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영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장영수 부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장영수 : 반갑습니다.

권은이 : 혁신도시 전국에 없는 곳이 없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혁신도시가 형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물론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고는 있겠지만. 어떤 기관인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장영수 : 국토부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이 있었습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국토균형발전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작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업무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권은이 : 국토부 내에 있는 거죠?

장영수 : 예, 그렇습니다.

권은이 : 세종청사에. 보통 혁신도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시에서 혁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될 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영수 : 그동안 급격한 경제발전 때문에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인구의 과밀문제라든가. 또 이와 반대로 지방은 인구 감소라든가 정체, 저발전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지역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좀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결정하였고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전기관,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가 있는 신도시라든가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산업단지, 주거, 대학 이런 것이 어울리는 도시를 저희가 혁신도시로 조성했습니다.

권은이 :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혁신도시의 개념이 적용이 되어서 도시가 조성이 되나요?

장영수 :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아주 유사한 데는 없습니다. 외국은 주로 대학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대학 위주의 산업 선도는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 활성화 이런 측면에 맞춰서 균형발전, 혁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혁신도시가 정주여건도 많이 개선이 되고 안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 아직 미흡한 것은 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마다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광주, 전남 같은 곳은 공동혁신도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각 혁신도시가 10개 있지만 처음에 기관의 배치는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전 대상기관의 선호도, 또 지역별 유치 희망기관에 따라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사성격의 기능군도 배치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산에는 해양이라든가 금융, 영화, 영상, 센텀 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산업, 교육 학술 기관이 들어갔고요. 광주 전남에는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이 들어갔습니다. 울산에는 석유화학 그런 에너지 기관, 원주에는 건강 생명 그렇게 들어갔고요. 충북에는 정보 통신, 전북에는 농 생명, 경북에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도로교통기관이 들어갔습니다. 제주에는 국제교류기관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권은이 :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당초에 조성할 때는 지역별 유치 희망기관도 받았고 또 지역의 특성도 반영을 해서 유치를 한 것이죠?

장영수 : 예, 기능도 봤습니다.

권은이 : 지금 2003년부터 추진이 됐던 공공기관 이전이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장영수 : 이전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153개 중에서 151개 기관이 이전을 하였고요. 울산으로 이전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충북 음성, 진천으로 이전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금녀녀 내에 이전하게 되면 153개 기관은 전부 이전하게 됩니다. 이 두 개 기관은 청사 신축이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당초 계획 인구에 거의 목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공공기관 직원은 많이 이전을 했지만 지역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주를 못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맞벌이 부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 목표 인구가 26만인데요. 한 전체 70% 이주하였고요. 혁신도시 효과라는 것은 결국은 지역의 인구가 느는 것, 또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동안 과거에는 한 5년 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만 정도가 유출이 됐다면 지난 5년 간은 3만 2천 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동반 이주율도 매년 한 4%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은이 : 애초에 목표가 수도권 과열현상,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인데.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 그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 세수도 좀 많이 늘었고요. 그동안 지역 채용 인구라든가 산학연 클러스터, 그런데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저희가 혁신도시는 기업, 대학, 주민이 어울려야 되는데 아직 기업이 따라서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희가 중점되는 사항입니다.

권은이 : 가만히 보면 혁신도시를 너무 급하게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중하게 고민하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수요공급 여건을 따져본 다음에, 면밀하게 검토해본 다음에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3년부터 추진했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정적인 안착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될 것 같아요.

장영수 : 혁신도시 정책이 그때 신행정수도 정책하고 맞물려서 중간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5년 동안에 정책결정이 약간 정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주는 2012년 말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제 실입주는 5년 정도 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은이 :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 부분을 앞에서 제가 시즌 1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시즌 2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 1, 시즌 2 정부의 정책에서 자주 등장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있나요?

장영수 : 당초에 저희가 혁신도시 2.0이라는 말도 많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송 같은 것도 시즌 1,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즌 2로 했습니다. 시즌 2라는 것은 옛날하고 차원이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2는 그동안에 지역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가 는다든지 좀 성과는 있었지만 몇 가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산업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상생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기업들이라든가 같이 좀 움직이고요. 정주여건은 계속 사람이 살면서 문화라든가 교통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늘리고. 또 혁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혁신도시가 인근에 구도심 인구를 빨아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목표가 아니거든요? 혁신도시가 성장해서 주변까지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목표였지, 인근의 혁신도시만 신도기 같이 하자, 그런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생발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즌 2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시즌 1과 차별을 크게 한 번 제가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추진 주체가 다릅니다. 시즌 1은 중앙정부 위주에서 탑 다운으로 내렸지만 시즌 2는 지방정부 중심입니다. 지방정부에서 바텀 업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지원해줄 것인가, 필요한 것. 아무래도 지방의 실정은 지방이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정책의 비전도 시즌 1은 우선 수도권 과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권의 집중 완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즌 2는 혁신도시가 거기서 신지역성장거점이 되기 위해서 육성하는 것이고요. 추진 목표도 시즌 1은 공공기관 이전이 목표였다면 시즌 2는 가족이 사는 이주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거기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직장을 잡고 거기서 안주할 수 있도록, 기업 입주를 끌어올리고 이런 부분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권은이 : 일단은 시즌 1과 시즌 2는 확연하게 그 주체부터 다르게 추진이 되는데요. 시즌 2가 30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30년이 되면 혁신도시의 완성된 모습이 어느 정도 갖춰지겠네요?

