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영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신두식 :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첨단기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는데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기관들의 기술사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습니다. 재단은 저탄소경제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김영집 이사와 함께 재단의 역할과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집 : 네, 반갑습니다.

신두식 :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김영집 : 제가 6월에 싱가포르에 가서 기술국가주의라는 책을 쓴 알렉스 카프리라는 교수하고 하루종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국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은 세계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패권을 갖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전 세계가 첨단기술전쟁을 미국 중국을 위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힘은 연구개발, 첨단기술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참여정부 때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것이 커져서 2012년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연구개발특구를 만든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첨단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연구개발의 성과들을 확산해서 이걸 사업으로 성공시키려고 만드는 것을 연구개발특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재단법인으로 준정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두식 : 우리나라에 연구개발특구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시 말씀해주시죠.

김영집 :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만들어졌고 2011년에 광주, 대구 특구가 지정됐고, 2012년에 부산, 2015년에 전북 특구로 전국에 5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고요. 또 2019년부터는 연구개발특구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강소특구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는데, 안산, 김해, 진주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전국 14개 곳의 강소특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5개와 합치면 19개의 연구개발특구를 대전에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로 하는 사업들은 네 가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창업 등을 통해서 특구를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특구 내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나 지방세들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특구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특구에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정주환경이 좋아야 하거든요? 이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사회적인 규제관리랄까 미개발 지역의 개발이랄까 이런 특구개발관리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기술사업화 전문지원을 위해서 기술적인 인프라를, 건물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대덕테크비즈니스센터라든가 전북테크비즈, 광주이노비즈센터 등의 특구 인프라 지원을 하는 일을 특구재단에서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이사님께서는 연구개발특구업무로 대전이라든지 전주라든지 부산 특구 이런 데를 방문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특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영집 : 잘 되고 있고요. 저는 기술사업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기술사업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역특구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특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만큼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대덕특구는 사실 원조 특구죠.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IT융복합이랄까 바이오메디컬, 나노융합, 정밀기기 이런 특화 분야에서 활발한 기술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덕이야말로 우리나라 R&D 특구의 중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카이스트도 있고 유수한 전국의 연구소도 있고 특구도 만들어졌으면 세계적인 유니콘을 몇 개씩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 탄생이 안돼서 아쉬운데, 아마 거기서 키운 인력이 서울로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라북도 특구는 2015년에 출범했는데 벌써 특구연구소기업 설립을 170개 사나 했더라고요? 기술이전출자도 418건에 250억 원을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작년도 전국종합평가에서 1위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산 특구는 가봤더니 대학역량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랄까 특구가 투자유치 가속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협력구조 세계화를 진행하면서 특히 투자유치금액이 300억 원을 웃돌면서 상당히 큰 성과를 보고 있었고. 부울경에 또 광역경제권 통합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역할을 해가면서 연구개발특구가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 특구본부를 가보니까 미음산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너무 교통이 안좋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좀 좋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연구개발의 중심지역을 만들려면 대중교통부터 좀 활성화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광주나 대구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첨단기술이 곧 국력이라고 언급해주셨는데 연구개발특구가 국가의 과학기술과 지역산업육성에 역할이 큰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역량도 키워야 되고 이런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나갈 수 있을까요?

김영집 : 그러니까 연구개발특구, 이른바 R&D 특구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곳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전국 여러 군데에다 몇 개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국가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특구진흥재단의 연간 총예산이 한 2,50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는 택도 없죠.

신두식 : 또 나눠주다 보면 한쪽에다 집중하기도 힘들고요.

김영집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특구가 정주환경이나 이런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이 진행되기에는 매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달라질 때마다 정책을 다르게 쓰느라 하나의 연구개발특구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내놓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도 들어서서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연구개발특구와 결합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정주환경 언급을 해주셔서 여쭤보는데요. 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집 : 그렇죠. 사실 그러려고 연구개발특구를 만들었죠. 이걸 만들어서 국가 기술력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지금까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역균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공하려면 제 생각으로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특화된 것을 만들어서 선택 집중으로 육성을 해내야 합니다.

신두식 :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요.

