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종군 : 안녕하세요?

권은이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은종군 : 예, 좀 낯서실 건데요. 저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이고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2017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중앙에 한 개 기관이 있고요. 또 지역에 18곳이 전국 시, 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기관의 지원이라든지 학대 예방과 관련된 연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대 정보 시스템 구축과 같은 업무 기반을 조성해서 지역 기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역옹호기관은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과 그 가족, 보호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 보호라든지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사실 얼마 전에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이 매니저에게 착취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거든요? 유진 박 사례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상황일까요?

은종군 : 사실 유진 박과 관련된 사건은 장애인 학대 중에서도 경제적 착취 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염전 노예 사건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토마토 노예, 타이어 노예 이런 이야기를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사건들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그리고 경제적 착취, 유기 혹은 방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기관에서는 각각의 유형들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유진 박 사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착취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매니저와 불공정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무조건 매니저가 다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고요. 또 모든 돈 관리라든지 매니저가 다 하도록 하고 있어서 수입 지출 내역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유진 박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의적으로 팔아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끔 했는데요. 이런 경제적 착취는 노동력에 의한 착취도 있겠지만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기초수급비와 같은 공적 급여를 포함한 재산의 갈취라든지 재산 관리라든지 금전 관리를 통해서 장애인의 것을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을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전 노예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요. 이것 때문에 영화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학대 사건은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오래 전부터 이런 형태의 사례들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요. 특히 탐사보도채널에서 거의 단골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런 사례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제가 밤새 이야기해도 그 사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말씀하셨듯이 이런 장애인에 대한 학대, 착취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큰 거죠?

은종군 :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은 경제적 이유라기보다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유형의 장애인 학대 사건을 보면 대부분 다 정신적 장애 중에서도 지적 장애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가해자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각종 감언이설로 속여서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임금을 갈취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인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음에도 사실 당사자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행위자들의 폭행이나 폭언, 위협 등으로 인해서 학대상황에서조차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애인 학대를 의심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면 바로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혼자서는 가해에 대항할 수 없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해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지인이 많고요. 또 통계를 보니까 40%가 넘는 학대자가 기관 종사자로 되어 있거든요? 기관에서 이런 학대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은종군 : 사실 저희가 거주유형을 분류할 때 재가와 시설로 분류를 하는데요. 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거주시설이나 정신병원, 요양병원과 같이 다수가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 특정인이 관리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전체 학대피해자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를 비롯해서 낮 시간에 이용하는 복지시설에서도 학대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거주시설이나 특수학교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주시설과 같은 그런 것들은 시설이 갖고 있는 폐쇄성이라든지 학대 사항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의 장애 특성을 볼 때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들 때문에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 신고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은종군 : 일단 신고는 기본적으로 알게 되거나 목격한 경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권은이 : 주변 사람에 의해서?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은종군 :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신고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도 있고요.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고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 이웃들이나 그런 경우에 주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건 사항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은이 : 그러니까 장애인 착취나 학대가 의심될 때는 권익옹호기관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은종군 : 네, 이럴 때는 알게 되시면 1644-8295라고 하는 전국공통전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옹호기관 상담원들이 전화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응급조치를 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행위자로부터. 그래서 쉼터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안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이 달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지 않습니까?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31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것인데. 먼저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 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은종군 : 이게 바뀌는 것들의 의미는 사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8년에 의학적 심사에 의해서 등급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것에 따라서 서비스를 차등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개별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에 이런 수요자 맞춤에 맞는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돼서 이번에 등급제가 개편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은이 :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거든요?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를 보니까 지원시간이 줄어들거나 대상에서 탈락하는 장애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큰 것 같아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은종군 : 먼저 장애인들의 욕구라든지 환경을 고려해서 장애서비스지원 종합조사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서비스를 판단하게 되고요. 당장 우선은 올해부터는 거주시설 입소라든지 활동지원급여를 준다거나 보조기기를 지원을 할 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등급이 조정이 돼서 중경으로 나뉘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일부 특별교통수단이라든지 각종 건강보험료라든지 장기요양보험료와 같은 경감 부분이 확대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보조기기를 그동안 이용했던 범위도 확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아질 수 있지만 우려하는 것은 정말 맞춤형으로 내가 원하는 욕구와 니드에 의해서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 당사자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은이 : 2017년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이 돼서 만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전과 이후 장애인 권익보호,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은종군 : 사실 하나의 전달체계가 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기존의 방식이 상담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실제적으로 구제와 함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주거지원이라든지 이런 후속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모니터링 체계까지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과는 조금 더 책임감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더 확실하게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외국에도 이러한 권익옹호기관이 있나요?

