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방자치저널]

■ 대담 : 노현송 강서구청장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0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3부 화요일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연결해서 지방소식을 듣는 코너로 꾸미죠. 오늘은 서울 강서구로 가겠습니다. 강서구 노현송 구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노현송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노현송: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예, 어떻게 불교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노현송: 어떻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박경수: 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청취자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노현송: 네, 우선 우리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청취자 분들을 만나뵐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우리 불교방송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예,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민선2기를 시작으로 해서 5기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4선 구청장이시잖아요. 

▶노현송: 네.

▷박경수: 이렇게 4번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노현송: 네, 글쎄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력했던 정책은 역시 우리 마곡지구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경수: 네.

▶노현송: 그런데 마곡지구 개발이 민선 1기 때는 보류가 됐었어요. 

▷박경수: 그랬죠. 

▶노현송: 근데 제가 민선 2기 구청장이 되면서 서울시에 마곡지구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건 시장께서 수락을 해주시고 시장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밑그림을 그때 마련했거든요. 

▷박경수: 예.

▶노현송: 그 이후에 민선 5기와 6기 그리고 7기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마곡지구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마곡지구 개발로 해서 우리 강서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박경수: 예. 

▶노현송: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주력해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의료관광특구 조성 사업이랄지 또 공항 고도 제한 완화사업, 서부 광역철도 추진과 같은 그런 핵심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성과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해주셔서 4선이라는 큰 선물을 저에게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민선 1기 때 이제 조순 시장 때 마곡지구 개발이 이제 좀 유보가 됐었죠. 

▶노현송: 그랬죠. 

▷박경수: 예, 그때 제가 이제 서울시를 출입하고 있었는데요. 

▶노현송: 그러셨군요. 

▷박경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민선 2기로 처음 구청장이 되셨을 때와 현재 민선 7기 구청장으로서 좀 강서구가 얼마나 좀 달라졌나요?

▶노현송: 강서구 그러니까 민선 2기 때하고 지금하고는 우선 주민과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민선 2기 취임한 할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죠.

▷박경수: 그랬죠. 

▶노현송: 사실 민선 1기 때는 임기가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나서 2기 때부터 임기가 4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3년밖에 안 됐던 상태라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방자치 준비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주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마음을 읽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눈높이 행정을 첫 번째 실천 의제로 내걸었는데요. 그 이후 17대 국회의원을 거쳐서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지방자치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자세들을 갖추었다고 할까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하자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든지, 우리 공직자들이.

▷박경수: 네.

▶노현송: 눈높이 행정 자세가 이제 많이 갖추어져 있었죠. 지금 5기를 거쳐 7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렇게 거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 제도적 장치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노현송: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재정 분야라든지 지방행정을 독자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는 핵심기능이 역시 민선 2기 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집중이 돼 있어서 아주 아쉬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박경수: 네, 또 이제 국회에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구청장으로 복귀하신 거잖아요. 

▶노현송: 예.

▷박경수: 어떤가요? 입법부에 계시다가오니까 어떻게 좀 강서구가 좀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던가요?

▶노현송: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데요. 

▷박경수: 예.

▶노현송: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서로 다른 것 같아도, 하는 일은 다르죠.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곳이고 구청장은 지방자치는 행정을 하는 곳인데 상당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행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구청장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을 하는데 국회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또 반대로 국회의원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구청장을 해 보니까 그 의정활동을 한 것이 구청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박경수: 예.

▶노현송: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양쪽 임무를 서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김영배 의원 또 이해식 의원 다 구청장 출신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트렌드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노현송: 네.

▷박경수: 어떠세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 앞으로 좀 제도적인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현송: 이게 분권하면은 우선 행정적인 측면 또 조례 제정과 같은 입법적인 측면 또 재정적인 측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요.

▷박경수: 네.

▶노현송: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역시 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요즘 우리 지방자치전문가들이나 지방자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지방자치를 2할 지방자치라고 이렇게 자조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 수준 요즘 조금 나아져서 7.8대 2.2 정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박경수: 네.

▶노현송: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율이 최소한 6대 4수준으로 가줘야 이게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지방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부안으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박경수: 그랬죠.

▶노현송: 폐기가 됐죠.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요번에 또 새롭게 21대 국회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의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민선 7기도 되게 빠르게 또 벌써 임기 절반이 흘렀어요. 

▶노현송: 네, 그러네요. 

▷박경수: 어떠세요. 앞으로 추진할 좀 강서구에 구정계획이 있다면 좀 방송에서 얘기해주시죠.

