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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3-03-22 조회수 : 312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23분간 역대 최장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가 하면 검찰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 나눠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민 : 안녕하세요. 


▷ 전영신 :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방치했다.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어제 좀 이례적으로 23분에 걸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종민 :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은 한일 관계의 미래가 아니고 한일 관계의 미래는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잘 만들어 가면 되는데, 지금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는 이거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어떤 입장이냐면 일본이 사과를 여러 번 했죠. 그런데 일본의 사과에는 그냥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조선 인민들이 또는 한국인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유감이다. 


▷ 전영신 : 그렇죠. 


▶ 김종민 : 거기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일제 침략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위안부나 강제징용을 자발적인 참여다 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침략 행위를 부인하는 그런 언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일본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은 자기 침략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은 거기에다 계속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 문화 교류 지장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자, 당신들이 이 강제 징용과 위안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건 일제 침략의 결과다라고 하는 주장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일제 침략 행위가 합법적인 절차였다라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가 승인하는 게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거예요. 이건 5년짜리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이거를 자꾸 무슨 한일 관계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그게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존립 근거와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어서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요. 윤석열 정권의 진퇴가 아마 좌우될 거라고 봐요. 


▷ 전영신 : 그래서 일각에서는 탄핵 사안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 김종민 :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무리하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고 일본의 이런 침략 행위 불인정, 침략 행위, 회피 행위를 승인하는 그런 외교적인 일을 한다면, 저는 국민적 저항권이 발동될 거라고 봅니다. 


▷ 전영신 :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하죠. 그럼에도 이번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종민 : 정상회담, 회담 자체가 아니고 거기서 있었던 일본 측의 주장 내용, 한국 측 정부의 입장 이런 거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죠. 국정 행위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거는 국회의 헌법적인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권한이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의혹이 정부에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면 뭐 국정조사를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은 그 전에 정부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비상시국 미사를 통해서 윤 정부의 진퇴 문제를 거론했잖아요? 이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일반 국민들이 지금 생활하기 바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고 있을 뿐이지, 정말 이 문제가 뭐다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러면 대통령이나 5년짜리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깊이 해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사안이고. 이런 겁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 전영신 : 그렇죠. 


▶ 김종민 : 돈을 누가 내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이런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우리가 강제징용 가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책임을 지는 행위와 절차가 있다면 돈은 포항제철이 내고 되고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내도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단 책임을 지고 배상을 피해자들에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니들 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다 해결한 거 아니냐? 그때 일본이 돈 준 거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만들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는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은 불법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딱 협상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거를 고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정부가 나치에 대해서 또 2차 대전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희생자들에 미안하다. 이러고 앉아 있다가 그러나 유대인 강제수용소는 자발적으로 온 거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에 온 거다. 이러고 주장하면 국제사회에서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일본이 그런 꼴이거든요. 전 세계가 그거를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한국만, 피해 당사국만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어.’ 아니면 ‘우리가 경제 협력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 자신의 기본적인 존립 근거가 흔들리는데 일본과의 경제 협력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이 유지가 안 됩니까? 지금? 지금 일본에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가지고 경제 제재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이 다 극복해냈습니다, 지금. 


▷ 전영신 : 그렇죠. 


▶ 김종민 :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의 원조에 의해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 전영신 : 그런데 이제 외교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할 때 지금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한미일 3각 공조 부분이 강조되는데.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야당에서 비판을 하면 그게 좀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 김종민 : 한미일 3각 공조 핵심이 뭡니까? 군사 협력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미국은 이해관계가 다르죠. 미국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일본 중심으로 한국이 좀 끌려가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와 미국은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만약에 일본이 침략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책임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군사 협력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일본이 그거 우리 침략이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한일 병합이었어, 합방이었어 이러고 주장을 해요. 그러고 강제징용도 이거 불법이 아니야. 위안부도 아니야. 독도도 우리 거고 우리가 뺏은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데 군사 협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군이 한국에, 한반도에 진출합니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본이 그 행위를 다시 해도 된다는 한일 간에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군사 협력을 합니까? 정보 교환 정도는 몰라도 본격적인 군사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인정, 사과. 이게 일본이 여러 번 반성했다, 사과했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사과는 이런 겁니다.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를 조선 인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이고 뭔가 반성하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식민 행위 전체를 우리가 문제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세 가지입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일본 식민 지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단죄하고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식민 지배를 용인하느냐 이 시금석이에요. 구체적인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정말 무리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봉인해 놓고 가야 됩니다. 역사가 심판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합의를 해 줍니까? 거기다가. 그거 안 해도 식민 지배와 식민지 침략에 대한 한일 간의 과거사 정리 문제는 어느 정도는 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간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습니다. 


