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진행 : 신두식 기자

신두식 :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정화 : 네, 안녕하세요?

신두식 : 한국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 7년째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신다면 소회가 어떠신지, 취임 후 지금까지 신경 썼던 부분, 가장 생각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잠시 말씀해주시겠어요?

강정화 : 사실 저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신두식 : 언제부터 하셨죠?

강정화 : 제가 소비자연맹에 들어온 해는 87년 7월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서 사실 말씀하셨듯이 소비자연맹의 역사가 거의 50년이 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변화하는 사회의 현상이나 소비 현상을 좀 따라가는데 힘겨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가능하면 현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들을 빨리 선제적으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문제라든가 아니면 통신과 관련해서 5G의 커버리지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통신이 생활의 필수품이 되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젊은 층이 같이 참여하는 소비자 운동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대소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생 소비자 운동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젊은 세대들도 소비자 운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신두식 : 소비자연맹의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는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관도 있어서 조금 차이점도 알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강정화 : 우선 한국소비자원과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출연 기관이니까 정부에 관련된 많은 소비자 정책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비자원이 출범하기 전에는 민간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서 소비자원이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좀 더 정책적인 면을 정책기관으로서의 요구였지만 현재로는 민간 소비자 단체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런 논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연맹은 가장 주력한 활동이 소비자들이 직접 겪는 소비자 불만을 해결해주는 그런 소비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라고 해서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모니터링과 소비자 불만 처리를 하는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정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가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인증 제품이 돌아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단전지라고 해서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지들이 사실 제대로 위험할 수 있는데 미인증 제품들이 팔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제품들이 팔리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상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상품의 품질이 나빠서 사실 품질 면에서의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을 올리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상품 테스트를 했었는데, 요즘은 상품 테스트를 하면 상품마다의 비교, 그래서 어떤 상품은 이런 면에서 좋고 어떤 상품은 이런 면이 부족하고 가격 대비는 어떤 상품이 쓸 만하고 이런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데와 다른 활동 중에 하나가 소비자 단체소송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평균적으로 한해동안 소비자연맹을 찾거나 제보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또 소비자연맹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사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시죠.

강정화 : 이전에는, 초창기에는 각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각 단체에 흩어져있던 것을 모아서 1372라는 네 자리 전화번호로 소비자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요. 10개의 민간단체, 소비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까지 다 통합해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소비자연맹만 보면 한 연간 10만 건 정도 받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전화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3만 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비자 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의 불만을 털어놓고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또 처리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두식 :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접수되나요?

강정화 : 요즘에는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통신과 통신기기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신두식 :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군요.

강정화 : 그렇죠. 휴대폰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 거기다가 통신요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기기와 서비스 관련이 사실 가장 많고요. 또 아무래도 의류나 신발 같이 일상적으로 입는 품목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고 판매 방법으로 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내용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회장님께서는 외국 같은 경우에 제도 덕분에 소비자가 보호받지만 우리나라는 제도 때문에 소비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강정화 :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애청자께서 기억을 하실 텐데, 폭스바겐이 대기오염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연비를 조작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소비자들이 각 나라에서 소비자들 자신들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활용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고 없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 250억 달러를 받아서 1인당 한 1천만 원 이상의 보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났고, 독일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신차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차량에서 손해본 가액이라고 하는 차액을 보상하거나 이런 판결들이 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폭스바겐 사에서 소비자에게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제일 큰 차이점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같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있으면 몇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모든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아서 혜택을 입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회사 측에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합의를 시도해서 적정 수준의 합의를, 배상을 하겠다, 이런 제안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죠.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차량구입비의 10% 보상의 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하기도 어렵고 또 소송에 이기더라도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소비자 단체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 거기다가 사업자들이 고의나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발생시켰을 때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빨리 도입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의 폭스바겐 사건뿐 아니라 사실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이 다국적, 모든 나라에 수출하고 많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같은 상품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또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소비자가 보호 받는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족한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신두식 :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소비자정책에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제도 개선 쪽이십니까?

