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전경윤 BBS 문화부장

▷전경윤: 네, 미래통합당의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경남 양산갑 지역구 3선 의원이십니다. 행정고시 출신 공직자 출신의 국회의원이시죠. 윤영석 의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영석: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경윤: 네, 반갑습니다. 3선 중진의원이 되셨는데 자, 쟁점 현안에 관해서 얘길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그 이번에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아주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윤영석: 네. 

▷전경윤: 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까? 뭐 대책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잘못된 대책을 하는 겁니까?

▶윤영석: 현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 세계적인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민국이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선도를 해야 하거든요. 현 정부의 그런 혁신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하는 것은 이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 현 정부 들어와서 혁신성장 본부장을 했던 이재웅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혁신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전경윤: 네.

▶윤영석: 그만큼 현재 이 현 정부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개념 속에 혁신이 무엇인지 또 어떤 어떻게 협치를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방향성에 상당히 적립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지금 그 관치경제 또 정부 주도의 그런 경제를 하다 보니까 기업과 개인들의 그러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타다 있지 않습니까? 

▷전경윤: 네.

▶윤영석: 그러한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현재 챙겼다가 기존 업계 기존 택시업계 반발 때문에 결국은 타다 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되어서 좌초가 돼버렸는데 이러한 부분이 타다뿐만 아니고 새로운 산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정말 그 기업과 개인들의 어떤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기관도 만들어줘야 하고 또한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의 그런 갈등 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경윤: 네, 의원님께서는 또 이 우리나라에 그 원전 정책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탄소 배출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탄소 배출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어떤 의미입니까?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주 재앙적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하거든요. 

▷전경윤: 네.

▶윤영석: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발전소를 보면 원전이 한 20% 그다음에 석탄하고 LNG가 한 60% 예요. 그리고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15% 정도 되는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뭐 그건 틀림없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추세입니다. 

▷전경윤: 네.

▶윤영석: 하지만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석탄하고 LNG가 이 탄소와 미세먼지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석탄과 LNG를 많이 줄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 원전은 뭐 정치적인 그런 이념으로써 너무 무리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경윤: 예.

▶윤영석: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에도 7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한 그 월성 1호기를 갑자기 중단한다든지 또 공정률이 30% 진행된 신한울3,4호기는 갑자기 중단하면서도 석탄발전소는 그 7개를 그 증설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예.

▶윤영석: 이러한 것이 전혀 이중적인 그런 정책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이러한 원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전을 현재 유지 또는 조금씩 증가를 지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요. 

▷전경윤: 네.

▶윤영석: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대신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수준인 석탄이나 LNG 발전소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이러한 부분을 그 이런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추세. 우리 대한민국도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합니다. 

▷전경윤: 예,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이 김현미 장관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과잉유동성 때문이라 얘기했고 이제 공급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옳은 방향인지요?

▶윤영석: 네, 애초부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았고요. 지난주에도 김현미 장관이 방송에서 이제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공급은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을 계속해왔거든요. 

▷전경윤: 네.

▶윤영석: 그런데 지금 그 정부하고 이제 여당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막 그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뭐 그린벨트를 푸느니 또 서울도심권의 용적률을 높이니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경윤: 네.

▶윤영석: 그래서 지금 상당히 실기한 느낌이 많아요. 지금부터 공급 확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짧아야 최소한 4, 5년 길면 뭐 6, 7년씩 이렇게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는 

▷전경윤: 네.

▶윤영석: 상당히 실기한 것이고 왜냐하면 현재 그 서울 수도권에 세대수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2인 가구 증가하다 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2017년에 416만 세대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요. 

▷전경윤: 네.

▶윤영석: 그러던 것이 2020년에 지금 약 430만 세대로 20만 세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택보급률은 지금 점차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96%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95%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전경윤: 네.

▶윤영석: 그래서 이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했었는데 상당히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장관의 그런 인식을 질타하고 해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국무총리한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경윤: 예.

▶윤영석: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는 그 지금 현 정부의 문제점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을 계속 그 유임을 시키지 않겠느냐 지금 그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네.

▶윤영석: 어쨌거나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요.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말 그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에 또 양질의 그런 주택을 공급은 해야 하고 그렇지만 국토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좀 정부의 정책이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경윤: 네, 수도권에도 이제 1인 세대 가구가 늘기 때문에 공급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전경윤: 임대차 3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법안은 지금 여당이 계속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가격안정이라든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일단 그 임차인들 세입자들을 위한 그런 임대차 보호는 강화돼야 합니다. 강화돼야 하지만 이제 모든 법은 그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약관계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소급입법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요. 

▷전경윤: 예.

▶윤영석: 또한 주택가격 폭등의 그런 책임을 집주인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집주인들의 그런 입장을 충분히 듣고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어제 이제 지금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마치 지금 군사작전 하듯이 지금 정책들을 결집하고 통과시킨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야당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말씀도 충분히 경청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예, 지금 그 시민단체 경실련이 물론 이제 청와대 또 여당 의원들의 그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지적하고 야당 의원들도 다주택자가 많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국회 기재위나 국토위에 이 다주택자들이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윤영석: 불필요하게 주택을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불필요한 주택은 특히 국회의원이나 공직자라면 처분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예.

▶윤영석: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사실 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주택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택가격이 폭등해왔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요. 결국은 그 사실은 그 지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택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그런 게 왔는데요.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그런 잘못된 그 주택정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하루빨리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주택공급을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주택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또한 유동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름에 불을 붙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참 불에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지금 폭등을 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하루빨리 올바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전경윤: 예. 자, 청취자분들도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윤 의원께서도 서울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도 있습니다.

▶윤영석: 뭐 저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주택자입니다만 저 오래전에 이제 그러한 주택을 오래전부터 보유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뭐 이러한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한 것도 아니고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 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이제 발생한 그런 일이고요. 저도 이제 하루빨리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폭등한 지역은 정말 원상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경윤: 예, 이재명 도지사가 4급 이상 공무원들 다주택 그 금지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건 좀 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시는지요? 

▶윤영석: 그러한 부분도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선택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과연 그런 정책이 이것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정신에 맞는지 또 우리 재산권을 보장하는 그런 어떤 헌법 규정에 맞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뭐 그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윤: 예, 의원께서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같은 의견 갖고 계시는군요. 이 행정수도 이전은 야당에서도 뭐 찬성 반대 이런 게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영석: 우선 수도 이전의 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경윤: 네.

▶윤영석: 그래서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수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폭등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이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국가 백년지대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이 그러한 뜻을 천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전경윤: 아, 국민투표로 

▶윤영석: 그래서 국민투표에 부쳐서 이러한 부분을 결정해야 하고요. 당시 2004년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그 당시에 위헌 결정을 한 것도 국민투표 국민의 어떤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그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이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경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아주 성의껏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석: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전경윤: 네,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