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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7월 28일 화요일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 본부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0-07-28 조회수 : 25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 본부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경윤 BBS 문화부장

 

▷전경윤: 네, 이어서 <집중인터뷰>시간입니다. 탈북자가 헤엄을 쳐서 월북했다. 또 우리 군은 경계태세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 자주 나오고 있죠. 정의당 한반도평화 본부장이십니다. 김종대 본부장님 이 시간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전경윤: 네, 본부장님께서 군사 전문가이시고 북한 문제에 정통하신 데 사실 이 북한 매체가 탈북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보도하면서 또 탈북민이 강화도의 배수로를 통해서 월북했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 본부장께서는 이게 문화재 시설이다. 이런 얘길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월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종대: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짚을 점이 많은데요. 이 배수로라고 하더라도 철망이 쳐서 물만 빠지게 돼 있거든요.

 

▷전경윤: 네.

 

▶김종대: 통상 통과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배수로 1개만 주변이 다 문화재 시설이라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철망이 처져 있지 않았고 그 저기 그 북한 입국자가 여기를 빠져나간 거는 사전 정찰을 통해 그 내용을 완벽히 파악하고 빠져나간 거로 보이거든요.

 

▷전경윤: 네.

 

▶김종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 경계태세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 사각지대를 상당히 오랜 기간 관찰하고 파악해서 넘어갈 것 같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

 

▷전경윤: 그렇다면 배수로 가운데 이렇게 철망을 못 치게 하는 곳 이런 곳은 미리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대: 아니 그런데 군사대비라는 게 대부분 북에서 이렇게 침투하거나 넘어오는 것 위주로 대비가 돼 있지, 이렇게 우리 후방에서 뚫고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거의 대비가 잘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 경계의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뭐 우리 경계 소홀이 문제 된 게 뭡니까? 대부분 뚫고 내려온 거예요.

 

▷전경윤: 예.

 

▶김종대: 그러다 보니까 초병들이 주로 앞을 보기에 돼 있지 옆이나 뒤를 보기에는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뚫고 올라간 거니까 이게 똑같은 경계태세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전방에 적을 경계대상으로 삼지, 후방을 대상으로 삼는지는 알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졌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전경윤: 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문제는 우리 군이 이게 이제 북한 매체 보도가 나온 다음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니까 좀 너무 늦었다, 허술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네, 일단은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확인을 해줘서 알았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2004년에 그 5사단에서 우리 철책이 뚫려서 북한으로 넘어간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상을 모르다 북한이 그 저기 탈북한 사람을 공개하면서 탈남이죠. 탈 남한 사람을 공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 이후로 10년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전경윤: 예.

 

▶김종대: 그만큼 우리가 일단 사실관계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 또 본인이 월북한다고 그 지인한테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사라졌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면 그 추적을 곧바로 했더라면 이런 충분히 또 막을 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부 놓쳤다는 게 상당히 그 우리로서는 아주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경윤: 네, 군도 문제지만 경찰도 이 김 씨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경찰도 관리 소홀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종대: 뭐 경찰 또 그 탈북자가 담당하는 통일부 그 다음에 그 월북을 예고하고 그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경찰과 군의 어떤 합동 수색이라든가 검거 노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경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북한의 이 현재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개성을 봉쇄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이 보시기에 지나친 겁니까? 아니면 정당한 겁니까?

 

▶김종대: 아니 이 저기 탈 남하신 분이 뭐 코로나 의심 환자라는데 우리가 주변을 다 그 접촉자를 조사해 보니까 양성 환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 저 개성에 15만이 사는 도시를 봉쇄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북한의 과장된 제스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 과도한 피해 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한 상황이라고 봐야지 우선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1명 넘어갔다고 개성시 자체를 봉쇄한다, 아니면 자기들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 있거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고 봐야지 우리 같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전경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을 불러오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마치 코로나가 이 확산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이런 그 경각심이 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대: 아니 그건 강화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북한이 보면 무슨 뭐 대북 전단이 날아와도 남측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묻어서 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과대망상을 보여 왔거든요. 사실 인체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그렇게 날아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경윤: 네.

 

▶김종대: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강박증은 있을 수 있겠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거는 또 다른 편집증 아니냐. 그런 면에서 북한이 아직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전경윤: 네.