강정화 : 우선은 소비자정책의 방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산업 위주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생산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들을 대부분 경제 정책에서 쓰는데 소비자나 소비자 부문에 있어서의 보호정책은 저희가 많은 경우에 이런 이런 소비자 보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장의 반응이 그건 규제고 비용이 든다, 그래서 산업에 저해된다, 이런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시각으로는 사실 산업도 발전하기 어렵고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또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결국은 제도가 없음으로 해서 소비자만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정책 자체가 산업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자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별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급한 것이 집단소송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에 있어서도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제도를 도입해도 사실상 실효성없게 만들 것이 아니라 좀 더 실효성있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두식 : 소비자연맹에서 집단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이유로 보면 될까요?

강정화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하나인 단체소송인데요. 이 단체소송도 사실 역사가 있습니다.

신두식 : 집단소송하고 조금 구별이 됩니까?

강정화 : 구별이 되는데, 처음부터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니까 여러 반발에 부딪쳐서 그러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집단소송제는 조금 어렵고 그 대신 단체소송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단체소송은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소송이 아니고요. 그 사업자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을 하거나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중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되는 기업들이 청약 철회를 안 해준다, 보통 온라인에서 구입하면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하도록 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에서는 이런 이러한 이유로 청약 철회를 안 해주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체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피해를 배상받거나 복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제도고요. 문제되는, 아니면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소송이 도입이 돼서도 사실 단체에서 그런 소송제도를 활용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전부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발굴하고 소비자들이 반복되는 피해를 보면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바꿔놔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단체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교통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신두식 : 많이 쓰죠. 요즘은 필수품 아닙니까?

강정화 : 교통카드 중에 충전을 하는 교통카드가 있습니다. 선불식 전자카드인데요. 보통은 무기명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할인제도가 있으니까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등록하고 쓰게 되는데 그 선불식 전자카드라는 이유로 회사 측에서는 그 카드를 분실하면 분실신고를 안 받아요. 그럼으로써 잔액이 몇 만원이 남아있다고 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예 신고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부당하다고 단체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하기에는 누군지도 알고 그리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정지를 시키면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교통카드를 발행한 회사에서 잔액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실신고한 보람이 없잖아요. 소비자는. 그 쌓이는 금액들이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몇 년 쌓이면 몇백 억에 이른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 된다고 단체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선불식 전자카드이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사업자가. 그래서 저희가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을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른다거나 카드의 소유주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가 지금 사업자가 안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의 돈이 들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냐, 라고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해달라 했는데 영업 비밀이다, 그러면서 자료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법의 미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비자의 손해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이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지금 단체소송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두식 : 지금 단체소송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세요?

강정화 : 일단 단체소송 자체는 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소송을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건이었냐면 해외에서 16시간 지연 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공기가 16시간 지연 출발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 항공사에서 왜 지연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이런 저런 사유로 16시간을 넘겨서 출발한 사례가 있어서 항공기에 탑승했던 60여 명의 소비자와 함께 저희가 대리해서 대표소송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례도 아직 법원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명의 소비자가 함께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변호라는 조력을 제공하면서 소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어떤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정화 : 국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정보가 없어서 발생하는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많은 정보를 갖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계약의 조건도 잘 모르고 만약에 온라인 강의 같은 것을 계약했는데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의 비용을 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요금 고지서를 보면 거기에 해지하게 되면 얼마의 위약금을 내야 되는지가 표시가 있어요. 석 달마다 한 번씩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정보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주어지면서 그런 면에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의 소비자 문제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요즘의 소비자 문제라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소비자들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제기하고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사실은 새로운 물질들이나 새로운 기술들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소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그 성분이 얼마나 위해한지를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고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새로운 화학물질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여기에 따른 소비자의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들이 오히려 더 커지고 더 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이 시간 출연하신 출연자께서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 청취자와 함께 듣고 싶은 곡을 듣는 시간인데요. 강정화 회장님, 어떤 곡 듣고 싶으시죠?

강정화 : 제가 <가로수 그늘 아래에서> 라는 노래를.

신두식 :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강정화 :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가을도 되고 해서 곧 가로수의 잎들이 떨어질 것 같아서.

