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원장님.

조용성 : 네, 안녕하세요?

권은이 :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지금 울산에 위치해있는 거죠?

조용성 : 4년 전에 경기도 의왕시에 있다가 울산혁신도시로 내려가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은이 : 에너제경제연구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올 한 해 이슈가 참 많잖아요?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조용성 : 1986년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른두 번째 생일을 맞고 있고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라고 하는 이슈를 경제와 정책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전기, 석탄, 석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어떻게 소비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잘 성사가 될 수 있을지,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에너제경제정책은 각 나라마다 각각의 다른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에도 트렌드가 있나요? 각 국가 별로?

조용성 :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과거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에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97%, 해에 따라 다른데요, 96~7%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많은 양들이 해외로부터 우리가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모토였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우리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많은 국민들이 삶의 질,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슈가 된 것이죠. 그것이 요즘에 이야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화두어로 귀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은이 :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좌우하는 앞으로 20년간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기본 방향은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성 : 지금 현재 정부에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작년 11월에 약 70명의 민간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에너지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그러한 에너지가 거래되고 유통되는 에너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가 거래되는 가격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변화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폭넓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 3월 정도면 정부안이 어느 정도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아마 구체적인 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은이 : 3월 정도 되면 구체적인 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이 틀이 잡혀서 나오겠군요. 그러면 이후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성 : 맞습니다. 현재 권고안을 받고 난 다음에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고요.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정부안이 나오면 정부안이 어떻게 보면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그러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요?

조용성 : 저희 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민간 워킹그룹 할 때는 간사 역할을 했고요.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로 나눠져서 했을 때 그 분과위원장들은 민간인 전문가 분들이 하시고 분과마다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는 간사 역할을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문가 분들이 해주셨고. 현재 정부안을 만드는 이 가운데서는 그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사실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 중장기적인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담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1차, 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다른 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공급 외에도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소비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격과 시장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원장님께서는 녹색성장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경제, 에너지 기본계획에 누구보다 많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계획의 방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용성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방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급 외에도 어떠한 에너지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소비구조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 가스, 수송 에너지 외에도 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열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관심을 안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은 열 에너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에너지원 간의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로 나누고 있는데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집집마다 창문에 태양광 패널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것을 보면 그 자체가 작은 양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생산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생산하는 전기를 작지만 그것들이 모아져서 어떤 하나의 큰 양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가상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시장도 그러한 추세가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요즘은 삼한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겼거든요? 그만큼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을 제한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미세먼지 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조용성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환경급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봄철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 미세주의보라든가 경보를 발령했을 때 한시적으로 석탄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멈추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석탄발전소가 멈춘다고 하면 전기 생산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하다 한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결국에는 가스 발전소라든가 다른 발전소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석탄 발전소보다는 가스 발전소가 연료 가격이 더 비싸니까 그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대신해서 가스 발전소로 가동하는 것이 첫 번째 대안이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석탄 발전소를 멈췄을 때 미세먼지가 저감되느냐, 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부의 종합대책 안에도 보니까 충남지역, 특히 당진에는 석탄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당진 지역에 있는 석탄 발전소 중에서 노후 석탄 발전소가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 4개를 일시적으로 멈추면 미세먼지 농도가 한 15% 정도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멈추면 미세먼지가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석탄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이상 미세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권은이 :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전환 방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전기 생산비용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조용성 :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발전소 대신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발전소가 더 가동이 많이 되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는 여러 가지 발전원들,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원자력, 또는 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떠한 믹스에 의해서 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궁극적ㅇ로 전기요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바꾼다고 했을 때 급상승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조금 더 연료비용이 비싼 천연가스로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요금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전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권은이 :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의 전기료 인상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어요?

조용성 :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에너지원 별 믹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석탄 발전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비용 상승 요인을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버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알 수가 없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측이 분분한 것이고 또 사회적 비용이 올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생 에너지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시장이 더 형성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재생 에너지에 대한 단가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떨어지고 어느 부분은 올라가는 이 부분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마만큼 미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인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을 받았는데 원장님께서는 록키의 주제곡이에요.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이 곡을 선정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용성 :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눈이 어떻게 보면 호랑이의 눈처럼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역동적인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Eye Of The Tiger>로 신청을 했습니다.

