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진행 :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병헌 : 네,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연구원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지닌 기관인지 좀 말씀해주시죠.

이병헌 : 약간 길게 설명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 중소기업연구원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1993년,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의 협동단체가 있습니다. 그 산하의 연구소로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주로 중소기업인들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때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구원이 그동안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계속 지원을 받다 보니까 2015년에 이 연구원을 중기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탈바꿈했어요. 그때부터는 주로 정부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가 필요로하는 조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의 용역을 하는 형태로 발전해왔고요. 특히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 연구원이 그 전에 비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아지면서 소상공인 정책에서부터 시작해서 벤처 정책, 중소기업 정책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두식 :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원장님께서 취임하신지 한 5개월 정도 되셨죠? 몇 월에 취임하셨습니까?

이병헌 : 원래 저희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저를 선임한 것은 올해 3월 25일이었고요. 제가 취임한 것은 일주일 있다가 4월 1일자로.

신두식 : 그때가 이미 코로나 19 사태가벌어진 이후잖아요? 오셨을 때도 계속 한 5개월 동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중소기업연구원을 이끌어나가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병헌 : 그때 제가 취임 당시에 그런 기분이 들었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마치 전장의 핵심부로 또는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말씀하신 대로 4월이면 이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시점에 제가 부임을 했고요. 부임을 하니까 박영선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중기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저한테 앞으로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달라고 해서 제가 아마 4월 1일에 취임을 해서 4월 19일하고 25일 두 번에 걸쳐서 장관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고위 관료들 앞에서 향후 정책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그걸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신두식 : 코로나 19 대응에 한 축을 담당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소기업들이 위기 또는 어려움,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요. 코로나 19로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 위기를 겪고 있는지, 좀 연구된 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이병헌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장관 보고를 위해서 4월 초에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과거 IMF 때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도 더 어렵다. 그때보다 어려운 정도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진 기업의 수가 그때에 비해서 한 30% 이상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기업들이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시 최근 조사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래서 적어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매출이 30% 이상 줄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황이 올해 연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다고 응답하는 기업들이 전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에 한 30%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두식 : 90년대 말에 IMF 사태라든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경제인들 중에는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그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때보다 상황이 달라진 면이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병헌 : IMF 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어떻게 보면 기간으로 보면 매우 짧은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였고요. 또 세계 경제 전체로 보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위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IMF 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였고,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 기업들이나 국가에 있어서의 재정위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안 좋아도 다른 쪽이 건전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죠.

신두식 : 뒷받침해줄 구역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병헌 :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또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그런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부분의 부실이라든지 특정한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게 실물 경제하고는 분리되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거나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런 한 두 가지의 수단만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의 위기는 전체적으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증발해버린 거잖아요? 어느 한 도시가 있는데 마치 어느날 갑자기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과 비슷하게 경제 활동 자체가 잘 안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세계 각국이 일종의 정부의 적자 재정을 통해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가계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나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위기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이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 살아남느냐, 생존 게임에 들어갔다고 지금 진단할 수 있겠네요.

신두식 : 견디는 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괜찮은지,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문제가 되어 왔는데 IMF가 아니라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휴대폰 같은 것이 잘 나간다고 해서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실제로 중소기업들하고 대기업의 양극화 문제는 더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들은 좀 괜찮은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헌 :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위기가 세계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간에 굉장한 차이가 있죠. 우선 요즘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넷플릭스 같은 기업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졌고 우리나라에서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이 옴으로서 말 그대로 구사일생 내지는 유니콘 기업으로 제대로 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른바 비대면 경제 체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라든지 업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괜찮고요. 거기에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대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포스코 이런 기업들은 자금 여력이, 내부에 유보된 자금이 충분하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IT 제품들은 오히려 일부 소비가 늘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또 우리나라에는 그런 큰 기업들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화이자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약기업들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화이자 국내 마케팅 디렉터하고 이야기를 해본 것으로는. 그래서 아까 한 30% 정도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30%는 매우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이후의 수치를 보면 엄청나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일례로 IMF 직전, 직후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영업 이익률이나 평균 임금 이런 것의 차이가 대략 대기업이 100이라면 중소기업은 85 수준에 있었어요. 아마 신 부장님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곘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 대학 졸업한 분들 경우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IMF를 거치면서 중간에 있던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 1년간 영업을 해서 이익이 이자를 갚을 정도도 안 되는 기업들이 다 그 당시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살아남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졌죠. 삼성전자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그때 보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도 완전히 국내 로컬 화장품 회사에서 글로벌 화장품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광그룹의 패밀리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CU인데, 그런 회사도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주가 비교를 해보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30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와 같이 살아남은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졌고 중간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없어지면서 그나마 대기업과 비슷한 연봉을 주던 중소, 중견기업들은 사라지고 그 사라진 사람들이 자영업 시장으로 들어와서 과밀 경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의 통계로 보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얼마까지 와 있냐면 100대 55. 중소기업은 평균으로 보면, 평균이니까 더 못할 수도 있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 대기업 연봉이 4,500 이 정도 되면중소기업은 2,500.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 내지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는 수준의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청년 실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 직장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라든지 평택에 있는 공단에 중소기업체에 가서 집에서 떨어져서 아무 문화적인 시설이나 친구도 못 만나면서 일주일 내내 근무를 하는데 받는 월급이 동네 옆 CU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시급 받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두식 : 청년 구직난 시대에 어떤 부분을 풀어야 중소기업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될까요?

