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슈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30조 원 넘어선 데 이어서 이번에는 4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라고 합니다. 예산안에 담겨진 의미와 과제 그리고 그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님 직접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박원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일단 예산안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주 발표하셨는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희망의 경제 선순환이라고 타이틀이 붙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박원순: 지금 사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시민들의 서민들의 삶에 비상 경고등이 켜지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청년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가장 왕성해야 할 경제 주체들이 지금 침체돼 있거든요. 

▷이상휘: 침체돼 있다 

▶박원순: 이런 위축된 경제를 뭔가 속 시원하게 순환시켜서 희망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의 삶에 숨통이 트여야 도전이나 혁신이 활발해지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요 이게 바로 희망과 선순환의 경제공식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확대 재정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시민의 삶과 고통을 해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휘: 뭐니 뭐니 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이니까 경제가 위축돼 있으니까 이걸 선순환시켜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 규모가 상당한데요 시장님 40조 원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늘린 이유 특별하게 있다고 보시면 어떤 건지요? 

▶박원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는 본래 채무보다 약 8조 원 정도 한 7조 원 정도 채무를 갚습니다. 그동안 아끼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과감히 곳간을 풀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은 풀 때다

▶박원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그야말로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데요. 움켜쥐고만 있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일단 민생의 주름을 펴야 움추려든 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흔히 숫자로 표현한 정책 의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적극 대응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휘: 지금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때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예산 집행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채무도 있기는 많다고 들었는데요 

▶박원순: 네, 서울시 재정은 굉장히 건실하고요. 또 이번 예산안은 결국 서울의 이런 재정 건전성은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는 최대 투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년간 채무를 7조 원 이상 이미 감축해서 투자 여력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S&P라고 있는데요. 

▷이상휘: S&P요

▶박원순: 여기에서도 4년 연속 AA등급으로 발표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재정기준이 있거든요. 여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인데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도 안 간 22%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IMF라든지 여러 국제기구들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공공 지출 확대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좀더 확대하라고 이런 권고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상휘: 한 마디로 말씀을 요약한다 그러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예산을 확대해서 늘려 잡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시민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곳에 대거 집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이 10대 부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요? 

▶박원순: 그야말로 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또 시민의 삶에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청년수당 등을 통한 청년 출발선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상휘: 출발선 지원

▶박원순: 돌봄이라든지 신혼부부가 결혼을 늦춘다거나 또 출산을 연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 때문에. 

▷이상휘: 지금 저출산이죠

▶박원순: 그렇죠. 신혼부부 주거라든지 이런 7대 분야인데요. 특히 청년의 경우에 그야말로 출발선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마라톤 같은 경우에 이게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하는 것인데 누구는 100m 앞에 가 있고 누구는 200m 앞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수당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거의 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연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미만이면 다 지원하겠다라든지 또 요즘 맞벌이부부들이 거의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돌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한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든지 또 서울의 경제를 활력을 재고하는 것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거 대기질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대기질 개선, 생활 SOC 이렇게 7개 분야입니다. 

▷이상휘: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공공주택 청년수당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적 기대도 있고 관심도 큰데요 이게 이처럼 예산을 사람에게 투자하시는 그런 어떤 시장님의 철학이라든가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원순: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미래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공이 청년들이 기댈 언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하고 또 실질적인 힘을 보태고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사회 위축,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이걸 저희들이 1조 원 매년 해서 3년에 걸쳐서 3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약 8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3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상휘: 생산 유발효과가 있다고요 

▶박원순: 이런 파급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꿩 먹고 알 먹고죠. 

▷이상휘: 공공 쪽이 결국 청년들의 구제를 위해서 인프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 초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 이렇게 강조하기는 했는데 포퓰리즘 비판 이게 여전한데 어떻습니까? 

▶박원순: 저는 포퓰리즘이 아니다 리얼리즘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처한 이런 절박적 상황을 이해한다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청년들은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말이 아니죠. 그래서 과거의 청년은 사실 희망의 상징으로 여겼었잖아요. 그래서 복지의 수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청년들이 닥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자존감도 움츠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처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해도 청년예산은 총 합쳐서 5,500억밖에 안 되고 어르신 예산은 이미 2조 6,000억이 됩니다. 

▷이상휘: 상대적 차이가 있네요

▶박원순: 그렇습니다. 어르신은 아무래도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미 2조 6,000억이 돼 있는데 청년들은 지금까지 그런 정책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상휘: 포퓰리즘이 아니고 리얼리즘이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포퓰리즘보다는 리얼리즘이 맞겠죠.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에서 완전 돌봄 체제 구축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함께 창출하겠다 이런 구상의 자료도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이를 맡기는 맞벌이부부 입장에서는 시장님 아이를 믿고 맡기는 안전망 구축 이것도 참 중요한데 돌보미라든가 보조교사들의 처우개선 또 아동학대 방지 관련 예산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극장가에서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특히 돌봄이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하고 또 아동 학대 방지 상호 연결된 문제인데요. 보육교사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보육의 질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또 아동 학대 같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내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 이렇게 약 1,000명의 보육 인력을 추가로 충원하고 또 보육교사 휴게시간이라든지 보육의 질을 높여갈 계획인데요. 특히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도 6,000명을 추가로 양성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아동 학대도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서울 지역의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박원순: 네, 사실은 경제가 살게 돼야 결국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역시 유니콘기업이 끊임없이 그런 혁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서울 경제의 제2부흥기를 이끌겠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AI허브를 양재동에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또 지금 여의도는 금융전문대학원이라든지 핀테크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야말로 우리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데요. 내년에 역대 최고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조 160억 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복지가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바로 또 고용도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고용과 복지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일이 되겠죠. 

