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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4월 17일 금요일 - 박주민 서울 은평갑 당선인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0-04-17 조회수 : 73

■ 대담 : 박주민 서울 은평갑 당선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총선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서 180석을 얻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된 것이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생긴 것이죠.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재선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서울은평갑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주민 당선인,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박주민을 선택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감하고 배경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지난 4년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다시 한번 지지하고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제가 선택을 더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4년 동안 제가 지역에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축적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꼼꼼한 지역구 공약 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꼼꼼한 지역 공약 덕분이다. 오늘 아침 언론들도 많이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180석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꿈의 숫자다 그런 표현도 있고 100년에 한번 볼까 말까한 숫자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슈퍼 여당이 됐는데요 이게 참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주민: 사실 어제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에서도 주로 나왔던 이야기가 이 승리의 분위기를 자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많은 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 뜻에 부합하도록 잘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번에는 그동안 선거에서 보여줬던 유권자들의 황금 분할 구도가 아니고 그 역시 표현대로 슈퍼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의정활동에 있어서 입법활동에 있어서 이게 협치 합치 이걸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이 많거든요. 독단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까? 


▶박주민: 어제 최고위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비록 의석수는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들을 무시하고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상휘: 어쨌든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많은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그리고 통합당은 영남 이렇게 석권했단 말이죠. 이게 지역주의 다시 불거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박주민: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 의미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아쉬웠던 게 영남 지역에서 저희가 특히 대구경북 쪽에서는 의석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도 전에 있었던 의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다양한 경로로 다양하게 좀더 많은 국민들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휘: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투표율을 보면 결국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는 비등하다 또 180석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통합당도 상당히 경합지역을 많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론은 양분돼 있다 이런 지적들 분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석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국민 분들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선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책과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국민 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그런 과정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21대 국회가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단 구도 체제가 다시 이뤄졌는데 이 구도 견제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박주민: 저희들은 이번 총선 전에도 총선이 끝나면 선거제를 손을 보겠다 저희가 준연동제를 도입했던 가치와 목표인 소수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되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손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1대 국회 때 이 부분도 역시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 준연동제 선거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들을 야당과 같이 협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의지를 확인해도 되는 겁니까? 


▶박주민: 저희들은 선거 들어가기 전에 몇 차례 선거법 개정 관련된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번에 민주당과 통합당이 위성정당과의 합당 대신에 위성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통합당은 그렇다 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시민당과 이런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위성교섭단체 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박주민: 저희들은 아직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렸던 방식과 경로대로 가는 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각에서는 예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서... 임명에 유리한 면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주민: 저희들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가장 공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야가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숫자 그다음에 야당에게 일정한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휘: 적극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숫자의 대결이라서요. 야권 쪽에 2명의 추천권이 어떻게 보장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우려하는 시각이 많아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부분이 없으십니까? 


▶박주민: 법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2명 추천하는 거죠. 


▷이상휘: 명시된 대로 그렇게 추진하시고 공수처에 대한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을 민주당 쪽에서도 강구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선자에서는 법조 전문 아니시겠습니까? 이 법에 검찰개혁 사법개혁 선두에 서오셨는데 검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부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서 누누이 밝혀오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검찰개혁


▶박주민: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관련된 법은 지난번에 통과가 됐죠. 공수처 설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수처 설치가 잘되도록 야당하고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검찰개혁과 아우러서 경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개혁 관련된 입법들도 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 4년간 많은 얘기가 되었지만 입법적 성과가 나온 것은 없어요. 그래서 법원 관련돼서도 개혁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많아서 미리 얘기를 나눠볼까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 외에 다른 계획 작업을 검토하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박주민: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이고요. 21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 좀더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자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상휘: 현재로서는 없다 


▶박주민: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휘: 시중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보장에도 불구하고 낙마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주민: 글쎄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을 얘기하거나 한 건 없습니다. 


▷이상휘: 경찰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검찰에 이어서 경찰개혁을 하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박주민: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 확대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권에 많은 부분을 경찰 쪽에 지금 이관이 되기 때문에 수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독립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경찰의 정보 기능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구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런 것도 지금 제도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상휘: 정보 기능을 독립화시키는 부분 이런 것까지 염두하고 계신데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주민: 사실 경찰개혁 관련돼서 행안위 쪽에서 얘기가 된 지는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안위에서 기존에 논의됐던 것을 배경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저희 생각은 20대 국회 내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상휘: 아, 20대 국회라 그러면 5월 전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민: 네, 5월 30일 전까지요. 


▷이상휘: 5월 30일 전까지 


▶박주민: 이게 지금 또 어제 상황을 점검해 봤더니 야당이 선거 이후에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야당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경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 알겠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또 검찰개혁의 특위 공동위원장도 하셔서 상당히 비중이 높으신데 선거 관련해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까지 4관왕 타이틀을 차지한 게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면 사법까지 장악했다 이런 비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그런 톤으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제가 발의했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보수언론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와 같이 제가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세게 법원을 개편하는 법안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방향이 여야 구분없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휘: 틀린 건 아니다


▶박주민: 네, 그래서 그런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이번 총선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정말 총성 없는 전쟁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조용했지만 물밑에는 거의 전쟁이었다 그런 얘기 많은데 여야 모두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선거 치르면서 아쉬웠던 그런 점들은 없으셨습니까? 


▶박주민: 아쉬웠던 점들은 많죠.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 만나면서 할 수 있는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대구경북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서 저희가 의석을 못 얻거나 또는 의석이 줄어드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상휘: 당선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통합당이 막판에 세월호 관련 막말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꽤 컸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당선인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네, 뭐 저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만나뵙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될 어떻게 보면 국민적 아픔이죠. 거기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상처를 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국민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미래통합당도 이제는 분명히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통합당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우리 박 당선자께서는 20대 국회보다 좀 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박주민: 네, 맞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과감하게 입법 드라이브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패스트트랙도 자유로울 것 같은데 검찰개혁과 함께 속도내고 싶은 추진하고 싶은 법안 또 정책 있으시면 밝혀주시죠. 


▶박주민: 우선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돼서 몇 가지 입법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개혁을 넘어서서 경찰개혁 관련된 입법도 해야 되고요. 법원개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20대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국회가 너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로 국회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휘: 일하는 국회 시스템


▶박주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21대 국회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 5월 달 이후에. 국회에 임하는 각오 있으시면 당선인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민: 20대 국회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입법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흡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21대 국회는 생산성도 있고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회로 탈바꿈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서울 은평갑 당선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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