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진행은 박경수 앵커의 휴가로 신두식 경제부장이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두식: 네, 1부 <집중인터뷰>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3선 중진의원이신데요.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기홍: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두식: 네, 방금 전에 그 본회의를 앞두고 이제 예산안 그 합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매년 이제 예산안 그 시한을 넘겼었는데 올해는 처리 시한 내에 처리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유기홍: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마 저희가 2시로 예정돼 있긴 한데 협상하고 예결위 열다 보면 아마 밤늦게 됐지만 그래도 오늘 날짜를 넘기지 않고 통과되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신두식: 네, 21대 국회가 출범해서 모처럼 합의안이 처리시한 내에 통과가 되면은 좀 의미가 있겠네요. 

▶유기홍: 국민들 보시기에도 좋겠죠. 

▷신두식: 네, 17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의원을 역임하셨고 이제 한 번 쉬셨다가 이제 21대 국회에 돌아와 보시니까 어떠신지 소회가 궁금한데요. 

▶유기홍: 4년 만에 돌아왔는데 제가 농담으로 17, 19, 21대라서 홀수 전문 국회의원이라고 농담을 하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사실 0.8%차이로 낙선하고 힘들었는데 나름으로는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사 논문도 쓰고 책도 세 권이나 내고,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 돌아와서 보니까 19대 국회 때부터 제가 추진했던 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예로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문제인데요. 이것은 문재인 후보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공약했고 지난 대선에도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부와 별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하자는 건데 이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그렇군요.

▶유기홍: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재정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금 위기일수록 더 집중투자를 해야 되는데 교육재정 문제를 더 확충하기 위한 노력 또 여전히 또 숙제로 되어 있고요. 또 제가 5ㆍ18 국가유공자인데 그래도 19대 국회 때 전두환 씨 추징법 이건 교육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 천억 정도는 회수했는데 아직 천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은닉재산이나 차명재산들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전두환 추징법을 낸 것도 19대 때 미처 못 했던 20대 때 제가 없는 동안에 제대로 진전이 안 됐던 숙제들을 좀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네, 그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장을 맡으셨고 17대 교육위 간사 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유기홍: 그렇습니다.

▷신두식: 이렇게 역임 하셨는데 정치를 입문하실 때부터 교육위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베테랑을 이렇게 자처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유기홍: 사실 17대 국회 때 처음 교육위를 선택할 때는 제 지역구가 관악구고 모교인 서울대가 있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관악구민들의 교육 문제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위를 당선되면 교육위로 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돼선 약속을 지켰던 건데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제 사학이 투명해졌고 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이제 무상급식에 기초를 만들고 또 장애인 특수교육법 통과시켜서 우리 장애인들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고 이런 성과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교육이야말로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두식: 그렇죠. 

▶유기홍: 제가 19대 국회 21대 국회 때도 망설임 없이 교육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신두식: 네, 내일 이제 수능이 치러지는데요. 교육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가지신 교육철학도 궁금합니다. 

▶유기홍: 네, 그동안 사실은 교육위를 하면서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이제 교육의 공정성 문제에 좀 집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의 출발선을 맞추는 것이 이제 교육의 공정성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착지점까지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잣집 아이건 가난한 아이건 출발선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성취나 사회적 성취에 있어서도 같은 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걸 포용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출발선을 맞추는 공정교육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죠. 미국에서는 60년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그래서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유색인종 아이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나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들을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잠재력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출발선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도착선까지도 맞추는 포용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저는 여쭤보시면 이것이 좀 이렇게 말씀드린 민망하지만 제 교육철학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두식: 네,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입시를 다 치러보셨으니까 예전에 그 입시고사 보실 때 좀 기억도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예전에 입시 보실 때도 추웠나요, 그날도?

▶유기홍: 추웠어요. 

▷신두식: 몇 년도죠, 그 때가?

▶유기홍: 저는 1977년도에 

▷신두식: 1977년도에 보셨군요. 그때는 그러면 본고사 시대신 거죠?

▶유기홍: 본고사 때 입니다.

▷신두식: 네, 그때 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 입시 시험 보는 날?

▶유기홍: 그 서울대 입시날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신두식: 그 보실 때 눈이 왔군요. 

▶유기홍: 네, 그래서 버스가 봉천고개를 못 넘어서 걸어서 시험 보러 갔어요. 

▷신두식: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한참 올라가셨어야 될 텐데...

▶유기홍: 네, 그래서 그날 전체적으로 시험시간을 1시간인가를 늦추었습니다.

▷신두식: 그랬어요?

▶유기홍: 네, 그래서 저는 제 시간에 맞춰갔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두식: 그러셨군요. 긴장한 상태에서 그러셨군요. 그 올해 수능 얘기를 좀 해보죠. 그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이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충분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유기홍: 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수능이나 방역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라든지 경제활력 문제 또 걸려 있는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건데 사실상 지금 2단계 플러스 알파 수준이라고 봅니다.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그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는 사실은 교육부 장관이나 17개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오래 전부터 수능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과장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계 시험 역사상 49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시에 보는 시험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시험이다 아마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아 좀 안심하고 수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두식: 네, 그래도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고3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현재 코로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홍: 아마 오늘 5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관련해서는 사실은 2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시험관도 시험감독관 또 학생들 2주 전부터 철저하게 좀 그 준비를 시켜왔고요. 확진자들까지도 시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감추고 몰래 와서 시험 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험을 통해서 이 확산되는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확진자가 200명이 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최대 38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해 놓은 숫자에 훨씬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준비를 해놨다. 

▷신두식: 시험장 현장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거군요?

▶유기홍: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네, 확진자 의심환자도 별도의 시설에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유기홍: 당일 날 유증상자를 위해서도 고사장마다 다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요.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시험 감독을 위해서는 D레벨 방호복을 입고 시험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자원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D레벨 방호복을 입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이 아직 희망이 있다. 이번 수능은 지난번 우리가 총선에서도 잘 치러냈듯이 좀 이번 수능도 방역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신두식: 네, 시험을 치르는 도중에 증세가 나빠진다든지 응급치료가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돌발적 상황에서도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유기홍: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중간에도 열이 오르거나 할 경우에 그것은 이제 처음에 시험장에 입장할 때 유증상자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두식: 네, 그 처음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그 책상 칸막이 안에서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유기홍: 그렇습니다. 

▷신두식: 어떻게 보면은 부정행위 방지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홍: 이 대목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가림막이 반투명 가림막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사실은 부정행위 경험들 아마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투명한 가림막으로 했더니 반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반사된 영상을 보고 컨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투명을 해봤더니 근데 불투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커닝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반투명 가림막을 만들게 된 게 이제 그런 연유입니다. 

▷신두식: 가림막도 다 이번에 그 실험을 해 보고 교육당국에서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유기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사는 안 되고 부정행위는 볼 수 있고 그래서 반투명 가림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두식: 네, 그 코로나19 잠복기가 2주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수능이 끝나고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텐데 

▶유기홍: 맞습니다. 

▷신두식: 수능 이후에도 이제 대학별 고사라든지 논술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방역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유기홍: 네, 우선 시험 2주 전부터 그 특별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시험 끝나고 2주간도 수능 관계자 전원들에 대해서 좀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요. 시험감독관을 하셨던 분들은 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도 전액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두식: 네, 그렇군요.

▶유기홍: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각 학원에서 진학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별 그래서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대학총장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각 학교별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과 강도를 하는 것도 어제 유은혜 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신두식: 그러셨어요. 

▶유기홍: 그래서 수능 이후에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신두식: 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에 많은 기여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홍: 네, 고맙습니다. 

▷신두식: 네, 지금까지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