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박경수 앵커​

▷박경수: 금요일마다 따끈따끈한 이 한반도의 정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반도저널> 오늘도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이 담화문이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첫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네, 항상 금요일 새벽에 북한이 뭔가 입장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담화문을 내놨더라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박경수: 이 얘기 좀 먼저 해 주세요.

▶김용현: 말씀하신 것처럼 래태성 부상의 담화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가지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 자체로서는 평가는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치적 선언이지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아예 부정한 것은 아니고, 시기가 맞지 않고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온 상태에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한편으로는 완곡한, 당분간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절반의 거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경수: 네, 교수님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좀 절묘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절반의 거절.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 북한이 매력을 전혀 못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종전선언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쳐놓고 있는 허들을 치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북한은 미니트맨-3 같은 북한 미국 ICBM발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다. 종전선언 하는데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사전 미국 장애물을 없애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입장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저도 이제 그 담화문을 보니까 이 종전선언이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요. 또 미국의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먼저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고, 시기와 조건을 달았다는 면이 결국은 좀 핵심이겠네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 시기와 조건 문제가 해결되면 종전선언에 북한도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유엔총회에서 나왔고 이번 물론 처음 제안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2018년도 유엔 연설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또 2020년도에도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유연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조건에 대한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내지 못하면 당장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리태성 부상에 의해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네, 문 대통령 종전선언에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남북미중 이 4개국이 언급된 거잖아요. 특히 중국이 들어갔는데 중국 쪽과는 뭔가 사전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김용현: 왕이 부장이 최근에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를 찾아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그것은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졌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결국 정전체제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평화체제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중간 징검다리를 놓자는 것이 종전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전협정을 보면 유엔사령부,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된 유엔사령부부와 중국과 북한의 3자 간에 정전협정의 사인이 들어갔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박경수: 그랬죠.

▶김용현: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이상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당시 한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3개국에 의해서 정전협정이 체결됐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3개국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은 결국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국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속도감 있게, 그리고 내용을 갖춰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상당히 신중한 제안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수: 네, 중국 측과도 뭔가 사전 교감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럼 앞으로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미 나왔잖아요.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러면 미국과 중국 앞으로 이 종전선언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간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김용현: 양국 간의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있을지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우 적극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도 역시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은 2022년 2월 달, 그러니까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 되는데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또는 북한의 무력시위가 전략적 전술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도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명확한 단계적인, 또 군사적 외교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한미중 차원에서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상당히 무르익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가 있었지만 이제 북한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중국의 입장 또는 미국 한국의 입장도 있지만,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리태성 부상의 오늘 담화는 예상했던 범주 내에서의 반응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거든요. 또 전략무기의 한반도 진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고 이 정도 수준에서 출발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반응은 예상을 했고 그렇다면 그 수준에서 뭔가 접점을 찾는 외교적인 그런 대화가 물밑 대화, 또는 물 위에서의 대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지금의 국면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종전선언을 매개로 좀 더 진화된 한반도 평화체제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경수: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귀국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대감을 좀 표하셨고, 아무튼 또 리태성 부상의 입장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고, 미중 간에 이제 G2 국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시점상 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이런 면들이 좀 한반도 정세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 드는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뭔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보다는 지금은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교적으로 많은 대화들이 오고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북한도 반응은, 첫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이건 충분히 예상 범위 안에서의 북한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얼마만큼 현 시점에서 뭔가 변화된 접점들을 찾아내느냐, 특히 어떻게 선물 보따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데요. 일방적으로 미국이 또는 주변 국가들이 북한에게만 요구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은 거라고 보고 또 북한의 일방적 요구만 관철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우 외교적인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중간에 접점을 찾는 노력들을 만들어 간다면 종전선언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종전선언 자체는 각국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경수: 그렇죠. 선언적인 차원이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출발해놓고 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앞바퀴가 북미관계고 뒷바퀴가 남북관계라고 한다면 그동안 북미관계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또 남북관계 중심으로만 가더라도 앞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종전선언을 매개로 해서 4륜 구동형의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북미 남북도 다차원적인 이 구조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간다면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오늘 북한의 첫 반응, 첫 입장이 나왔지만 월요일인가요? 이제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또 이 진일보된 입장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김용현: 현재로서는 리태성 외무성 부상의 담화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리태성 부상의 담화가 이렇게 빨리 나온 것도 북한으로서도 뭔가 지금 흐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성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 바로 이전에 외무성 부상의 담화 형태로 북한이 반응을 한 것인데요. 

▷박경수: 그렇죠. 

▶김용현: 현재까지는 아마 이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된 그런 입장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유엔총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목소리를 내는 무대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북한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전반적으로 국제사회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인다면, 저는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새롭게 반전의 계기가 나올 수 있다. 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흐름은 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서는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의 입장이 절반의 거절이다, 이 부분이 저는 귀에 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