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시고요. 지금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주혜: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경수: 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전주혜: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제 이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과 함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특검 법안 발의안 또 국정조사 요구서 둘 다 제출하셨잖아요. 이 의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주혜: 그 판교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그 회사가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한 4천억 원 이상의 배당을 받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천문학적인 특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장이 현재 민주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도지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107명 의원 전원이 어제 관련한 특검과 또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네, 지금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도 이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 이 특검 요구는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서요.

▶전주혜: 네, 그런 시각도 물론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경찰 같은 경우는 화천대유의 이상한 자금 흐름을 보고 바로 그렇게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한 몇 달 정도 지금 걸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이러한 특혜 여부 이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어떤 그런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특혜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경찰, 그리고 또한 검찰, 과정적으로 공수처까지 포함을 하면 이러한 수사기관이 과연 중립적으로 좀 해 왔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도 좀 그것은 의아해하는 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립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립적인 특검이 이 부분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특검을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박경수: 네, 지금 검찰 경찰의 수사의 흐름을 보면 좀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질 걸로 좀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야당은 바라보는 거네요.

▶전주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공세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주혜: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고발 사주 의혹이죠. 그 의혹만 가지고 공수처 그다음에 대검 중앙 지검, 경찰까지 수사를 하는 정말 올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점과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이게 그러면은 어떠한 그런 야당의 야권의 대선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이러한 압박적인 수사를 지금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고, 또 여권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중립적이지 않고 또한 공정하지 않은 수사가 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도 좀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박경수: 네, 아무래도 여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좀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전주혜: 조금 저희는 그거랑 별개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건 여권의 경선 과정에서 물론 또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가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렇지만 또 이낙연 후보 측에서 특검에 그렇게 동의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 수사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기조에서 이번에 특검을 제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여당에서 그런데 특검 국정조사를 다 받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야당에서?

▶전주혜: 네, 저희가 이거와는 별도로 이제 다음 주부터 국감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국정감사.

▶전주혜: 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또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이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그리고 행안위와 지금 국토교통위에 지금 나오시게 돼 있어요. 이것은 피감기관의 기관장으로 

▷박경수: 경기도지사니까 현직.

▶전주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 특혜 여부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좀 끌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박경수: 네,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오히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전주혜: 네, 그러시죠. 

▷박경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 인사들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어서

▶전주혜: 저희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특검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지금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특검에 정정당당히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정말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그런 특혜 관련 게이트인지 이런 것을 밝히는, 저는 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러한 특혜 과정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국민의힘도 관련 인사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가 책임을 회피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누구를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혜 시비라는 것은 지금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4천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공정성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편파적인 불공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이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오히려 특정 개인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명백백히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밝히자는데 저희는 의미를 두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여야를 막론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게 이제 공공개발, 민간개발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대장동 개발이, 이게 이제 공공개발로 이루어질 뻔 했었는데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게 어려워지면서 사실 민간개발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주혜: 근데 민간개발로 왔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개발과 민간 개발의 이런 합작, 이런 형태로 결국 된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개발로 왔다는 부분도 물론 밝혀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는 이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오히려 초점 흐리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개발로 했다고 하면 이렇게 천문학적인,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오히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공공 개발에는 오히려 아주 일부분의 수익만 가져가게 되고, 오히려 민간개발에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이러한 아주 큰 비율 배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왜 이렇게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의 합작 형태로 돼 있는가, 이것부터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당금이 1,830억 원이 됐고요. 5개 시중 금융사 또한 지분율이 8.6%인데, 배당금이 3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수익률을 보면 이거의 수익률과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에게 배분된 4천억 원의 수익률은 너무나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런 기이한 구조의 계약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다음 주면 사실 여야가 합의했던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여야 간에는 좀 이 협의가 좀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전주혜: 저희가 어제까지 9차례 회의를 했고요. 오늘 포함해서 두 번의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네, 그럼 이게 다음 주 어떻게 좀 합의 시한을 지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전주혜: 27일에 좀 어떠한 법안이든지 간에 일단 상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양당 원내 지도부 간에 그렇게 합의가 돼 있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양당 또 조금 더 협의를 하자, 이러한 또 중재를 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역기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단은 저희는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의견 차이가 과연 앞으로 더 합의 시한을 만약에 더 늦춘다고 하더라도 좀 좁혀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그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과 또한 유감을 표명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포함해서 두 번의 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박경수: 네, 얼마 전에도 국제언론인협회에서도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또 우려의 입장을 또 표했다는 기사를 또 제가 봤는데, 추석 때 민주당 이 송영길 대표와 또 국민의힘 이준석 석 대표가 tv토론하시면서 뭔가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전주혜: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되신 거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없앤다 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만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지난 17일에 제시한 것이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에 독소 부분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큰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법률 용어로 쉽지는 않은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종전에 개정안, 민주당 개정안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고의 중과실, 두 번째가 고위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 이게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고의중과실, 두 번째가 이제 이런 허위 조작 보도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그냥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 이렇게 한 가지로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의중과실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고의중과실이 쏙 빠져버리고 오히려 단서 조항으로 언론사 등의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점한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이 된다, 이러한 취지가 단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앞서 종전에 개정안에서는 고의중과실이 당연히 요건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일 일부, 예를 들어서 반복적이거나 이러한 보도가 있을 때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이 있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오히려 전면적인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지금 이렇게 전환된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 저희가 더 이견이 넓혀졌다 이런 말씀을

▷박경수: 데드라인은 있습니다만 여당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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