김영집 : 같이. 정부 혼자해도 안 되고 지자체 혼자는 절대 못하고. 두 개의 힘이 합쳐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특색에 맞는, 요즘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 각 지역마다 한두 개씩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들 통계를 보니까 80%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특구에 벤처캐피탈이랄까 펀드지원이랄까 기술정규인력 지원이랄까 이런 최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방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주도에 본사를 둔 적도 있었고요. 우리 유니콘 기업 중에서 쏘카라고 하는 기업 들어봤죠? 제주도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크몽이라고 하는 유니콘 기업도 진주에서 설립했죠.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두식 : 사실 지금 인구문제하고도 겹쳐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이 부분이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나 진단,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김영집 : 오늘 토론하기 전에 8월 2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통계가 나왔는데.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곳으로 59곳, 그러니까 전체 지자체의 25.9%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소멸위기는 아주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주로 그 원인은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고 있는데, 그리고 청년들도 지방을 떠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나 하면 사실 우리나라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서 인구는 50.3%, 절반이 넘거든요? 청년인구의 55%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1천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한 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지방에서는, 또 기회가 적고, 거기다가 문화적으로 인프라가 적어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안 살고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경제는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러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집 : 저는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국제경제위기국면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도 신 3고라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도 힘들지만 지방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고 곧 무너집니다. 벌써 지방기업들의 수출감소랄까 가동률 저하 같은 것도 나타나고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는 경영악화와 폐업이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버틸 힘이라도 좀 있지만 지방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역이 붕괴되면 수도권도 똑같이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성장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부를 뺏어와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 망해버리면 수도권도 역시 똑같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놔두고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은 불균형한 양쪽 바퀴가 달린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당히 멍청한 국가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들을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전해주는 정책을 계속 써주셨으면 합니다.

신두식 : 지금도 어느 정도는 됐잖아요? 세종시하고 혁신도시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집 :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계속 더 해야 되고. 프랑스는 이걸 30년 이상 계속 해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전뿐만 아니라 민간 대기업이나 민간기업의 지방투자와 이전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걸 적극 유도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더라도 민간기업은 지방으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드라이브해줘야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잘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국이 큰 단위로 경제력을 합치려고 광역경제권 통합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정, 광주전남북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경제통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다 파격적인 특화산업이나 경제활성화,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해주게 되면 시너지효과를 거둬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지역도 자구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지방자치단체들도 열심히 해야죠.

신두식 : 이사님께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를 맡기 전에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도 역임하시고 또 광주혁신클러스터 단장도 역임하셨는데요. 당시에 산학협력이라든지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영집 : 저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줄곧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주로 살리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 등을 하면서는 일종의 대학과 연구소들, 그리고 이런 것을 기업과 연계시키는 산학협력활동 같은 것을 주요한 업무로 해왔고, 그 결과 광주에 연구개발특구도 만들어지고 지역적으로 보면 자동차와 전자 등 제조업 산업을 유지하고 동시에 광주에 광산업이나 인공지능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신두식 :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김영집 이사님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십니까?

김영집 : 저는 김광석 씨의 <일어나>라는 노래를 듣고 싶은데요.

신두식 :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김영집 : 저는 김광석 선생의 모든 노래를 다 좋아해요. 그런데 <일어나>는 특별히 좌절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일어나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점이 너무 좋아서 제가 18번으로 부르고 있는데 저는 거기다 약간 비틀어서 일어나라는 전라도 사투리가 인나부러거든요? 인나부러 이렇게 해서 부르면 사람들이 웃고 매우 좋아합니다.

신두식 : 그러시군요.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구개발특구재단 김영집 이사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김광석 씨의 <일어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최근에 광주시가 내년 세계중소기업협의회 세계대회를 광주로 유치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로 눈을 넓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집 : 가톨릭대 김기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분이 이번에 세계중소기업학회 회장으로 선임됐어요. 미국 의회에 가서 연설도 하는 등 매우 국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 분하고 저희 광주시가 연대를 해서 2023년, 내년에 광주에서 세계중소기업인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국내외적으로 보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서 포럼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각종 경제교류를 하면서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내년 몇 월로 예정되어 있나요?

김영집 : 8월 한 달 정도.

신두식 :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김영집 :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K-뮤직이랄까 K-영화,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 문화콘텐츠가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를 들어보니까 팬으로 등록된 사람만 하더라도 전체로 따져보면 1억 5천만 명이라고 해요.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수억이 될 것이고. 재외동포만도 7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K-컬쳐 시대의 힘을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힘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역 안에서만 머물거나 우리나라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세계를 우리한테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세계로 나가서 일도 하는, 일자리도 만드는 그런 신 장보고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신두식 : 그동안 이사님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김영집 : 사실 제가 청년기에는 참여연대 등과 같이 지방분권시민운동을 많이 해왔거든요?

