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매주 금요일에는 이 북한의 동향, 또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국들의 정세를 짚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한반도 저널>로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오늘도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아무래도 좀 관심이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를 이달 초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었는데, 아직까지 관련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번 달 상순에 개최하겠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는데, 현재까지는 관련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개를 시점을 늦추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이 좀 더디고 있는 것인지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인가요?

▶김용현: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건데요. 가장 중요한 북한의 노동당 행사는 당대회입니다. 그리고 당대회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당대회는 한 5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자회라고 하는 것을 개최를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그 범위를 좁혀서 북한의 노동당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면 8기 3차 전원회의,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는데, 8기라고 하는 것은 8차 당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8차 당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8기 그러면 8차 당대회. 그리고 3차 전원회의이면 8차 당대회 이후에 세 번째 개최되는 전원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전원회의는 한 100여 명 정도의 노동당 핵심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정치 일정. 특히 노동당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회의다.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전원회의가 올 들어서 좀 자주 열리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김용현: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요. 이 8차 당대가 올 1월 초에 개최가 됐고, 1차 전원회의는 8차 당대회가 개최되면 바로 전원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당내 인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비서, 각종 부장들 그래서 노동당의 8기를 이끌, 그러니까 8차 당대회를 이끌 주요 인사를 선임하는 게 1기 전원회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기부터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열리는 건데 대체로 1년에 한 한두 차례 정도 전원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8기 3차 전원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6월 상황으로 보면 조금 개최 빈도수는 과거에 비해서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경수: 지난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2월 8일날 2차 전원회의가 긴급하게 개최됐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원회의가 1월 10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개최가 됐는데, 그때는 각 부문별,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었고 

▷박경수: 그랬죠.

▶김용현: 당 경제부장도 교체가 되는, 북한 노동당의 주요 과거의 정치일정으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전원회의였다. 그래서 외부 문제보다는 내부 문제가 특히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 태풍을 비롯한 이제 자연재해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당이 그것을 제대로 이끌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의 수뇌부가 경제 부분 핵심 인사들이 잘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매우 엄중한 비판이 그때 있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2차 전원회의에서는 좀 내부를 좀 다졌다면 이제 3차 전원회의가 예고된 상황인 거 보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뭔가 좀 대외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김용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미국의 대북 정책, 또 대 한반도 정책의 얼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계속 관찰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정리된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이번 3차 전원회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 또 지금 보면 미국과 북한이 물밑접촉이 뉴욕 채널을 비롯해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또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도 남북 간의 접촉 이야기도 살짝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꿈틀거리고 있는 한반도 지형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3차 전원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정리해보면 3차 전원회의가 북한의 폐쇄성을 고려하면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안 열렸을 수도 있는 거지만 아무튼 3차 전원회의에서는 뭔가 대외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거네요. 지금.

▶김용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북한 최근 행보를 보면 북한의 당내 행사나 또는 전반적인 주행사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그동안 한 5개월 정도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내부의 평가가 당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대외 부분, 대남 부분, 전반적인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북측의 입장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공식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비판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어쨌든 첫 단추를, 북미관계 첫 단추를 꿰는 데 있어서 북한이 미국에 바이든 정부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북측이 판을 끌고 오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로서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경수: 겉으로는 약간 비판적이지만 또 내적으로는 또 접촉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한 거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강경 대미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물밑에서는 북미 접촉을 통해서 뭔가 3차 전원회의에서 매듭을 짓고 북미 관계에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북한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출국하시지만 주말에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어제 이제 한중 외교장관, 정의용 외교장관과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로 회담을 나눴다고 하고요. 관련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왕이 부장이 미국을 많이 비판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김용현: 그것은 이제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경도되는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중국의 입장이 강하게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을 포함해서 중국 지도부가 미국에 대해서 쏟아내고 있는 발언들은 시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은 최소한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예전처럼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강한 중국의 입장이 이런 한중 외교 담당자 사이에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견제성 멘트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미국에 대한.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차피 대통령께서 G7 회의에 참석하시고 그 과정에서 아마 한미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G7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이 대중국 입장, 특히 미중 갈등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들은 주변국들에게, G7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어의 측면에서 사전에 쐐기를 박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박경수: 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떻게 올해 안에 이 방안이 가능할까요?

▶김용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시 주석의 방한을 가로막고 있는 게 중국의 공식적 입장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방한이 어렵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한국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역시 그런 한국이 미국에 너무 경도되는 것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좀 정리가 된다고, 9월, 10월 이 정도의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내년 한중 정상회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경수: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최소한 올 가을 정도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꼭 이루어져야 그 과정에서 한중 간 많은 부분, 그동안 좀 묵혀왔던 것, 또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최고당국자 사이에서 최고지도자 사이에서 푼다,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특히 어려운 문제들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정상 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박경수: 네, 한반도 정세 또 변화의 모멘텀을 좀 올 초만 해도 예상했던 게 7월 도쿄올림픽이잖아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북한은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어떨까요, 좀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김용현: 갈수록 불참 가능성이 짙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7월 23일이 개막일인데요. 지금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북한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입장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북한이 과도하리만큼 좀 예민하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주변 정세도 북일 관계가 전혀 돌파구 안 나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참석할 수도 있다, 이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의 참여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이 8기 3차 북한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전망을 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한반도저널>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