▷ 전영신 :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장외집회 열고 이렇게 국정조사 한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방탄으로 치부되는 부분, 매사가 그렇게 치부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민 :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죠. 그건 뭐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 그건 다 다르게 보고요. 물론 민주당이 이런 방탄 의혹을 계속 받는 이 상황, 이 상황 자체는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이 강제징용 문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문재인 대표였다면 이거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대응을 안 했겠어요? 문제 제기를 안 했겠습니까? 노무현 대표였으면 이렇게 안 했겠어요? 


▷ 전영신 : 했겠죠. 


▶ 김종민 : 저는 누가 대표였어도 이건 해야 될 문제고 오히려 이게 방탄 때문에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대표나 우리 민주당이 한번 좀 돌아보고 이게 왜 이럴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지. 방탄 때문에 이걸 주장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 전영신 :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아닌가. 목소리는 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오늘 당장 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그런데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해서 이미 지도부에서는 이거 정치탄압 예외 조항 적용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이 참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숙제는 당대표가 돼서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당을 동원해서. 이 의혹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먹히는 겁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는 당에 정해진 절차가 있잖아요. 사무총장의 판단, 당무회의의 의결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해나가야지. 마치 이재명 대표나 측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그리로 몰고 가는 듯이.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들을 하고 발언들을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사무총장의 판단과 당무위의 의결. 그러면 그 사무총장과 그 당무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절차 아닙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거고 이 판단을 통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신의를 잃어버리고 민심이 떠나가면 그러면 민주당이 또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들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져야지. 이걸 가지고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거는 ‘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도부가 저는 아직도 지도부가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방탄 정당이 안 되게 하는 길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왕 나와서 됐으니까, 됐다면 방탄 정당이 아니 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게을리 하면 저는 민심이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전영신 :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인적쇄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인적쇄신 부분에 있어서도 친명하고 비명 간 온도 차이가 상당하게 느껴져요. 비명계에서는 임명직, 지명직 전부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정도 인적쇄신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친명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치 않다. 미온적이던데요? 


▶ 김종민 : 그건 인적쇄신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친명, 비명 이런 용어는 뭐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고요. 


▷ 전영신 : 편의상으로 나누죠. 


▶ 김종민 : 어떤 행위나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비판을 하거나 찬성을 하더라도. 저는 이런 행위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아무 문제가 없다, 잘해 왔다, 잘 싸워왔다. 그러면 사실 인적쇄신할 필요가 없어요. 인적쇄신만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지금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고요. 또 이재명 개인 사당화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로 동종교배가 돼있다.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돼있다. 이것도 민주 정당으로서 되게 취약한 겁니다. 그 다음에 팬덤에 의해서 이끌리는 팬덤 정당화 돼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이런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봐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인적쇄신이든 노선의 변화든 행동의 변화든 발언의 변화든,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민심에 의해서 변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에는 인적쇄신과 정책과 전략과 주장, 다 포함돼서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 방탄 정당, 사당 그리고 팬덤 정당, 이 세 가지 국민들의 불신의 지점 이거를 떨궈낼 수 있는,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총장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거기에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이런 거예요. 변화를 하는데 사무총장 교체가 필요하다, 이 판단하면 됩니다. 사무총장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천권 얘기를 해요. 사무총장을.. 


▷ 전영신 : 공천 실무를 담당하니까. 


▶ 김종민 : 변화를 요구하는 게 공천권 때문이다. 저는 되묻고 싶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사무총장이 공천하는 시대입니까? 당대표가 공천할 수 있어요? 


▷ 전영신 : 시스템으로..


▶ 김종민 : 지금 이재명, 조정식 이 패키지로 연말에 가서 비명계 다 몰아내고 공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민주당입니까? 그런 정치 상황이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지난번 친박 공천처럼 민주당 망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공천 문제가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공천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이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민심에, 2030 다 떠나갔잖아요, 지금. 지금 중도층 다 떠나갔어요. 우리 지지층만 결집돼 있습니다. 이렇게 총선 가능할까요? 되게 취약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공천 때문이다, 공천에 사무총장이 중요하다.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 전영신 : 그럼 민주당의 길, 거기 의원님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모이는 걸로 아는데 그 대안으로 어떤 얘기들 요즘에 나옵니까? 


