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는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전화 연결 하겠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부산의 5선 중진이시고요. 부산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병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병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먼저 부산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부산이 또 지역구시고 시장도 지내셨고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어떻게 보면 박형준 예비후보의 좀 독주가 계속돼 왔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MB정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쟁점화 된 데 따른 건데 지금 부산 여론은 어떤가요?

▶서병수: 네, 하시다시피 부산 지역의 여러 매체들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형국은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다른 우리 이제 후보들이 역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중에 하나가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대교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물론 박형준 후보는 이제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선에서 더 쟁점화 되면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서병수: 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박형준 후보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박지원의 국정원에서 사찰로 문건이 이제 이야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뒷돈 주고 남북정상회담 했다고 징역형까지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박지원 씨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력과 상황 판단이 탁월해서 국정원장이 임명했다고 했고, 이런 대통령에게 박지원 씨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는 분명히 노림수가 있으리라고 봤는데 이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불법사찰이 가장 심했을 때가 박지원 원장이 DJ정부 핵심이었을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은 불법 사찰이 MB정권 때만 있었고 DJ정부 때는 없었다라고 정보위에서 보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MB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관련해서 사실인 것 같다. 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필 이런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0일 앞둔 지금입니다. 그것도 박지원의 국정원에서 불법 사찰 의혹을 꺼지고 내는 것은 명백한 선거용 정치공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선거 끝나고 거의 합당한 법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해결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박경수: 네, 지난주 박형준 후보 전화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박형준 후보는 결국 역풍이 불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도 비슷한 시각에서 바라보시나요?

▶서병수: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경제 무능, 방역 실패, 그로 인한 자영업자 몰락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선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무능하고 파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런 민심은 부산에서 더욱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구태공작 정치로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켜보겠다는 시도는 오히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박경수: 네, 이제 앞으로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더 아주 큰 쟁점이 생기는 바람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도 어떻게 보면 좀 동력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후보 단일화 얘기도 좀 있었고요, 다른 후보들 간에. 어떤가요?

▶서병수: 네, 우리 이제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네 분의 후보들 다들 이제 자질과 능력 면에서는 출중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박형준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다른 세 분의 후보들이 뒤쫓아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마치 이 세 분의 후보들이 보면 50대 중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세대교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박형준 후보와 그야말로 한번 제대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또 좋은 후보가 선출이 되어서 이번 부산시장 내년 4월 7일에, 올해죠. 올해 4월 7일에 있는 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우리 부산시민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결국은 부산시장 국민의힘 경선은 본선의 경쟁력이 가장 큰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서병수: 지금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고 딱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의원님이 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실걸 예상을 하면서도 여쭤보면, 혹시 후보 네 분 중에 그 좀 마음이 가는 후보가 있으신가요?

▶서병수: 저는 사실은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내심 박성훈 후보가 아주 젊고 또 패기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지지한다고 우리 부산 사회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서병수: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의 핵심은 박성훈 후보를 포함해서 네 분의 후보가 제대로 경쟁을 해서 좋은 후보가 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박경수: 네, 박성훈 후보도 지난달에 제가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경제부시장을 지내고, 아주 젊은 후보로 기억이 됩니다.

▶서병수: 네, 그렇습니다. 커리어도 좋고요. 또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신하고, 또 현재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하고는 거리가 먼 분 아니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네, 사실 현안에 대한 입장을 여쭈려고 의원님 인터뷰 하는데 뜻밖에 이 후보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해주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는 금요일이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가덕도 특별법이 이 처리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함께하는 거죠?

▶서병수: 그럼 당연한 거죠.

▷박경수: 이제 그 가덕도 특별법이 처리가 되면 여야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서병수: 근데 이번에 이제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말들은 하고 그것이 대단한 어떤 성과인 것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가덕도 공항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법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거든요. 또 민주당 당론이 가덕공항이었기 때문에 신공항이 아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당론이 없어서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결국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민주당의 5석만 주면, 국회의원 말이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2016년도입니다. 벌써 5년 전의 일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에서 신공항 건설을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2019년 2월 13일입니다, 이 또한 2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할 것을 제가 꾸준히 촉구했고 그 촉구한 이유도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장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특별법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과연 이게 특별법인가? 의아스럽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가 지금 남아 있고요.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 2, 3년은 족히 걸릴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2026년 완공이 아니라 2026년도에 착공도 못할 판이라고 봅니다. 특별법에는 마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처럼 민주당이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의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정부 정책 필요가 있으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전혀 새로운 특례조항이 아닙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조항들, 또 공항공사 설립 문제 사전 타당성 간소화 문제, 배후산업단지 건설 문제,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의 조기 완공을 위한 기본 방향 수립 등이 대폭 삭제된 채 통과되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그런 특별법이 되어버렸습니다. 2006년도에 호남고속철도를 시작할 때를 한 번 기억을 더듬어보면 호남고속철도는 경제성 평가에서 0.3위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0이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하자는 말도 꺼내기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부는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방안을 그때 확정을 했고요. 또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2015년도에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정치적 결정이고 모든 정치적 책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 자신이 다 떠안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박경수: 네, 결과적으로 가덕도 특별법이 처리가 되지만, 예‧타 면제도 되고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없고 이 실현보다는 좀 이 선거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서병수: 네, 그렇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면제한다고 조항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행법에도 국가재정법에 면제할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묘하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호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걸 여쭤보면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사의를 처리하면서 자칫 이제 청와대 레임덕 논란으로 비하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논란 좀 어떻게 보세요?

▶서병수: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자리, 정말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초대 조국, 그리고 김조원, 김종호, 신현수 수석까지 모두들 커다란 논란의 중심에서 사퇴를 하거나 사의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이번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은 본인이 휴가 중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나타났습니다만, 법무부 검찰 협력 관계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다, 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서병수: 말하자면 민정수석과의 협의 없이, 또 그리고 일선에는 대통령의 결정 없이 일요일에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법무부 장관의 국정농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신 수석의 사의는 단순히 이번 검찰 인사에서의 패싱 논란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신 수석이 청와대에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지명을 건의를 했다든가, 국정원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했다든가, 중대범죄수사처에 반대하는 그런 건의를 했다든가, 여러 권위가 묵살된 것이 복합된 것이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은 이성윤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권력범죄수사를 차단하려는 권력 핵심 실세들과의 의견 충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라든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또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수사 등과 같은 권력형 수사를 이성윤 검찰총장을 방패로 해서 막아보겠다는 권력 실세들의 의도가 이번 신현수 파동의 진정한 실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네, 일단 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있었는데 월성 원전 수사를 비롯해서 주요 수사팀은 다 그대로 유임이 됐고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7월까지인데 최근에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된 걸 보면,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이 냈습니다만, 검사나 판사가 퇴직 후에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걸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무래도 윤 총장은 염두에 둔 것 같은데 대법원은 또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끝으로 여쭙겠습니다. 

▶서병수: 우리 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정말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는 것 같습니다. 설혹 법이 미비된 점이 있고 하더라도 그 법을 정신을 존중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만, 정치적인 어떤 목표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져서 유리하면 법도 언제든지 바꾸는 이러한 자세, 반드시 고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박경수: 네, 여쭤볼 게 많은데요. 시간이 상당히 짧고요. 주로 사실 부산, 또 보궐선거가 궁금해서 관련된 얘기를 많이 여쭤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병수: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