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진행 : 신두식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특별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오늘은 전화 인터뷰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병문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병문 : 네,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지금 대구에 계시죠?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병문 : 네, 연휴니까 지금은 대구가 아주 조용합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먼저 BBS 청취자 분들에게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병문 : 현재 우리나라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제강점기 때를 우리가 근대 교육의 시작이라고 보면 그때 국립이나 공립은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민족주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사립학교들을 뜻 있는 분들이 많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정부를 수립하고 난 뒤에는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립학교들이 교육의 중심이 됐는데 이제 한 70년대 지나면서 조금 재정적으로 숨이 트이니까 공립중학교, 국립대학교, 공립고등학교 이런 데 대해서는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고등학교나 대학들이 국공립학교와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학교를 의무교육화하고 고등학교는 평준화하고 이러니까 평준화해놓고 보니까 정부가 투자했던 공립학교에 간 학생과 영세한 어려운 사립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립학교에서 요청이 있었고 교육 전문가들도 사립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크게 재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으니까 1989년에 사학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립학교들이 당시 시중에는 금융을 융통하기도 어려웠고 이율도 높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이자로 해서 사립학교들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역사적 연유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18년 5월에 11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3년의 임기를 시작하셨는데요. 현재 약 2년 반 동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이끌어오시면서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병문 : 저는 국립대학의 교수로,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립대학들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체감하지는 못했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는? 그런데 요즘은 교육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학교들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중고등학교는 많지 않고 대학을 주로 지원하게 되는데 대학들이 요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해서 그동안에는 건물들, 시설을 확충해주는 데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 제가 취임한 뒤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투자해야 되는데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투자를 해주고. 또 지진이나 이런 것에도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의 건물 지어주고 시설을 확충해주던 일보다는 새로운 분야를 열어 가면서 대학들이 원하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요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학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두식 : 89년에 설립됐다고 하셨으니까 지난해가 창립 30주년이었는데요. 재단의 사업 중에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융자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는 어떠했는지 설명해주시죠.

지병문 : 원래 이 재단의 설립 목적하고 딱 들어맞는 것이 사학진흥기금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에 한 2,100여 개의 사업에 3조 원을 융자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1990년에 대학의 1인당 건물 면적, 교사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10.5 제곱미터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이게 한 21.2 제곱미터로 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드웨어, 시설 중심으로 들여다볼 때는 상당한 정도의 지원을 했고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대학생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지병문 : 아마 2012년, 2011년에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서울의 대학생들의 기숙사비 파동이 있었거든요?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기숙사비를 부담하게 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보면 민자 유치로 해서 BTL이라고 하는 민자 사업 유형으로 기숙사를 지었는데 이게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싼 기숙사비를 부담시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정부가 당시에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월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걸 24만 원 전후로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자고 모델을 구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 매년 기숙사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한 40개의 기숙사를 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기숙사 수용률 현황은 어떤지 잠시 설명을 해주시죠.

지병문 : 사실은 이게 처참할 정도로 낮거든요? 우리나라 기숙사 전체가 기숙사 수용률이 한 22.2%, 수도권의 경우에는 17.5%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원룸의 경우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50만 원 이 정도로 비싸고 어떤 경우에는.

신두식 : 서울은 더 비싼 것 같아요.

지병문 : 그렇죠. 1가구 단독주택을 34개의 방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원룸에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방 쪼개기 이런 것들이 학생들 생활 자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수도권의 경우는 17.5%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따져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2.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청년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재단에 대해서도 22년까지 한 2만 2천 명 정도의 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늘리라고 하는데 현재 이게 제대로 목표 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두식 : 지금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국정과제의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해야 하나요?

지병문 :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했던 것들이 수도권의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숙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사립학교들이 그동안에는 보면 교육부가 대학의 평가를 하면서 기숙사 수용률 같은 것을 평가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왜 그랬는지 교육부가 그걸 빼버렸거든요?