이병헌 :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국민경제자문회의하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공동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제가 기조발제를 했는데 그때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중구조 문제의 이해에요. 기업 부문의 이중구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양극화 문제. 이걸 풀어야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핵심을 제가 그 세미나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결국은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이나 혁신 역량을 높여서 중소기업이 부가가치 있는 비즈니스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 그걸 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월급도 올려주고 복지혜택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술력을 높이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신두식 :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중소기업연구원 2.0이라는 청사진도 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이병헌 : 별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우리 연구원 발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말았는데, 저희 연구원이 지금까지는 법인격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연구하는 공공연구 업무를 하고 있지만 법인격은 민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저희 중소기업연구원을 민간 재단법인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법이 중소기업기본법인데요, 그 기본법을 개정하는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저희 연구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정부가 이 연구를 해달라, 이 사업을 해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서 대행해주는, 일종의 수탁연구를 하는 용역수행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 능동적으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좀 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것이 중소기업 2.0 계획입니다.

신두식 :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적인 역할도 해야 될 텐데요. 민간 중심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병헌 :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도 지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지난 60년 동안에 걸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일종의 정부의 지원을 당연스럽게 여기면서 한편으로는 길들여지고 의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마치 부잣집에서 부모님들이 지원을 잘 해주는 집의 자식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자체적인 자생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있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은 정부가 개별 중소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 줄이고, 예를 들어서 개별 중소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개별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줄이는 대신에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중소기업 정책 방향도 그런 쪽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이병헌 원장님께서 좋아하는,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이병헌 : 제가 평소에 노래를 자주 듣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데 언뜻 생각나는 노래는 여기 특히 불교방송이라 생각나는 노래인 것 같은데요. 재니스 이언의 <At Seventeen>이라는 노래입니다.

신두식 : 곡에 사연이 있으신가요?

이병헌 : 약간 길긴 한데 좀 짧에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동국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동국대학교에서 방송국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뭘 했냐면 불교방송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거기까지는 백그라운드고요. 사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를 했는데 방송국 선배들, 친구들이라고 해서 제 아내가 방송국원들을 데리고 집에 왔는데 그 중에 남자 선배였는데 CD를 하나 갖다 줬어요. 그 CD 안에 저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아주 노래가 좋아서 계속 듣고 있는데 나중에 내용적으로 보니까 좀 약간 짝사랑 이런 비슷한 것이 아니었나, 아무튼 제가 불교방송에 오니까 저 노래가 언뜻 생각났습니다.

신두식 :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원장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재니스 이언의 <At Seventeen>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추천하신 곡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집안이나 원장님께서 불교와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병헌 : 우선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이시고요.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충남 예산이에요. 수덕사에서 저희 집까지 직선 거리로는 2km도 안 되는. 제가 거기서 중학교 때까지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는 거의 소풍을 가면 수덕사로 가고 또 수덕사 말고 저희 집 뒤에도 원효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고. 거기가 보덕사라고 하는 절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절들이 많았죠. 그래서 불교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분위기에 젖어서 살았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의 인연입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는 경영학 전공하시고 기업에서도 계셨고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셨고 다양한 위치에 있으셨는데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기관장으로 계시는데, 해오셨던 역할 중에 어떤 일이 좀 몸에 맞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병헌 : 글쎄요. 돌이켜보면 제가 박사학위까지 하고 나서 바로 국책연구기관에 있었어요. 있다가 하나로통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하는 회사의 전략 담당하는 중간 관리자로도 일을 해봤고 테헤란밸리에 가서 벤처 투자하는 일도 해봤고 그러고 나서는 대학에 가서 강의를 좀 길게 했죠. 그리고 나서 중소기업연구원장으로 와서 다시 중소기업 정책을 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어느 하나를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것이 제일 맞았다기보다는 다 장단점이 있었고 나름 즐길만한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의 노력, 또 사회적인 또는 정부의 뒷받침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병헌 :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원장이 되면서 이것 하나만큼은 바꿔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연구하고 있고 하는 것이 금융체계를 개편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면 다 개인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돈을 빌리거나 형제들 돈, 친구들 돈을 끌어다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체계거든요? 물론 정부도 벤처 캐피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90% 이상을 그런 개인 돈이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담보를 맡기거나 보증을 서고서 빌리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금융 시스템을 바꿔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또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필요한 돈을 자유롭게 투자를 받을 수 있거나 빌릴 수 있게 만드는 금융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야 최근에 보면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시중에 유동자금이 생산적인 기업으로 몰리지 않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 몰리고 있는데 이 체제를 한편에서는 바꾸는 거죠. 그래서 가계에 돈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저축성 투자를 기업에다 할 수 있게 하고, 그 돈을 끌어다 벤처기업인과 젊은 기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게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제가 하고 싶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나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병헌 : 다들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어려움이 금방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 새로운 세상, 우리가 선진국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해서 더 힘들 텐데 좀 더 참고 견디시고 내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좋아지는 상황에서 더 성장하시기를 빕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많은 도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헌 : 자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연구원 이병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