장영수 : 그렇습니다.

권은이 : 주민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저도 여러 곳에 혁신도시를 다녀봤지만 만족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좀 찾아야될 것 같은데요?

장영수 : 보통은 도시가 건설되면 규모하고 시간의 문제가 계속 연관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한 5년 밖에 안 됐고 규모도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저희가 정주여건 관련해서 5개 분야를 조사를 했는데요. 주거, 교육, 교통, 여가, 의료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거여건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좀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고등학교는 좀 문제가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지만, 초등학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통이라든가 여가 활동, 또는 의료 병원 이런 문제는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 이렇게 혁신도시별로 복합혁신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 센터인데요. 여기서 문화, 여가라든가 보육 이런 시설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또 가장 크게 도시가 위대해지려면 문화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네트워크를 많이 세우고요. 관련 부처 문체부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에 공연 같은 것을 많이 여는,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혁신도시, 팟캐스트 공연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시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 간 교통은 많이 되는데. 저희가 혁신도시에 보면 교통 문제가 크게 보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연결의 문제, 또 혁신도시가 있는 데는 공공기관은 전국을 관할하는 본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해당 소관부처에 있는 세종과의 연결 문제, 또 혁신도시가 인근 모도시와의 교통 문제, 그 다음에 혁신도시 내의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도 하고, 카 셰어링이라든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도입하려고 합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장영수 부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준비한 곡이 여러 곡을 해주셨어요. 장영수 부단장님께서는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김신우의 <귀거래사> 이 노래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영수 : 우리가 다 서울, 서울 이렇게 몰리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이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사도 좋고요. 혁신도시발전추진에 대한 취지에도 맞고 그래서 추천했습니다.

권은이 : 그러면 장영수 부단장님께서 선정해주신 김신우의 <귀거래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장영수 부단장께서 선정해주신 김신우의 <귀거래사> 함께 들어봤습니다.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선곡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죠. 가려면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혁신도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이전하려면? 그런데 교육인프라 부분을 시즌 2에서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사항도 사실 많아요.

장영수 : 맞습니다. 아무래도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말고 다른 데도 이미 이전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똑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관심의 비중이 드러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국토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혁신도시 활성화, 안착을 위해서는 또 다른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영수 : 혁신도시는 우선 혁신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은 독특한 기능화된, 특화된 발전이 있고요. 또 혁신도시는 새로이 조성됐기 때문에 각종 신기술 도입에 용이한 공간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한 공공기관은 친환경 차, 예를 들면 전기차나 수소차를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혁신도시에 수소 충전소를 건설해서 수소 사회를 선도한다든지, 또 혁신도시는 인구의 구성분포가 젊습니다. 한 2~30대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젊은 문화가 활력을 일으켜서 주변에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권은이 : 시즌 2 혁신도시의 추진과제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혁신도시, 이런 부분이거든요? 스마트 혁신도시, 이 부분은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될까요?

장영수 : 혁신도시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좀 특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이라든가 방범, 교통 이런 것보다도 특화된, 교통이라든가 전력, 에너지 이런 쪽입니다. 이전 기관에 특화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전력 에너지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스마트 에너지 특화도시를 만들고요. 경북 김천에 이전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교통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잘 되고 또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혁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혁신도시는 그 공간 플랫폼에다가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스마트시티의 선도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권은이 : 청사진을 쭉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또 기존에 있던 도시와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의 개념은 신도시의 개념, 그리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도시는 구도심,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도 있는데요. 상생발전 전략도 함께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영수 : 혁신도시의 어떻게 보면 부작용입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아무래도 혁신도시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혁신도시로 구도심에서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에 대한 쇠퇴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연계형 상생발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나주혁신도시와의 연계 하에서 나주 원도심에 역사문화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발전협의회도 만들고, 또 이전기관이 옮겨가면서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본사가 소재하게 되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발전기금을 조성해서 혁신도시 외에 같은 데, 좀 낙후된 그런 데다가 같이 쓰는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한 20%정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장영수 : 그동안에 저희가 약간 간과한 것이 지역인재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토균형발전을 이야기해서는 크게 보면 공간 구조에 관련된 지역의 도로, 철도 인프라를 깔아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역에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인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를 저희가 넣었는데요. 지역 내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선순환형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것은 어떤 면도 있냐면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해주면 지역 대학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은 학생들이 낫고 교수진도 그렇고 아무래도 프로젝트라든가 많은 재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선순환 구조로 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자꾸 돈도 부족하고 학생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격차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인재에 어느 정도 할당을 줘서 그정도는 여기서 공부를 하면 여기서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겠다고 해서 지역인재 채용의무화제도를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 2018년 같은 경우는 18%였고요. 매년 3%씩 올려가지고 금년에는 21%, 2022년에는 30% 채용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채용 목표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맞는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이 현장 연계한 오픈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주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가령 나중에 있는 한전 관련 기관은 인근 대학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력 계통, 현장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전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도 해서 작년에 목표치가 18%였는데요. 실제로는 23% 달성했습니다.