은종군 : 미국이나 영국에나 저희와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국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니터링하고 보고 와서 이걸 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보면 기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산하기관인데. 산하기관인데 기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런 명칭이 나오게 됐을까요?

은종군 : 이름과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좀 많았고요. 이게 충분하게 고민돼서 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정정도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장애인의 의견이라든지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일부 카피한 경향의 성격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기관 이름을 그대로 썼고요. 최초의 법안이 발의됐었을 때는 장애인보호전문기관이었습니다. 그 보호전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애인들의 불편함에 의해서 다시 작명돼서 만들어진 것이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보호를 권익옹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후에 명칭과 관련해서는 장애계나 많은 곳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도 합니다.

권은이 : 장애인이나 아동 관련한 그런 단체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기관도 많고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은 유일한 거잖아요? 기관 확대를 위해서 명칭 개선이 시급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은종군 : 그런 것도 조금 있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신고 접수가 꽤 되는 것에 비해서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접수에서부터 피해자 지원, 모니터링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기관 숫자도 사실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함께 확충이 되어야지 정말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그러한 기관과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받았는데 관장님께서는 9와 숫자들의 <평정심> 이 곡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곡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종군 : 최근에 저도 알게 돼서 많이 듣고 있는 음악인데요. 저녁에 집에갈 때 들으면 좀 편안해집니다. 늘 평정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좀 즐겨 듣고 있는 음악입니다.

권은이 : 그러면 은종군 관장님께서 선정해주신 9와 숫자들의 <평정심>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은종군 관장님께서 선정해주신 9와 숫자들의 <평정심> 듣고 왔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과 관련한 활동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처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은종군 : 계기라기보다는 사실 아주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장애를 가진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들 또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기에만 보고 어느 순간에 학교에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사실 지역사회에서 쉽게 장애인들을 만나기 힘들었고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봤는데, 약간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집단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좀 있었고. 제가 학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사회복지를 접하게 됐고요. 대학원에 가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그때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좀 변화시키고 싶은 장애인의 삶들을, 그래서 발을 담그게 됐고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권은이 : 가장 어려웠던 점들이 어떤 점들인가요? 순간순간마다 좀 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은종군 : 급여적인 문제도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크게 힘들지는 않았고요.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일들, 반복되는 일들이 지속됨에서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점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은 법률들이 생겼지만 제가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장애와 관련된 법률이 한 3~4개 정도 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한 18개의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당사자들이나 활동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면서는 충분하게 내 삶을 여기에다 오롯이 넣어서 무언가를 해도 내 삶에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실 과거에 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지는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반면에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디게 가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취임 3년차이지 않습니까? 최근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내놓고 있는데. 판단하시기에 어떻게 보세요?