 

▶김종대: 여전히 방역에 대한 어떤 자체 준비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자신감 있게 가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외부로부터 자체를 폐쇄함으로써 스스로 셀프 봉쇄를 함으로써 어떤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그 북한식 방역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경윤: 네, 북한 당국이 탈북자 김 씨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종대: 어, 그러니까 어떤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 그 소동을 벌인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는 잘된 일이에요.

 

▷전경윤: 예.

 

▶김종대: 그냥 뭐 신상까지 다 공개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월남자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도 신원 공개 안 하거든요.

 

▷전경윤: 예.

 

▶김종대: 네, 그런 면에서는 의례적인 걸로 봐야지. 여기에 뭐 저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경윤: 네, 사실 코로나가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이 또 이 의료 보건 협력을 통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공동대처하는 문제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김종대: 아니 뭐 어제 정의당에서도 이 탈 남인 문제는 단순한 어떤 소동으로 해프닝으로 볼 게 아니라 남북한이 방역공동체로 나가야 한다 라는 걸 일깨워줬다. 사실상 그 작년에 돼지 열풍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홍역을 앓지 않았습니까?

 

▷전경윤: 네.

 

▶김종대: 그게 북한에서 멧돼지를 통해 넘어온 거로 추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남북한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홀로 방역이 불가능하니 앞으로 의료협력을 통한 방역공동체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 전환이 있다고 보입니다.

 

▷전경윤: 예, 어쨌든 우리 안보라인이 새로 교체된 이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수습해야 할 것 같아요.

 

▶김종대: 네, 그 일단 뭐 진상은 다 파악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의료 협력을 하겠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보건의료협력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걸 좀 강력하게 해서 어쨌든 북한이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남지 않으면 우리 남측도 불안하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경윤: 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업무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얘기한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뭐 통일부의 업무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개점 휴업 상태지. 그 지금까지 통일부가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를 못하니까 거의 뭐 연구소같이 연구용역이나 발주하지 남북협력사업이라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조직을 깨우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는 것이지 현장이나 관리업무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전경윤: 예.

 

▶김종대: 그런 점에서 이인영 장관이 정치인 출신으로서 어떤 그 관료적인 유능함보다는 정치적 의지가 돋보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돌파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전경윤: 그런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 재개 이런 것은 당장은 뭐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낼 만한 사안은 아닌데 말이죠.

 

▶김종대: 아니 일단은 당장 8월에 닥칠 일인데 한미연합훈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축소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략자산 예컨대 뭐 전략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거 일절 들어오지 않고 단순한 지휘소 훈련으로 대치함으로써 북한하고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병력이 많이 들어오면 이 한미연합훈련을 하면서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경윤: 아.

 

▶김종대: 네, 이것 때문에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규모 연합훈련은 불가하다고 보이고요.

 

▷전경윤: 예.

 

▶김종대: 이산가족은 우선 북한이 관심이 없어요. 북한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은 9월 추석이라고 희망 시점을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것보다는 한반도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관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윤: 네, 한반도의 관리 앞으로 중요한 건 물론 이제 미국과 북한이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다시 또 돌파구를 찾는 노력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절실한 상황인데 미국 대선 전에 이게 가능할까 봐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지금 미국의 입장이 이제 한반도의 파국은 막겠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는 어떤 긴장상태는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히 드러났고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전경윤: 네.

 

▶김종대: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실 북한 미국이 서로 입장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중재안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에 미국이 일괄타결론 선 비핵화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을 우리가 먼저 촉진해 나가면서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유도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윤: 네, 단계적으로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왜 또 나왔습니까, 이 이야기가 ?

 

▶김종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부터 신념화돼 있는 게 한미 FTA 파기하고 주한미군 철수였어요. 그러다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불똥이 튀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철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거는 뭐 다분히 이제 레토릭에 불과하고 그것보다 보니 현실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내지 재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이 부분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자산 투입은 늘리고 북한과의 재래식 분쟁을 수행하는 지상군 병력은 줄이는 이런 쪽에 어떤 그 구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전경윤: 네.

 

▶김종대: 그건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네,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려는 의도 물론 이런 것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종대: 아, 그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전경윤: 버티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김종대: 네, 버티고 협상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경윤: 네.

 

▶김종대: 그래서 과도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이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 싸움이 시작된 거거든요.

 

▷전경윤: 예.

 

▶김종대: 저는 이건 대통령의 게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끼리 서로 자존심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당장 이게 주한미군 구성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다.

 

▷전경윤: 알겠습니다.

 

▶김종대: 네.

 

▷전경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전경윤: 김종대 정의당 한반도평화 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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