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는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신데 최근 이재명 캠프에 합류해서 이 PK지역 조직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네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박경수: 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재수: 일단은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이제 SPC라는 것도 등장하고 PF라는 거 또 등장하고 돈이 또 몇 천 억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 사람도 많이 등장합니다. 

▷박경수: 어렵더라고요, 기사도요. 

▶전재수: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정리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터무니없는 주장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단 한 가지라도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별 내용이 별로 없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5천만 원 투자해서 500억이 넘는 배당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수익이 10배가 넘는다, 이런 이제 선정적이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부동산 문제 특히 민감해서요. 

▶전재수: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 이게 SPC인데 여기가 자본금이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하는 뭐냐 하면 특수 목적을 특수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 자본금이 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끝이 나면 청산해야 될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이지 이게 운영 투자금이 5천만 원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화천대유 대표가 밝혔듯이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고,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용도 하고 투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350억이라고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자본금 5천만 원이 아니고 투자된 돈 350억 대비 배당금이 577억 되니까 350억 투자를 해서 570억을 번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고 법인 설립 자금이고, 투자금은 말하자면 운영자금, 투자금 여러 가지 경비를 포함하면 3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350억 원을 투자해서 500억 정도를 번 건데 5천만 원 투자해서 1천 배가 넘는 500억을 벌었다, 이렇게 자극적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아는 분들은 이건 기사가 잘못됐다고 느낄 텐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비리가 전혀 없고, 애초에 이 문제가 장기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한다, 이렇게 

▷박경수: 그랬죠.

▶전재수: 그렇죠.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어 가지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있거든요. 이분의 친 형제가 또 화천대유 계열사 임원원은 근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 당시에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그런데 이게 전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걸로 이미 밝혀졌습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화천대유가 나오는데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혜를 준 게 아니고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바꿔서 민간이 전부 다 가져가 가야 될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그것이 이 사업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히스토리 부분, 그다음에 공공의 영역 부분, 민간의 영역 부분 이 세 가지 정도로 딱 나눠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히스토리와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막 뒤죽박죽 섞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숫자 나오죠. 사람 나오죠. 또 의혹을 부풀리는 기사 나오죠. 자극적인 제목 달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기사는 만약에 단 1원이라도 비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도 다 그만두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또 의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전재수: 이제 복잡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간단하죠.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혹 제기는 굉장히 한두 마디로 간단한데 그런데 이 내용이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2004년도에 LH가 공룡 개발을 하기로 확정을 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왜 LH가 민간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느냐, L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거들떠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을 공기업이나 LH가 민간 경쟁을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말하자면 그 성남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그 친동생 그다음에 민간개발업자들이 막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19명이 구속이 되고 11명이 기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공용 개발로 했던 것을 이게 LH가 결국은 포기를 하고 민간업자들의 민간개발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을, 이재명 지사가 2014년도에 성남시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에 의해서 민간개발로 바뀐 것을 다시 공영개발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히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이 사업이 왜 애초에 공영개발로 됐어야 되는데, 왜 이 공용 개발을 LH가 결국은 포기하고 민간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됐는지 스토리를 먼저 좀 알아야 이 문제를 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이재명 지사는 정면 돌파를 사실상 선언하신 거잖아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박경수: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 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관련된 공약도 좀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은 항상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LH가 이 대장지구 애초에 공영 개발하기로 2005년도에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고 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남시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남시의 환수하는 개발이익 5503억을 먼저 확정을 하고 난 뒤에 수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그것은 민간 너희들이 알아서 해서 진행된 민간, 말하자면 준공영개발 방식의 이것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갔느냐 이거잖아요.

▷박경수: 그렇죠.

▶전재수: 그래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민들에게 환수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전담하게 될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개발 이익을 전부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공약을 지금 구체화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민간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민간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공 그리고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도, 여기에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발언을 보면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근데 이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만 사실은 민주당 지금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이제 당내 이낙연 후보의 공세도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나요?

▶전재수: 네, 이게 원래는 이제 본선보다는 원래 당내 이제 경선이 더 치열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게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께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의 기원이 무엇이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재명 캠프에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으시겠네요. 

▶전재수: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다만 이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천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 그리고 국민들께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까지 좀 나아가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참에 부동산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으로 환원시키는 그런 법 제도를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된 것은 당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야당이 공영개발을 좀 어렵게 했던 걸로 

▶전재수: 어렵게 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 공영개발하기로 LH가 공영개발하기로 한 것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거치고 그리고 그 지역구에 전직 국민의힘 의원과 그 친동생과 민간개발업자와 그다음에 로비꾼들이 해서 공영개발을 민간개발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이 민간개발이 된 것을 다시 공용개발로 돌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9명이, 어떤 사람은 13억 받아 먹고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1억 받아먹고 구속되고,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정관계 로비를 해서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9명이 구속이 되고 11명이 기소가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부분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민간개발업자들, 로비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히스토리를 좀 알면 이 사건이 좀 복잡하게 이야기가 되고, 뒤죽박죽 막 섞어가지고 수익률이 11만%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팩트 체크를 하게 되면 전부 사실이 안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저도 이제 공부를 이 부분...

▷박경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전재수: 네,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국민들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혹이 부풀려지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서 우리 언론들이 조금 더 좀 팩트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거짓말이 뭡니까.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박경수: 그거는 이제 많이 확인이 됐죠. 

▶전재수: 그러니까요. 애초에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한 것 아닙니까. 굉장히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좀 챙겨 볼 필요가 있고, 자본금이 5천만 원인데 투자금은 명백하게 350억인데, 350억을 투자를 해서 50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것이지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튼 이 호남 경선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석 이전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 됐다가 이 쟁점이 지금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바뀌었는데, 호남 경선에서 역시 민주당의 또 지지층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여러 면에서 또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워낙 중요한 쟁점이어서 이 얘기만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