권은이 : 명사의 음악, 조용성 원장님께서 선정해주신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전기료 인상 관련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여하튼 간에 전기료 인상이 현실화된다고 한다면 국민적인 반대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조용성 :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기료가 얼마만큼 인상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명분이 명확해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명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기료 인상이 만약 된다고 했을 때,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옆에 있는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4인 가구 소득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한 0.97% 정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벌면 1미만으로 전기요금을 내는 거죠. 4인 가구가. 그런데 일본은 1.97, 약 2를 냅니다. 우리보다 두 배 이상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 그런데 수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불할 의사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기요금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기세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온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동안에 압축 성장을 통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누리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것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오는 것이 우리 몸에 너무나 익숙해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지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낮은 금액,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감히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낮은 전기요금에 너무나 익숙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 또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석탄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 재생 에너지 이런 것으로 가려면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비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당성과 명분 이런 것을 통해서 지불할 능력은 있으니 지불할 수 있는 의사를 높일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말씀하셨듯이 세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전기료, 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만큼 세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저항들,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이었는데. 인식 개선부터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원장님께서 정부가 건설 중단 방침을 밝힌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취지의 발언이었는지?

조용성 : 보도가 되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취지하고 조금 다르게 보도가 되면서 저한테도 비난과 응원의 메시지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하나 아쉬운 것은 그러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에서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로 쟁점화가 되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무조건 원자력이 저렴하다고 하는 신화는 이미 깨진지 오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을 강화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용이라는 것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증가하는 비용이 요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이 거기에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체계, 특히 전기요금 체계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탈원전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하고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자꾸 정치적인 논쟁, 쟁점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한울 원전 3, 4호기에 대해서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매몰비용이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식화된 것이 없고 추측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매몰비용이 만약에 굉장히 큰 수치, 1조 원이 넘는 돈이 된다고 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덮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터만 닦아놓은 상태에서,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은 좀 덮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먼저 진행하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그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충분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에 저도 갇혀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한 가지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우리나라 원전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안에서 볼 때는 원전을 앞으로 지속해서 폐쇄해나가는, 건설 중단해나가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무언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정책과 현실이 좀 달리 가고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조용성 :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원전 건설을 더 이상 안 하면서 나가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부분에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도 사실은 그렇고요. 일본도 더 이상 짓지 않으면서 나가서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더 이상 결정을 안 하면서 나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자는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그것이 됐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과 실리의 간극에서부터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어느 것이 옳은 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정치적 쟁점화가 되어서 너무나 우리가 소모적 논쟁으로 가기 보다는 좀 더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앞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요즘 급성장 중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 원장님 최근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의 친환경성 문제 이 부분도 재고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셨던 것 같은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조용성 : 사실 그 부분도 제가 연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고 그 연구 결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만약에 석탄 발전소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과연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냐,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 것이었고. 또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터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배터리를 생산하고 폐기하는 부분에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100% 친환경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완성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전기차를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 하고 내연기관인 휘발유나 디젤 차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확실히 대기오염 물질이 전기차는 더 적게 내는 것만은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과정이라고 해서 전기차가 만들어져서 운행될 때까지, 폐기될 때까지 놓고 보면 전기차도 환경에 위해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를 생산하는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거든요? 수소경제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성 : 어떻게 보면 수소 경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나 이런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갈 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다르게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소경제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소가 생성이 되기는 하지만 부생가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석유 정제과정에서 생기는 부생이기 때문에 화석에너지를 사용해서 나오는 수소라서 이것이 과연 친환경적이냐는 문제도 있고. 생성된 수소가 사용되는 것이 단순히 지금은 수소차라고 하는 일정 부분에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요원해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수소를 어떻게 환경친화적으로 생산할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저장해서 운송할 것이고,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은이 :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3년간의 임기를 보내게 되시잖아요?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포부가 혹시 있을까요? 에너지경제연구원장으로서?

조용성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급 중심으로 가기 보다는 소비자의 변화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어떤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이 결국에는 지금 이야기하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미래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의 질, 그리고 미래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전환이 하나의 가야할 길을 좀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권은이 :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다됐는데요. 끝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조용성 :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꼭 좀 들려주십시오.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KESIS라고 해서 에너지 정보와 관련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멀게만 느끼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KESIS라고 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셔서 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정보를 많이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이 :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조용성 : 네, 감사합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조용성 에너지경제원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