신두식 : 그때도 비슷한 활동을 하셨네요?

김영집 : 네, 그렇죠. 그게 토대가 되어서 제가 노무현 의원을 만났어요. 그 분이 지방분권철학이 확실한 분이고 해서 뜻이 맞아서 열심히 도왔는데 참여정부가 되고 나서 청와대 균형발전위원회에 저를 불렀더라고요? 일을 하라고 시켜서 제가 그때 균형발전위원회를 하면서 계기가 되어서 그 뒤로 균형발전위원회가 끝나고 혁신클러스터사업도 하고 또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랄까 혁신도시육성사업이랄까 낙후지역지원사업이랄까 이런 균형발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이 이걸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신두식 : 활동하셨던 것들 중에 좀 기억에 남으시는 사례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김영집 : 사례보다도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일하면서 대통령 취임 1년 안에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라고 있었거든요?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에 관한 특별법, 3대 지방분권 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이런 법을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못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못하시고요. 그런데 이걸 노무현 대통령이 1년 안에 하라고 해서 그때 엄청나게 저희가 뛰었습니다. 지방, 국회, 정부 엄청나게 했는데 그 해가 끝나던 12월 27일이던가요? 그때 국회에서 이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계자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통쾌해하고 해서 광화문에서 만나서 한 잔 하고 굉장히 들뜬 감동을 나눴는데 너무 기분에 취한 나머지 내가 거기서 쓰러져버려서 그때 제 눈 있던 데가 상당히 많이 찢어져서 피를 질질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와중에 또 흉터가 안 남는 수술을 제가 해달라고 해서 지금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이 그때 있었죠. 아마 균형발전백서에도 어디 한구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석 달 정도 됐거든요? 새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제안하실 것이 있다면 한말씀 해주시죠.

김영집 : 우선 윤석열 정부에게 균형발전정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대를 합니다. 지난 번 인수위원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균형발전정책은 일단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지방투자 및 기업이전촉진을 하겠다는 것,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것,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속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예비타당성 면제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 10조인데 5년 뒤인 2027년에 40조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등 그대로만 해간다면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수당 정권으로 가면 균형발전정책이 가만 보니까 균형보다는 효율성으로 기울어지고 그 대표적인 정책이 수도권에 있는 규제를 완화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수도권 기업 규제완화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균형발전정책이 없다고 봐야 되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기회균등정책을 균형발전정책의 철학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선수하고 저하고 링에 세워서 공정한 기회를 줬으니까 둘이 한 번 싸워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식의 기회균등이 이렇게 철학이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정말 올바른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고 그것이 저는 수도권 정책에서 기준이 잘 드러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신두식 : 그러면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할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김영집 :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생각은 좀 있었어도 실천의지가 약했어요. 그래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좀 통 크게 균형발전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기구를 대통령 자문기구 정도가 아니라 조직권,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 행정기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지방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서 지방시대위로 통합해서 정책집행율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총리급의 행정부처로 국가균형원을 만들어서 지방을 살리는 기록적인 결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도 수없는 방안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오랫동안 지역경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지금은 플랫폼 경제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플랫폼 회사 아닙니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지역을 키우려면 지역에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부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냥 어설픈 수준으로 하나씩 거래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종합솔루션을 갖는,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하면 수수료도 없고 배달료도 없고 또 심지어는 화폐단위도 지금 지역화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걸 바꾸면 다시 원으로 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지방에서는 원으로 안 바꾸고 거기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단위로 다른 데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 있는 부가 지역 내로 돌아가기 때문에 유출이 안 됩니다. 선순환 지역경제가 발생하죠. 정부가 지역경제를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예산이 많더라도 그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지역에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시장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줬으니까 당신들이 거기서 거래를 하고 먹고 살아라, 이런 정책을 획기적으로 하나 만들어줘야 합니다. 거기로 가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나라장터라는 것이 중기부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마존과 같은 국제적인 거래사이트와 이런 정도로 연계시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을 지역에다 만들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간회사에서는 써먹어버리지 정부정책담당자들은 잘 안하고 있는데 연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두식 :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며 한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집 : 이렇게 불교방송에서 경제토크가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불교가 생명존중이랄까 평등한 균형세상을 추구하는 좋은 사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인들께서 불균형되어 있는 사회를, 지방과 수도권이 차별되어 있는 사회를 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균형된 사회로 만들어주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앞장서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연구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집 : 네,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김영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