▷이상휘: 복지는 낭비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참 많이 불편했는데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해결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생각이십니까? 

▶박원순: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우리 사회 하나의 재난인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3,000억 넘게 증액한 약 8,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우선 배출원을 차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특히 교통 분야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 거기에 2,000억 정도 투입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1만 1,000대 정도 추가 보급됩니다. 그 외에도 보일러가 또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한다든지 또 생활 속의 미세먼지 저감으로 생활 불편으로 해소해 나갑니다. 특히 지하철 전 역사에 공기정화장치를 달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숲이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심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까지 포함해서 총 3,000만 그루 나무 심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번 예산안 만들어지기까지 시장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긴 얘기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원순: 주민 참여도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 참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천만 시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잘 반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제안을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코멘트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지금 수정해간 시민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것이고요. 사실은 저보다도 훨씬 더 먼저 보고받고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휘: 아, 그렇군요. 예산이 말이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절히 배분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짚을 수가 있을까요? 

▶박원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강남북 서울에도 이런 불평등 차별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강남북 균형발전에 저희들이 주력을 해 왔는데 올해보다 무려 2조 원이 증액된 15조 8,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런 쪽이 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주로 철도 노선을 확대한다든지 또 빈 집을 매입해서 청년신혼주택으로 쓴다든지 또 비강남권 학교에 집중적으로 4년간 1,000적 정도를 투자한다든지 또 강남에 있는 공공기관을 강북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이상휘: 예산안과는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요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 여기에 대한 의지도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청사진이 있을까요? 

▶박원순: 민주주의와 저는 경제가 직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홍콩에 저렇게 시위가 이어지고 특히 탄압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탈러쉬가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이라는 것이 잘 정착되면 이게 먹고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생각하는데요 서울은 지금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민들 누구나 제안하고 또 시민들끼리 토론하고 심지어는 투표를 해서 결정까지 하면 서울시가 시민 숙의 예산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그야말로 예산도 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년에 2,000억 정도의 시범실시를 했고요 내년 후내년까지 1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고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 시민의 삶을 해결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시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민의 의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원순: 맞습니다. 

▷이상휘: 시장님. 오늘 예산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시장님께서 워낙 대권주자 중에 한 분이라서 이런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님도 한때 대선주자 지지율 1위 기록하신 적이 있는데 현재 2.3% 정도 지지율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대선이니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예산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에 집중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시계가 아니고 민생의 시계가 작동돼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지금 아직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절반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분쟁과 갈등과 지금 대결이 첨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말 시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좀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데가 민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시장님께서는 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어쨌든 최근의 행보 자체가 언론 환경에 대해서 중심에 서 계신데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언급하셨는데 특별한 그 말씀하신 배경이 있으신가요? 

▶박원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사회가 저는 뭔가 공정하고 또 정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론도 언론의 자유야 당연히 지켜져야 되지만 또 동시에 언론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때문에 사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모든 부분에서 저는 그런 억울한 피해도 없고 또 오직 진실과 이런 사실이 제대로 보도되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 이런 걸 제가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이상휘: 공익적 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박원순: 언론의 기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도 함께 따른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한 얘기입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런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약해보이는데요. 특정 언론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TBS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보호받을 가지가 있는 언론 중에서 TBS도 그렇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언론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원순: 저는 모든 언론은 다 말하자면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분은 그야말로 언론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받는 만큼의 책임을 또 다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고 교통방송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서울시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어떤 편집권이나 이런 것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간섭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박원순: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사실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오히려 뽑혀왔죠

▷이상휘: 토머스 제퍼슨의 얘기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같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중요하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 철학이라든가 이 소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언론에 대한 

▶박원순: 저는 언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사실은 이런 굉장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권리의 침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가 미국 사회를 보면 사실 굉장히 다인종 사회의 이런 문제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라의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징벌적 배상 제도 이런 것 같아요. 제도 하나가 사회를 완전히 정의롭게 공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상휘: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미국의 그런 제도들이 미국 사회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원순: 제가 미국 사회를 보면 정말 큰 나라이고 또 굉장히 복잡한 사회인데도 이렇게 정말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사회적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그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한 어떤 이런 징계라고 할까요 

▷이상휘: 법의 잣대

▶박원순: 그런 게 사회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면서 사실은 거미줄같이 이렇게 위반해도 괜찮고 이런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죠

▷이상휘: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법의 잣대는 엄격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정에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교방송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원순: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