은종군 : 제가 봐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도 수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장애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단계적 폐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이 아닌가, 중증과 경증으로 2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진 것이고 기존의 6개가 2개로 나뉘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폐지로 가는 수순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맞춤형으로 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내놨는데 그 조사 도구에 대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그리고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동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당연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은종군 : 공약을 많이 내셨어요. 또 장애계에서도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권리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 국회에서 몇 년이 됐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움직이려면 정부에서 무언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장애계의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은이 :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국가 실현이라고 해서 복지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단지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이슈에서 좀 밀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은종군 : 그동안에 흔히들 이야기하시는 이전보다 나아졌지 않느냐, 물론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더딘 겁니다. 중증의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밤에 자다가 화재가 나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혼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증의 장애인이라면 24시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생명을 돈과 맞바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하고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도로를 깐다거나 재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낭비되는 예산들을 줄여서 그 예산들을 복지예산에다 지금보다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은이 : 장애인 권익과 편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보완책이 꾸준히 나와야 되고 또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일각에서는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다 정책적으로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종군 : 사실은 장애 복지의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자립입니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집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소득도 일정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때문에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주택문제, 주거문제,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충분히 장애에 대한 고려된 정책들, 장애 인지적인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자립을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인 고용이 중요할 텐데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나 공기업, 정부기관에서는 이런 의무고용제가 그래도 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중소기업이라든지 민간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은종군 : 사실은 이런 고용에 있어서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고요. 실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장애인 고용을 기피했을 경우에 고용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는데, 그걸 오히려 선택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인식의 문제나 책임의 문제로 풀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좀 더 보다 실질적으로 제재라든지 지원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용 문제는 고용률이라고 하는 허수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용률보다는 장기적인 근속에 따른 고용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조금 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 재활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같은 업무를 할 때 일반인들보다는 효율성이나 능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은종군 :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기피하는 것이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다시 기업들에다가 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사무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피부에는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세제 혜택을 지원을 한다거나 우선적인 투자를 해준다거나 정부 정책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은이 :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데, 직업훈련 외에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 발표를 보니까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 이상, 특수학급 1,250개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들어있더라고요? 문제는 특수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항상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벌어진단 말이죠? 상당히 지역이기주의적인 부분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은종군 :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사실 살짝 위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라든지 인식과 관련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특수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는 현재 일반 학급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통합을 시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과 장애가 없는 아동들 간의 관계,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환경, 그리고 교사들, 그리고 적절한 장애 학생 수만큼의 적절한 교사들까지도 같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벌어지다 보니 특수학교를 원하게 되고, 특수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인데요.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장애에 대한 왜곡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갈 필요가 있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홍보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거부하는 것도 있었지만 특수학교가 개설하게 됐다고 해서 현수막이 하나 붙은 것도 있어요. 우리 지역주민들을 특수학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서 언론에 한 번 기사화돼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땅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고요. 오히려 특수학교가 들어옴으로서 거기 학교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지역주민들은 주말에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권은이 : 우리나라 특수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애를 가진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 똑같은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될 텐데 참 이기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큰 것 같아요.

은종군 : 그리고 사실 장애는 아시는 것처럼 90% 이상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장애로 볼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장애 문제들 때문에 많은 부분, 저상 버스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개선된 것들을 고려한다면 장애인과 함께 가는 것이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이 :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우리 교육 현실에서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란이 많거든요? 찬반 논란이?

은종군 :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특수학급이라는 걸로 해서 또 다른,

권은이 : 하나의 학교라는 공간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은종군 : 그것은 누구나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애가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2시간, 3시간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있는 학교를 보통의 사람들은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이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으로서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은종군 :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실질적인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좀 더 확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숫자가 늘어나야 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4명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장을 포함해서? 사실은 한 개 시도를 책임지기에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의 옹호기관과 같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각각의 나라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애 학대 문제라든지 장애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하고 거기서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는 해보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권은이 :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옹호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정책적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도 관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종군 : 그래서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예산 시국이 되면 국회에 가서 저희와 관련해서 현안들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가끔씩 언론에 자극적인 기사가 났을 때도 그것과 관련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권은이 : 끝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분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은종군 : 학대의 최우선의 예방은 신고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그런 상황을 보시거나 하시면 전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드시고 1644-8295 전화를 눌러주시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지원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장애 당사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은이 :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한가요?

은종군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진 인원보다 훨씬 많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도비로 하나 더 만들어서 경기 북부 지역에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은이 : 1644-8295라고 하셨죠? 번호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66-8295

은종군 : 8295라고 하는 것이 빨리 구하러 오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은이 : 알겠습니다. 더 이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종군 : 고맙습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