▶노현송: 예,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요.  민선 5기 6기 그리고 7기 2년 지나고 해서 이렇게 지난 한 10년 됐는데 10년은 우리 강서발전의 중장기 핵심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또 본격적인 실행에 옮겨진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경수: 예.

▶노현송: 그래서 작년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년 한국 지방자치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우리 강서구가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자치구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요. 

▷박경수: 예. 

▶노현송: 우리 강서구가 특히 마곡지구 개발을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모두가 주목하는 그런 서남권의 중심 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들어서 우리 강서구의 슬로건을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움 강서’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세대 간, 또 계층 간에도 치우침이 없이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운 강서를 이뤄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경수: 예.

▶노현송: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에는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은 구도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용역이라든지 또 서부광역 철도 조기착공이라든지 고도제한 완화사업 실현이라든지 또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경수: 예,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고도제한 완화 이 강서구가 대부분 고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노현송: 그렇죠. 

▷박경수: 예, 어떠세요? 이걸 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주민들은 또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노현송: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 정도가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해발 57.86미터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우리 이웃 양천구 부천시 그리고 우리 강서구 이렇게 3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어요. 

▷박경수: 예.

▶노현송: 그래서 그 결과 119미터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그때 34만 명의 주민이 고도제한 완화를 해달라는 서명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 서명하고 또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에 저희들이 청원을 해서 지난 2015년에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항공법 개정을 이루어냈습니다. 

▷박경수: 법이 개정됐군요. 

▶노현송: 예, 개정됐습니다. 개정됐고요. 2018년 8월에는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도 이제 지정고시가 됐고요. 그래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데 이것이  아이카오(ICAO) 즉, 국제민간항공기구와도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 작업이 아이카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까지는 개정안이 이제 작성이 되고 또 2024년이면 발효가 되고 그리고 한 4년 정도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8년부터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박경수: 네.

▶노현송: 그런데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나 또 아이카오나 국회 등과 지속적인 그런 협의를 해나가면서 적어도 2024년에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2028년 이전에라도 실질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경수: 네, 근데 김포공항이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항공기 이착륙 문제.

▶노현송: 네. 

▷박경수: 그런데 고도제한을 완화하면 안전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노현송: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용역을 한 거죠. 용역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57.86미터로 그렇게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119미터까지 완화해도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냈거든요. 

▷박경수: 네.

▶노현송: 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강서구가 내년에 그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확보 1위라고 하더라고요. 

▶노현송: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경수: 강서 구민들이 이제 그만큼 좀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뭘까요? 

▶노현송: 그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강서 구정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가 2012년도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 자치구에 배정된 예산의 최대라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경수: 아니 구청장님 깜짝 놀라실 정도면, 네. 

▶노현송: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주셨는데 사실 주민참여 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참여를 확보되는 예산이잖아요. 

▷박경수: 네.

▶노현송: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참여에서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행사에 참여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예, 그럼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주요 그 제안사업 어떻게 나온 게 있나요?

▶노현송: 예, 주로 우리 그 주민 여러분과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구민 여러분들 이렇게 실생활에 관심이 있고 구정에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아시겠지만 무단횡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박경수: 그렇지요.

▶노현송: 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래서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라든지 또 우리 강서구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많아요. 근데 은행나무 열매 이게 이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우리가 밟아서 깨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박경수: 좀 나죠. 

▶노현송: 그래서 이 은행나무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은행나무 밑에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깨져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랄지 우리 근교에는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노현송: 네.

▷박경수: 이 얘기 좀 끝으로 해주세요. 

▶노현송: 사실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사가 지은지도 오래 됐어요. 오래되고 좁아서 지금 현재 7개 별관으로 분산이 돼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박경수: 제 강서구에 살아서 알죠.

▶노현송: 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박경수: 네.

▶노현송: 그리고 날로 이렇게 행정이 변화하고 있는데 행정수요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게 행정기능의 임계점에 다다라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네.

▶노현송: 다만 현 구청사가 마곡으로 이전하게 되면 혹시 주변 상권이 위축돼서 경제가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경수: 그러시겠죠.

▶노현송: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지구단위 용역을 진행하면서  현재 청사 주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노현송: 그리고 현 청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매각을 해서 공공기능을 유지할 계획이고요. 또 혹시 서울시의 매각이 어려울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기능 그리고 또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도 함께 강구하기 있기 때문에 

▷박경수: 알겠습니다.

▶노현송: 현 청사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코로나19 방역에 더 많이 애써주시고요. 어려운 분들 많이 보듬어 주시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현송: 고맙습니다.

▷박경수: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