권은이 : 어쨌든 이 부분은 상생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지역 대학, 거점 대학들의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인재양성도 있지만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의 대학으로 분포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영수 :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인재채용제도는 완성된 제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이 권역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저희가 의무채용 외의 규정이 있는데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계속 당초 취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도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다는 이것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은이 : 의무채용비율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인가요?

장영수 : 제도의 운영문제.

권은이 : 한정되어 있나요? 몇 %까지는 지역인재로 뽑는다, 그 부분이 30%까지입니까? 그 이상은 아니고 30%까지?

장영수 : 2022년까지. 왜 그러냐면 일시에 30%로 가면 이전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역에서 준비할 것을 완충을 시켜놨습니다.

권은이 : 그러면 이후에 성과를 봐서 더 확대해나갈 부분도 검토를 할 수도 있겠죠?

장영수 : 그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에 수도권의 학생들에 대한 기회균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 목표에 대해서보다도 제도의 운영의 문제, 가령 지금도 아주 박사급이나 경력직은 채용에서 A로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용제도의 문제, 그 다음에 권역, 한정된 권역으로 좁히면 아무래도 수급이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는 특별한 분야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권역을 좀 늘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혁신도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기업에게도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주의 한전 같은 경우는 관련 기업들이 그쪽에 많이 분포해있으면 여러 가지로 상생의 방안도 찾을 수 있고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장영수 : 저희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정부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젊은이들한테 자꾸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 공공기관들은 데이터라든지 설비, 이런 혁신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공유를 해서 오픈랩이라든가 자꾸 젊은이들한테 창업공간이라든가 규제 샌드박스를 해서 마음껏 해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에서 창업한 젊은이들이 거기서 기술을 실증하고 또 거기서 제품을 시제품을 만들면 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은이 :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 그리고 창업들이 활성화된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 그 지역의 특화 전략이 성공한 케이스로 될 수 있겠네요. 산학연 클러스터를 말씀해주셨는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장영수 : 저는 혁신도시 별로, 또 도와 관련한 특허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똑같은 것을 할 수 없거든요? 자기만의 자산이 있고 또 기능, 지역 전략 산업하고 연계를 해서 잘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발전 테마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관련돼서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집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학연 협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지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혁신도시 별로 건설하는 복합혁신센터에 창업공간을 만든다든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일정 구간에 대해서는 가령 건물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할 수 있고, 판매라든가 이런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창업이라든가 마케팅도 지원하고요. 또 저희가 혁신도시 별로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을 연결해서 협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서로를 모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R&D라든가 융합한다든지, 또 인재를 육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은이 : 혁신도시발전재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언제쯤 재단이 창립이 될 예정인가요?

장영수 : 규모는 처음에는 우선 저희가 완전히 전문가도 뽑고 또 인근 지자체의 직원을 파견해서 그것을 특화하려고 하고요. 금년에는 원주혁신도시하고 나주혁신도시를 선도적으로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혁신도시 관련되어서는 10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을 이 정책에 가장 맞는 데가 어딘지 그것을 먼저 딱 하면서 확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서 먼저 하려고 합니다.

권은이 : 2기 혁신도시에 대해서 앞에서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정리하는 측면에서 2기 혁신도시의 비전, 말씀해주시죠.

장영수 : 저희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지역의 인재육성을 하는 것, 또 하나가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사는 도시의 여건을 해줘야 이리 오십시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역이 이전 공공기관을 거점으로서 지역을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혁신도시는 원래 정식명칭이 원주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가 아닙니다. 강원혁신도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입니다. 도를 이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2022년까지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20,000개를 만들고 정주 만족도도 지금 현재는 한 62%, 정도를, 이주율을 한 70%로 올리고 만족도도 한 50%에서 70%도 올리고 좀 끌어 올리려고 합니다.

권은이 :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고학년 위주의 주변의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정주여건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단장님께서 계속 혁신도시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장영수 : 그동안에 정책의 추진에 잠깐 멈췄던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오면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바통 터치가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도시 정책은 그동안에 이전 대상이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데만, 물리적인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시즌 2라는 정책은 이전 공공기관이 중점이 되어서 대학, 기업, 주민이 서로 잘 어울려서 같이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혁신도시를 끌고가는 재단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도 만들고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앞으로 혁신도시 중심으로 된 지역혁신이 주변으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목표인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에 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법과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장영수 :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그림보다도, 가령 무슨 기금의 사용 문제라든가 지역인재제도라든가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끝으로 혁신도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장영수 : 저희나 지자체 모든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도시의 성과는 바로 안 나타나서 저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노력하는 점을 좀 봐주시고 조금만 하면 저희가 지역의 혁신도시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진짜 혁신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혁신도시에서 일자리를 잡고 거기서 계속 눌러 앉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은이 :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미래 경쟁력 제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부단장님께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영수 : 감사합니다.

권은이 :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영수 : 감사합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장영수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