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신두식 BBS 경제산업부장

*오늘 진행은 박경수 앵커의 휴가로 신두식 경제산업부장이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두식: 네, 이어서 1부 <집중인터뷰>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연결합니다. 울산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초선의원이시고요. 울산 경찰청장 출신으로 국회 행정안정전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서범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지금까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신두식: 네, 아침저널과는 첫 인터뷰가 아닌가 싶은데요.

▶서범수: 네, 그렇습니다.

▷신두식: 네, 그 21대 국회 입문하셨는데 경찰청장에서 정치 신인이 되신 거예요.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을 텐데 좀 말씀해 주시죠.

▶서범수: 현재 저희 아마 경찰 출신 의원들이 여야 합쳐서 한 9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 고시를 통해서 공직에 입문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사실 아버님이 경찰관이셨습니다.

▷신두식: 그러세요. 형님은 또 서병수 의원이시죠?(웃음)

▶서범수: 그렇습니다.(웃음)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경찰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경찰에 25년 정도 경찰에 몸담았습니다. 그래 총 공직생활은 27년을 했는데요. 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특히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과 법률 그 장벽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안위에서 만난 국민들께서는 공무원들이 현실과 맞지 않은 탁상행정을 한다 라고 비난을 많이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개선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또한 제가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공직을 하는 동안 채워진 제 역량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국가와 그리고 국민께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좀 아울러 고민을 했고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신두식: 네,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 18일**님이 안녕하세요. 오늘 수능 보는 모든 학생들 파이팅하시고요. 힘내세요. 차분하게 잘 치르시길 바라며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런 문자 올려주셨네요.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수능 당일입니다. 고3 확진자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범수: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마침 수능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열심히는 한다고 하는 보는데 그 방역에 대해서 너무 과학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역도 좀 너무 갈라치기 식, 네편 내편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3차 유행은 1, 2차 유행과 달리 특정 집단이나 시설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소모임 그리고 식당 사우나 학원 등에서 다양한 일상공간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능일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모든 대한민국 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무사히 수능을 잘 치르기를 기원합니다.

▷신두식: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정치카페 ‘하우스’ 멤버이시기도 하신다고요?

▶서범수: 그렇습니다.

▷신두식: 오신환 전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는데요. 협동조합 형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임입니까?

▶서범수: 그래서 이 지금 하우스 카페라는 게 이제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 만든 정치문화협동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고 좀 새롭게 그리고 참신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동의한 사람들에 의해서 의기투합해 추진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즘 정치적인 계파모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만 협동조합이라는 성격을 감안할 때 보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누구에게나 문호가 개방돼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두식: 네, 일부에서 정치계파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카페가 유승민 외곽 조직이다, 속칭 유승민 대선 캠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범수: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단지 이런 취지가 좋아서 그럼 같이 한 번 해 보자. 특히 이제 젊은 정치인들 신인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두식: 네, 국회 행안위 소속 있으니까요? 또 경찰 출신이시고 해서 이 부분을 빼놓고 질문할 수가 없는데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서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법이 어제죠.

▶서범수: 어제입니다.

▷신두식: 어제 국히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1월부터 경찰 조직이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서범수: 그렇죠. 지금 기존의 지금 자치경찰제를 한다고 어제 저희들 법안 소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좀 거론했던 법안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두 개를 나눠서 이원화된 모델을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원화 모델로 해서 국가경찰관이 국가경찰 사무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나눠서 자치경찰 사무를 하게 되는 일원화된 모델이다. 그러면 국가경찰은 이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리고 수사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 본부장의 어떤 지휘감독을 받는 한지붕 세가족의 어떤 그런 국가 경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두식: 경찰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서범수: 네.

▷신두식: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수사경찰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세요.

▶서범수: 그 이게 사실은 자치경찰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죠. 국가경찰관이 있어야 되고 자치경찰관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신두식: 그러니까 뽑을 때부터 따로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범수: 그렇죠. 자치경찰관도 있어야 되고 국가경찰관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가경찰관이 이제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나누어서 국가경찰관이 자치경찰 사무도 같이 하고 있다. 단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장을 지휘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적으로 지휘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세 사람의 전체 경찰이 세 부분의 지휘감독을 받는 한 가족 한지붕 세 가족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지휘감독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순 있으나 이 지휘감독의 문제는 1년 정도 어느 정도 시행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착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그런데 업무도 보면은 자치경찰은 이제 관할지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그런 업무들, 그리고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 경비 그런 임무로 규정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찰 출신이니까 이렇게 나눌 경우에 이게 또 접점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범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찰 업무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치안 업무라는 것을 국가경찰과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제 밭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처음에는 업무의 혼선 내지는 지휘감독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건 시행 과정을 거치다 보면 바로 정착이 되리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경찰 수사규칙 제정안도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내부에서도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범수: 저도 그 경찰 현직에 있을 때 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관여하기도한 사람입니다.

▷신두식: 그러셨어요?

▶서범수: 그래서 이 결국은 검찰개혁의 문제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개혁이라는 건 결국 검찰이든지 경찰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모든 것이 풀린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민주주의 대원칙이라는 거는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경제와 균형인데 특히 이제 이때까지 검찰이라는 조직이 너무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좀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또 검찰을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내년부터 곧 경찰도 하나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주체로서 활약을 하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때까지는 쌓인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인 어떤 능력들이 저는 경찰에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이라든지 외부 압력으로부터 경찰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경찰 수뇌부부터 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네,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검찰도 개혁을 해야 되고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서범수: 그렇습니다.

▷신두식: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제 내일로 연기돼서 내일 열릴 예정인데요.

▶서범수: 네, 그렇죠.

▷신두식: 외견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도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일은 어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좀 하십니까?

▶서범수: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현 정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결국 이제 칼을 뺀 상황 아닙니까? 칼을 뺀 상황에서 다시 칼을 칼집에 넣는 경우가 없을 거다 이거는 좀 누구나 다 국민들 100%가 무리하다고는 보지만 또 그 당사자들은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네, 근데 국회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탄핵소추안 제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거취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서범수: 저는 이게 정말 국민들이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요.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는 지금 국정 최고책임자인 우리 인사권자 대통령께서 이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신두식: 대통령이 좀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서범수: 그런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추미애 장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검찰총장도 윤석열 검찰총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임명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국민들 정말로 필요하게끔 모든 현안 사안이 거기 다 빨려갈만큼 이 현안 사안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이걸 교통정리를 안 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정말 이게 나라냐 하는 말이 전혀 심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다. 법치를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뻔히 보시면서도 우리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면에 나서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래도 저희들이 청와대 앞에 1일 시위 릴레이 시위할 때도 결국 끝내 독하게 숨어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피켓을 들고 저희들이 현재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좀 대통령이 좀 나셔 주셔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분열시킬 게 아니고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두식: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야권의 대권주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는 이제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야권 소속이 아닌데도 지금 야권의 정치권 그 주자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범수: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라는 거는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능성의 예술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맞다 안 맞다 들어와라 말아라 이 야권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크게 뭐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고요. 모든 문호도 개방해놓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모두 힘을 합쳐서 그리고 지혜를 짜 내어서 대처를 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두식: 예,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범수: 감사합니다.

▷신두식: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서범수: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신두식: 지금까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