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여영국 정의당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 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정의당 여영국 대표 전화 연결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영국: 네, 반갑습니다. 여영국입니다.

▷박경수: 네, 이제 국민의힘도 국민권익위원회 이 전수조사를 의뢰한다고 하고요. 앞서서 정의당도 전수조사를 의뢰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당내 여러 가지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의 상황들 좀 어떻게 보세요?

▶여영국: 우선 이제 정의당 LH 그 부동산 투기 사건 터졌을 때 국회에서 전수조사하는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3월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국회의장에게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처리가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국회 전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고, 민주당을 국회에 국가권익위에 맡겼고,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자기들은 계속 감사원에 맡기겠다,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요.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냥 줄곧 청와대나 또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박경수: 네, 송영길 대표도,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익위 조사가 좀 부실한 것 같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위원장이 이제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괜찮다고 보시나요?

▶여영국: 아니 제가 어제 광주 사고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그 광주의 저희 당 관계자께서 이번에 권익위에 광주에 있는 모 의원이 빠졌던 민주당 결과 보니까 이거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하려면, 수사를 하려면 뭔가 혐의가 있어야 수사의뢰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애초에 이런 뭔가 조사 기구를 구성을 해서 했으면 아마 그런 부실 논란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면 감사원은 그렇다고 감사를, 국회의원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여영국: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권익위가 조사 차원에서는 적절하다 보여지는데 ,이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권익위가 집권 여당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권익위를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집권 여당 편이기 때문에 못 믿는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맡겨서 더 철저하게 조사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여쭤본 이유가 국민의힘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도 또 다른 논란이 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여영국: 이게 참 그동안 정의당은 계속 이제 종부세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왔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이 격차도 심해지고 있고, 또 소득의 격차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이런 격차를 좀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세제 정책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혜택을 누리는, 좀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가격을 가진 사람,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이런 분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서 오히려 이런 사회 연대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제 부자들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 하는 것은 이런 시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세금이 높아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집은 넘치는데 집 없는 서민들은 전체 국민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집을 공급해주는 정책이 더 급한 문제인데, 집권 여당이 부자를 더 세금 깎아주는 종합부동산세를 또 감면해주는 데 이제 자꾸 정책을 올인하는 것은, 그건 저는 국민적 여론을 역주행하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박경수: 근데 여당 내부에서는 이 4월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이 종부세를 또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영국: 글쎄 물론 그렇게 판단을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집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여영국: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얼마 전에 지금 6월부터입니까? 이제 세금 감면 구간 6억까지였는데, 이게 이제 9억까지로 확대하는 그게 이제 입장이 집권 여당에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그 구간 6억에서 9억의 집을 가진, 그리고 세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4.2%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국민적 여론조사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그 6억에서 9억까지 세금을 감면을 더 확대하는 조치에 대해서 한 60% 가까이가 찬성을 해요. 그게 우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정서구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되게 저희들도 좀 놀랐는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종부세만큼은 반드시 좀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더 비싼 집을 가진 사람,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이건 저는 조세에 관한 기본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을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경수: 종부세가 완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정의당의 입장이라는 얘기고요. 어제 이제 여당에서 이른바 송영길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값의 6~16%만 내면 이제 입주할 수 있다. ‘누구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여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영국: 우선 이제 만약에 그게 현실화를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6%를 내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빚을 내든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것을 부담할 우리 청년들이 여력이 되는지도 한 번 따져봐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청년들에게 우리 LH 사태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는데, 오히려 공공이 개발에서 청년들에게 조금 더 질 좋고 좀 저렴한 그런 임대나 자가 소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송영길 대표께서 제안하신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경수: 네, 송 대표가 인천시장 때 시범사업으로 이제 했다고 하고요. 정의당에서도 검토할 생각이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여영국: 일단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여 피해 분들이 참 많잖아요. 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소급 적용 문제가 여전히 논란인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여영국: 우선 저희들이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헌법 23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가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 재산상 손실을 입으면 이거는 보상을 해 주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영업 제한을 당한 이런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헌법상 책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점에서 소급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그 피해 본 시점부터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건 가장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법 제정에 약간의 핵심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집단 면역을 9월까지 다 완성하겠다,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렇죠.

▶여영국: 이게 특별한 일이 없이 지금 속도로 접종 속도가 가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법이 만약 6월에 제정이 되면 3개월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집권당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제정되는 코로나손실보상법은 사실 이제 집단 면역이 생성되면 10월부터는 일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 법 적용은 실효성이 사실상 이 코로나 정국에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핵심은 이제 소급 적용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피해보상으로 일반 외에 영업제한 당하지 않은 업종도 있지 않습니까.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박경수: 많이 봤죠. 

▶여영국: 네, 이런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묶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국가의 책무를 좀 회피, 물타기 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그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저희는 물론 이제 그렇게 정부가 영업 제한 조치나 금지 조치를 내려서 손실을 본 것은 분명하게 보상을 하고 법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에 준하게 피해를 입은 이런 피해 업종들도 충분히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오늘 이제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데 상당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이 흐름?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과연 현실화될지가 초미의 관심인데

▶여영국: 저는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좀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좀 변하고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 요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부 선출의 바람은, 물론 보수 보수정당이 그동안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변화 욕구이기도 하고요. 또 이준석이라는 좀 젊은 세대를 통해서 변화 욕구가 나타난 거죠. 가장 불안한 세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뭔가 같은 세대, 같은 고민을 가진 동년배에게 거는 기대, 이런 게 이제 큰 변화의 바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약간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쭉 정치행위를 해오면서 쭉 주장의 맥락들을 보면 주로 공정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정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좀 능력주의에 기초한 이런 거라서 오히려 한국 사회가 지금 너무 소득이나 이런 게 격차가 커져 있는데, 이런 능력주의가 강조되다 보면 한국 사회가 더욱더 격차가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전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데. 당 대표가 되면 이런 현실들을 두루두루 잘 살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역시 이제 정치, 또 사회 뉴스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뉴스인데, 공수처가 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건데, 역시 국민의힘은 이제 반발하고 있고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여영국: 저도 이거 조심스럽게 보면서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조국과 대결을 펼쳤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또 추-윤 갈등을 심하게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선주자로서 어떤 불의에 맞서는, 부정과 불의에 맞서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이분이 오히려 집권 여당에 의해서 이미지화 되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 분을 또 수사를 하겠다는 소식을 딱 접했을 때 첫 느낌이, 윤석열 더 키워주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공수처가 처음에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택해서 되게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정치적 논쟁으로 다시 윤석열 전 총장을 끌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추-윤 갈등과 같은 이런, 또 이 소용돌이에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대선 입지를 더 굳혀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경수: 네, 여당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증기구는 공수처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여영국: 우선 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 명백하면 그건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수사를 하는 목적이 그 출발과 동기가, 예를 들면 공수처가 그동안 자기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면피를 그런 변화를 피하기 위한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논란이 결국 될 수밖에 없고,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아마 국민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영국: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