신두식 : 원래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잖아요? 이문세 씨 노래를 원하시는 건가요?

강정화 : 저는 가수는 임재범 씨를 골랐는데요. 제가 더 좋아하는 가수라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두식 : 오늘은 명사의 음악시간에 강정화 회장님께서 신청하신 임재범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BBS 경제토크 오늘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1980년대부터 30년 넘게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는데요. 처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이쪽 분야에 몸을 담으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강정화 : 제가 대학 때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3학년인가 여름방학에 대학생 소비자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막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활동이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여름방학에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보고 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학교 졸업한 이후에 일할 기회가 생겨서 여기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신두식 : 전공과도 맞닿아 있겠네요? 사회학이시니까. 회장님께서 보시는 한국 소비자운동의 현주소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강정화 : 사실 이전에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단점,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 의한 운동이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6~70년대 소비자 운동이 시작될 때 사실 소비를 하는 계층이라면 보통 여성이라고 다들 생각하셨잖아요? 남자들은 일하러 나가고 여성들이, 가정주부들이 소비한다고 생각했고 또 많은 경우에 초기에 소비자 운동을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여성들이 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극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들이 나왔고요. 기존의 소비자 단체들 못지않게 금융이나 의료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또 분야도 많이 확대되고 있고. 저희만 해도 말씀드린 단체소송이나 전자상거래나 이런 전문 분야에 저희가 단체소송은 공익소송센터를 같이 운영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나 법학과 교수님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의료 문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 해서 지금 소비자 문제가 사실 점점 더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저희가 알 수 없는 기술들에 대해서 알아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IT기술만 해도 AI이야기만 나와도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원리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서 어떤 소비자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런 분야까지 다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분야나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전문성에 있어서나 비판받던 것들이 많이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 운동을 참여하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말하자면 노력이나 정신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전과 같지 않은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일반 소비자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두식 : 시대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신고 사례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때는 5G다, 배달 앱이다, 이런 것도 많이 쓰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강정화 : 요즘은 소비자 불만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배달 앱과 관련된 것도 많고요. 온라인 거래에서 일어나는 것도 많고 여행도 많이 증가하면서 OTA라고 글로벌 예약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의 이용에서 생기는 문제, 해외 거래가 직접 가능해졌으니까 해외 구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등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심 5G는 저희가 꼭 소비자들이 커버리지가 너무 광고만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런 2G, 4G, 5G로 넘어가면서 요금들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보통 3G 할 때는 3만원 대 요금이다가 4G 4만원, 5만원 대의 기본요금이 되었다가 지금은 5G 되면서 5만원 대가 기본 최저요금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통신요금들이 물론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이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당한 요금인지 이런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소비자 운동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소비자들도 이런 높은 통신 요금에 불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소비자들의 성향도 과거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강정화 : 요즘 소비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체들도 시민 소비자 운동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미세 플라스틱 문제만 하나 생각해도 우리가 매일 매일 쓰는 플라스틱이 편리하긴 하지만 이게 바다에 흘러가서 고래 뱃속에 쌓인다든가,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는, 먹이사슬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사실은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소비자의 역할 이런 것들도 많은 경우에 소비자들도 생각하기 시작했고 또 소비자 단체들도 이런 문제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또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더 개별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줬으면 하는 면도 있습니다.

신두식 :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까?

강정화 : 우선 본인의 피해라고 생각하면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상담센터에 한 번 문의를 하시면서 어떤 피해인지를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상의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샀는데 옷에 봉제, 실밥 같은 것이 뜯어졌다, 이러면 교환을 해야 되는지 환불을 해야 되는디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해서 그게 만능은 아니니까, 그리고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분쟁 해결의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처리가 좋은지 사업자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위 홈페이지나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정당하게 사업자에게 요구하셔도 되고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때는 소비자 단체에 상담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두식 : 내년에 한국소비자연맹이 설립된 지 만 5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생각인지, 또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정화 : 앞으로 50년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50년과 앞으로의 50년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50년을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 단체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역할이 있으니까 개별 소비자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위해 물질의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에서 잠재적인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많은 소비자들이 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정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