신두식 : 빼버렸으면 거기에 신경을 많이 안 쓰겠네요? 대학 측에서?

지병문 : 그렇죠. 그런 데다가 학생들이 앞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확충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투자가 불안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립학교들이 짓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데. 사실은 지금 사립학교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에는 우리 재단이 90%의 공사비를 다 부담합니다.

신두식 :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지병문 : 우리가 직접 90%를 투자를 하고 학교가 10%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30년 동안에 기숙사를 운영해서 원리금을 회수해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17.5%밖에 되지 않지만 또 대학 주변의 민원들이 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의 지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 사정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낸 것이 결국은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국공립대학 안에 기숙사를 지어서 주변의 사립대학 학생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면 부산의 부경대학교에 한 1,500명 들어가는 기숙사를 지었는데 30%의 학생은 주변의 사립대학 학생들을 수용합니다. 70%는 부경대학 학생들 수용하고요. 그리고 대구교육대학, 한국체육대학 이런 데 하고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부가, 교육부는 이해를 하는데 기재부가 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속도를 못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사립대의 민자 기숙사는 대학생 등골브레이커다, 사립대 민자 기숙사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립대 BTL기숙사는 국가 재정을 먹는 하마다. 사실 국립대학의 민자 기숙사는 그동안에는 70%, 75%를 정부가 국비에서 건축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30%만 학생들의 기숙사비로 20년 동안 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100%를 기숙사를 국립대에 짓는 경우에 우리 기금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30년 동안 운영해서 원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립대 민자 기숙사는 건축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함몰비용이라 없어져 버려요. 국비를 투자해뒀으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1.5%의 주택도시기금 가지고 지어서 30년 동안 원리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대학 BTL기숙사하고 우리 재단이 짓는 기숙사를 비교하면 우리 재단이 짓는 기숙사비가 비쌀 수밖에 없죠. 국립대학 BTL보다. 그런데 이 국립대학 BTL은 결국 민간업자들이 은행에서 융자금 받아서 자기들 이익 챙기고 국비에서 나중에 건축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업자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모델이고, 국비는 함몰되는 거고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짓는 기숙사보다 비싼 비용으로 학생들이 생활하게 되는 이런 것인데 이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돼요. 그래서 사실은 국정과제도 목표달성이 어렵습니다.

신두식 : 방안을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하면서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계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대학들도 재정이나 정원을 채우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인데요. 폐교와 관련한 내용으로 올해 3월에 한국사학진흥재단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 개정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병문 : 지금 이미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17개의 대학이 폐교됐습니다.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해산된 법인은 9개,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학이 폐교는 됐는데 학교법인은 남아있고 아무런 후속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교직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체불 임금이 생기고 교직원들 실업이 생기고 또 청산이 안 되니까 부지나 건물들도 정리가 안 되니까 결국 지역사회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금 청산이 안됨으로서 현재 17개 중에서도 16개가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2~3년 내에 수십 개의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교육부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쓰나미가 오는 거죠.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효율적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사학재단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청산 절차라는 것이 사실은 민법에 의해서 청산이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내에 계속해서 폐교되는 학교들은 생기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신두식 : 그 과정에서 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병문 :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적부나 학생들 성적표 이런 것들 다 기록물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우리 재단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인사 이런 부분도 전부 이관을 해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가 폐교가 되면 학생들은 폐교된다고 해서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폐교된 학교 주변의 대학에다가 우리 재단이 주체가 되어서 학생들 편입학을 시키거든요? 그 경우에 편입학은 정원 외로 시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편입생들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하는데 졸업생들의 문제, 또 청산하는 과정에서의 체불 임금이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법이 보완되는 내용에 따라서 재단의 새로운 임무로 올 부분이 있고 안 올 부분이 있고 구분이 되겠죠.

신두식 :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님이 좋아하는 또는 듣고 싶은 음악은 어떤 것인가요?

