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을 걸고 조희연 교육감과 진실 공방을 치러야 하는데,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오시기 전에 김성태 의원님 말씀만 일방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서 조희연 교육감을 불러서 끝장토론을 한 번 개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할 자신이 있습니까?

김성태 : 저는 즉각 응합니다. 어떤 제가 급한 일이 있더라도 즉각 응합니다.

허성우 : 그 부분은 일단 불교방송 청취자 분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조금 숨을 고르시고 다른 정치적인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 그러시죠.

허성우 :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 이야기 중에 요즘 최근에 보면 두 분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키스하는 장면을 보면서 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화합을 위해서 좋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이별의 키스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장 바른정당에 대해서 잘 아시는 김성태 의원께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 저는 정치인으로서 사실상 바른정당의 최대 주주들이 어떡하든 이혜훈 당 대표 사퇴 이후에, 바른정당 창당 이후에 최대의 위기상황을 같이 극복해보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허성우 : 아 이것이 이별의 키스가 아니네요?

김성태 : 의지의 표현인데, 그러면 어떻게 바른정당이 가야할 길인가. 거기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허성우 : 아 그러면 이별의 키스네요?

김성태 : 이별의 키스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허성우 : 아 그렇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김 의원께서는 김무성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를 남겨두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을 하셨는데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물밑 교섭, 소위 말하면 통폐합을 하느냐, 연대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의원님께서 물밑 접촉을 하는 데 밀사 역할을 좀 하고 계십니까?

김성태 : 보수를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더 이상 분열해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과 그리고 안보 불감에서 비롯된 이 국민 불안. 나라의 앞길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데 바른정당인들 자유한국당인들 국가 안보를 제일 우선하면서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 동력을 가지고 발전주도형 대한민국을 늘 고민하는 정치 집단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쪽에서는 개혁보수. 그 개혁보수는 누굴 위한 보수인가? 그러면 한 쪽에서는 제 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데. 그러면 보수를 통합해서 그 통합된 힘으로 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또 힘도 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서로 뻔히 알면서 더 이상 지금의 각자의 목소리는 이제 보수 정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결코 지금 처신은 잘못된 처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허성우 : 바른정당에서는 자강론하고 통합론 파들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바른정당에 계시면서 유승민 의원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한 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김성태 : 저는 이 보수정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은 가장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새누리당부터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은 어떤 경우든 대통령 탄핵의 그 멍에를 가슴 한켠에는 늘 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처럼 지난 대선 공간에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정치인으로서 자기는 돋보이는 그런, 어찌 보면 황금의 절정의 시간을 본인은 누리고 가졌었습니다. 이제는 유승민 의원이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어떤 판단과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허성우 :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도 자강론을 접고 통합에 앞장서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김성태 : 유승민 의원이 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정치를 깊게는 모릅니다만, 지금 이 분열된 보수로서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 그리고 대통령 정치를 통해서 한 마디로 여론 정치를 통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모든 우리 사회나 국정 운영에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맞서기 위해서는 제1 야당 체제라는 것은 분열된 보수 가지고는 결코 힘듭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께서는 정치인이라면 이 보수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판단과 결심.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성우 : 그러면 언제쯤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김성태 : 통합의 구체적인 시기를 지금 어느 누구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부터 진정한 자성과 반성, 뼈를 깎는 혁신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느끼고 다시 그 느낌이 우리들에게 관심과 지지로 이어질 때 명색이 명실상부한 자유한국당은 변화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성우 :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혁신위에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을 남겨두고 그 외의 의원들은 다 복당시키겠다. 이런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태 : 이번 자유한국당 혁신위의 입장과 홍준표 당 대표의 입장은 김무성, 유승민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가입 탈퇴의 자유를 본인들도 누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인 총질은 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당 대표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허성우 : 그러면 옥석을 가리지 말고 조건 없이?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정치인의 명분이란 것이 지금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독주. 일방적인 독주에 우리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허성우 :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

김성태 : 단일대오를 갖추는 그 이상의 명분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허성우 :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 모시고 한 번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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