▶ 김종민 : 민주당의 길에서는 이런 당 상황, 특히 현안에 대한 얘기는 그동안에 거의 안 했어요. 주로 이제 좀 전체적인 종합적인 주제들 가지고 논의를 해서 지난번에는 대선 이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우리 민주당 양쪽의 어떤 1년 동안의 국정, 1년 동안의 정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토론을 했었고요. 거기서 우리 당 현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깊이 있게 길게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전영신 :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친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외피의 일부 의원들이 하는 얘기다. 당내에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 김종민 : 일부 의원들이 하는 건 맞죠. 전체 의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숫자가 얼마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돼요. 의원 몇 명이 주장하는 거면 괜찮죠.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 하기 어렵다. 이런 국민들 없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저는 그래서 퇴진해야 된다거나 뭐 질서 있는 퇴진, 저는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거를 중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여겨야 국민들의 생각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몇 사람이 그냥 떠드는 거야.’ 이래 버리면요. 정말 그런 생각하는 국민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심판받는 거예요. 


▷ 전영신 : 또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면 오히려 더 당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친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변호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하고 이래서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앞으로는 방어를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 김종민 : 제가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제가 길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조국 장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뭐 국민들 다 아시고 저도 지역구 가서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가장 앞장서서 그 사법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냥이다. 이건 검찰 공권력을 이용한 정치 사냥이다. 이거는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조국 장관이 잘못한 게 일부 있더라도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잘못된, 왜곡된 이런 공격에 대해서는 뭔가 막아줘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가 끝나면 재판이 시작되면 아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알아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수사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니까 달라져요.


▷ 전영신 : 1부 마칠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2부에서 조금만 더 혹시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종민 : 네.


▷ 전영신 : 그럼 저희가 2부로 계속해서 의원님과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집중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질문에 답변 하시다가 시간 때문에 중단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소가 되고 앞으로 계속 재판을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표직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런 질문 드렸는데 거기에 답변 마저 좀 해주시죠.


▶ 김종민 :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조국 장관 때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재판이,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 10개 중에 한 9개는 과장되거나 아니면 가짜뉴스도 있거나 해서 엄청나게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 나가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재판으로 가면 당연히 이 상황이 시정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재판 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윤석열 검찰이 정말 조국 장관을, 저 개인을, 힘없는 개인을 저렇게 탄압하는구나. 저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어막이 돼줬어요. 같이 동참해서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래서 5대 4의 여론이 유지가 됩니다. 수사를 해야 한다 50, 또는 이건 부당한 수사다 40. 이런 여론이 유지가 약간, 아무래도 수사하는 쪽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잘 되겠죠,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재판 받으면 이게 5대 5로, 6대 4로 넘어갈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재판을 받게 되니까 실제로 이렇게 부당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던 분들이 그 항의가 좀 누그러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재판에서는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서로 다투잖아요.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약간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진행도 부인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논쟁이 나오거나 어떤 불리한 사실이 조그마한 거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판 받는 사람한테 엄청 안 좋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쌓여요. 정경심 교수 재판도 보면 사실 거기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많은 부분들이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반증이 된 게 되게 많아요. 반론에서 폐기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봉사활동을 무슨 2시간밖에 안 했는데 20시간 했다고 했다더라. 이런 식의 뭔가 사실로, 작지만 사실로 확인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그렇게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쟁과 어떤 결론들, 사실 확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이 그걸 같이 간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나, 당에게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후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과연 당대표를 하면서 이런 재판 과정을 총선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일 텐데, 재판 가면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식의 기대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저거 정말 민주당 방탄 정당 맞구나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정말 공정하게 방탄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 없이 재판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재판에 임해야 되겠고요. 그런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또 민심의 변화와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놓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 전영신 :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은 어쨌든.


▶ 김종민 : 그런데 민심이 이재명 대표 죄 없다고 그러면 당대표를 하고 총선을 치르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흔들린다. 그러면 당이, 총선 앞둔 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부담을 다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오겠죠.


▷ 전영신 : 그게 제가 비명계 의원님들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에 나오셔서는 퇴진해야 된다,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막상 의총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는 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왜..


▶ 김종민 : 의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장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 해야지, 각자 개인 관심사를 다 털어놓으면 17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되겠습니까?


▷ 전영신 : 이게 개인 관심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종민 : 아니 개인의 의견인 거죠. 지금 당장 이거를 의결하거나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정말 반반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신중한 문제고 또 이재명 당대표가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러면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생각이 없고 또 일단 다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소신이라고 그래서 의원총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당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겠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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