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을에서 당선된 3선의 중진 의원이시죠. 미래통합당 유의동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네, 안녕하세요. 유의동입니다.

▷박경수: 3선 반열에 오르셨는데 3선부터는 중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유의동: 글쎄 표현하기에 따라서 重(무거울 중) 자를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中(가운데 중) 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3선이 되시니까 재선 때와는 달리 어깨가 무거우실 것도 같은데요.

▶유의동: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의 국회 상황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깨를 무겁게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국회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런 것 같은데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대하는 태도가 여의도 출장소 자회사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조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3선 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국회 운영을 좀더 원활하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뒤늦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내일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때가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의원님은 정무위원회에 배정이 되셨더라고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정무위 간사를 하셨고요. 그런데 정무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된 상임위잖아요. 미래통합당 내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위원회인가요?

▶유의동: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라임 사태라든지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라든지 사모펀드로 인한 금융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상적인 투자로 인한 손실이라고 하면 응당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지금 이 건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운영사들의 의도적인 사기 행각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금융 피해자들의 아픔이 커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도 사모펀드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또 피해자 구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첫 세미나를 열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오늘은 오전에 옵티머스 자산 운용사를 직접 저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돼 있는 감독당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목소리를 좀더 들으려고 하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몇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권력형 비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그 대목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합법인데 어떤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유의동: 기금을 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 펀드를 실질적으로 모집한 금액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한 그런 일종의 사기 행각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박경수: 야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모펀드 규모가 커서 그런 건가요?

▶유의동: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모펀드 시장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금융이 한 단계 성숙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소위 말하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온통 물을 흐리기 때문에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 이걸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막대하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제도적인 부족함을 채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러한 부정행위가 가능하게 했던 것이 권력부터의 비호나 방조나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것까지도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지 정쟁용으로 이 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유의동: 제가 야당 의원이다 보니까 매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균형 있는 차원에서 칭찬 하나, 지적 하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4년 차인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처음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그런 아젠다를 발표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 정부 들어서는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라서 어제 대통령의 그런 발표가 무척 반가웠고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세부적인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제 발표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구체성 면에서는 과연 이것이 실천 가능한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냥 선언적이거나 구호성 정책 발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 대표 과제 중에 하나로 올려놓은 것이 지능형 정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 12조 정도 돈 들여서 11만 4,000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정부가 완성이 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효과는 아마 공무원의 인원 감축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의 감축일 테고요 그런데 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 중에 하나였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무원 일자리 80만 개를 늘리겠다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책을 발표할 때는 공약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한국판 뉴딜 발표하는 내용을 수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상호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방향과 근본적인 이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160조 원이라는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다고 해서 저는 성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 나라 빚이 통계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1,200~1,300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중하게 또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차기 정부한테 다 영향을 주는 지금 현 정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없는 이런 장밋빛 공약을 내는 것이 과연 전체적인 전략적인 정책의 코디네이팅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경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실천 가능할지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걸 담아주셨네요. 현안에 대한 것 여쭤볼게요 정치 현안인데 역시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 부분을?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유의동: 저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데요.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경찰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청와대는 박 시장한테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하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박 시장한테 알려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황상 보면 박 시장께서는 충분히 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구라도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판단돼야 하는데 내가 법에 보호를 받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힘 있는 가해자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아버렸다 저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때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일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은 반드시 진실은 밝혀야 되고 국정조사 등 특검이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밝혀져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지점은 박 시장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형사사법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찬 대표께서 사용한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단어를 듣고 저는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바로 그 단어 속에서 저는 여당의 지금 생각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피해자를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2차 피해 2차 가해를 더 조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고인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고인이 바라는 사태의 정리의 식인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명확하게 또 용기 있게 나서서 철저한 조사에 협조하고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오늘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입장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내년에 4월인가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의동: 글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된다 그런 당위나 이런 것을 본다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여당 입장에서 이것을 낙관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아, 야당 입장에서?

▶유의동: 네.

▷박경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예상은 하시기 어렵습니다마는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의동: 네, 말씀주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대법원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잘 판단해달라는 데 들어 있는 함위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사안에 따라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또 서울시, 부산 또 경기도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의동: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의 자리를 단순하게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저희의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의동: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통합당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