지병문 : 클래식 음악하면 사람들이 다 엄숙하다고 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는데, 저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 있고 그래서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좀 자극적이고 힘이 넘치고 용기를 주는 이런 의미에서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이 좋은데 너무 기니까 2악장을 조금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토벤의 교향곡 7번 2악장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음악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사학진흥재단은 국내 고등교육 재정정보 분석의 유일기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정정보를 집계하고 분석하고 공시하고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병문 : 사립대학들이 재정, 회계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동안 투명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은 매년 각 대학들의 예결산 자료를 전부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입력된 자료들은 저희들이 전부 집계를 하고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들이 1인당 대학생들 장학금은 얼마나 주느냐, 등록금 의존률은 얼마쯤 되느냐, 법인이 학교에 전출하는 것은 얼마쯤 되느냐, 기숙사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기숙사비는 얼마냐, 이런 것을 전부 데이터를 집계합니다.

신두식 : 같은 기준으로 각 사립대학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생각할 수 있네요?

지병문 :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별도로 두고 일반 국민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가공해서 공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또 앞에 말씀드린 예결산도 그렇지만 각 대학들이 자기들의 예결산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 회계법인에다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외부 회계법인한테 감사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회계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걸 감리라고 하는데 그 감리를 우리 재단에서 해서 그 회계감사의 내용 자체에 혹시 오류는 없는지 이런 것도 바로잡고 해서 이걸 공개하고 그렇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최근 재단에서는 사립학교 또 국공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의 재정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2020년도 대학 살림살이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병문 : 제가 앞에 말씀드린 재정 정보, 적립금이나 장학금, 교육비 이런 지표들도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은 카드뉴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거든요? 특히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개 각 대학의 연구비 중앙 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연구비만 별도로 관리를 각 대학이 하거든요? 이 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대학들의 산단 1년 예산이 11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요. 사실은 지난번에 유치원 파동 나고 했을 때 유치원에 들어가는 국비가 2조거든요? 그런데 산단이 11조에요. 대학들의 연구비에 국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부 합치면 11조가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를 사실 들여다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대학들을 매년 실태 점검을 해서 운영에 문제는 없는지, 회계처리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렇군요. 요즘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오늘 인터뷰도 전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요.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주로 하고 대학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인데요. 국내 유일의 사학지원 공공기관인 사학진흥재단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서 어떤 조치나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지병문 : 우리는 지난 2월 18일에 대구에 처음 신천지 교인이,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재단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개인위생수칙, 그리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있고, 3, 4월 대구가 아주 어려울 때는 거의 직원의 60%를 재택근무로 시켰거든요?

신두식 : 3분의 2 정도 되네요.

지병문 : 저와 특수요원들만 나오고. 지금도 대구가 2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50%가 재택근무합니다. 그래서 방역에 관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직원이 전체가 나오면 120여 명 되는데 우리는 점심을 4부제로 먹습니다.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에서 한 20명씩 한 쪽 방향만 보고 2~3m 떨어져서. 그걸 2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이사장님은 국회 교육위에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고요. 국립대학인 전남대 총장도 역임하셨고요. 교수도 물론 하셨습니다. 국립과 사립, 또 입법과 행정 경험을 두루 경험하시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병문 : 지금 우리가 보면 초중등교육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거든요? 재정적으로도 지방교육 교부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대학의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별로 고민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 그러면 입시만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의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학의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 국립과 사립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대학들이 우리나라도 몇 개는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국회에 있을 때부터 가졌던 문제의식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사실은 현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대학에 대한 고민이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대학에도 있었고 여기 와서는 사립대학들의 어려움 이런 것을 보면서 결국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국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참 답답합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것이나 또는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병문 : 저는 사학진흥재단이 원래 설립해서 그동안 했던 일, 주로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의 대학교육에 대한 준비를 선도적으로 대학과 협의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학진흥재단의 존재가치를 더 확장하는 것이고 또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사학진흥재단의 직원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립학교에 대한,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재단이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병문 : 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 지병문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