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당헌 80조 3항을 적용해서 당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는데요. 당 내홍이 다시 격화되는 고비를 맞게 된 상황에서 당 지도부, 친명계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기는 봉합책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그런가하면 한일정상회담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야당이 부끄럽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남국 :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 전영신 : 봄비가 내립니다.

▶ 김남국 : 네. 오늘 스튜디오 오는데 아주 살짝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 전영신 : 그러셨어요? 오늘 미세먼지 심하다고. (웃음)

▶ 김남국 : 아, 그랬군요. 미세먼지가 심한 건 모르고 첫 봄비라는 생각에 우산 쓰지 않고 비를 맞았는데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고 좋은 따뜻한 날씨인 거 같습니다.

▷ 전영신 :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고요. 

▶ 김남국 : 머리가 빠질까봐 걱정되는데요. (웃음)

▷ 전영신 : 머리숱 많으셔서 조금 빠지셔도 될 거 같아요. (웃음) 눈에 띄는 게 태극기 배지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 김남국 :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그 다음에 한일정상회담 일련의 사건들이 쭉 있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역사를 후퇴시킨 그런 어떤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어서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익에 많은 손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회복하고 다시 한 번 3.1절의 의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새기자라는 차원에서 이 태극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 전영신 :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측에서 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실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남국 : 우선은 불투명하다. 많은 것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의 발언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명 발언으로, 그리고 일본의 메이저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도 인정도 안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일본 언론 탓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과연 실제 여러 가지 내용들, 일본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과연 실제 논의가 되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생각입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합동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듣기 위해서? 

▶ 김남국 : 네. 우선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문제였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도 기억을 되짚어보면 지난해 11월만 하더라도 일본과 협상을 할 때에 우리 정부의 원칙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일본 기업이 참여한 배상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요구 조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협상조건을 다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기한 것에는 저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성급하게 국익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협상 전력과 원칙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정치적 성과에 매달리다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결국 정치적 성과라는 건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일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본인이 결단해서 한일관계가 개선됐다. 그리고 한미일이라는 이 안보 협력체를 조금 더 한 번 더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수층에게만 뭔가 먹힐 수 있는 그런 정치외교적인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국익을 포기해버린 그리고 역사를 져버린 그런 결단을 한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가 헌법상의 책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 김남국 : 이제 제가 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있다 보니까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저도 광장에서 촛불을 드시는 국민들과 마음은 함께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 대한민국의 탄핵이라고 하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고요. 그러나 주변의 많은 국민들과 많은 법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제3자 배상안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훼손하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헌법상 3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위반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또 법률에 제3자 배상을 하더라도 실제 배상 받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의사를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한 채 3자 배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윤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비공개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본 야당 의원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고 국무위원들한테 윤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게 보도가 되니까 다시 대통령실에서 우리 야당이 부끄럽다가 아니라 일본 야당이 부럽다고 했다고 이렇게 정정을 했어요. 국무회의 현장에서 이 얘기 들은 사람들이 수십명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우선은 또 한 번 바이든·날리면 이 논란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되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부끄럽다고 한 그 발언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아니, 일본의 야당 의원들은 나보고 잘했다고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오히려 우리 야당을 설득하겠다.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까지 해주는데. 왜 민주당은 그렇게 안하느냐. 그렇게 안 해주냐.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냐라는 그런 취지의 토로인 거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냥 좀 뭐라 그래야 하나요. 불만 섞인 토로?

▶ 김남국 : 그러니까 일본 야당은 칭찬해주는데 왜 민주당은 안 해주냐라는 거거든요.

▷ 전영신 : 일종의 투정?

▶ 김남국 : 그런데 일본 야당은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의원이니까 일본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외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포기한 항복 외교, 굴욕 외교였습니다. 외교라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어느 일방이 다 가져가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하나를 내어주고 다른 하나를 얻는 게 외교의 기본 원칙인데, 이번에는 그 기본적인 외교 원칙을 다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역사, 3.1절, 과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위안부 문제를 후퇴 시킨 것, 그런 걸 넘어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계속해서 후속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잖습니까. 후쿠시마 원전수를 그냥 방출하겠다는 부분. 또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된 수입규제 철폐, 그리고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후속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느 말 한마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일본의 야당이 아닌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닌 이상 이걸 잘했다고 칭찬 할 수 있겠습니까.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죠. 어제 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으로 기소가 됐는데, 사실 이 대표도 그렇고 김 의원님도 이전부터 ‘답정기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고 본다고 해도 그래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요?

▶ 김남국 : 워낙 처음 수사 초기부터 기소를 정해놓고 정적 제거, 야당 탄압용 수사라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당혹스럽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차분하게 저희 당무를 집행하고 있었고요. 특별하게 당내에 분위기가 당혹스럽거나 이번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아마 지난 1년 7개월 정도 계속 수사가 지속되었는데요. 1년 7개월 동안 투입된 검사 인력 거의 지방검찰청 수준의 70여명이 투입이 돼서 압수수색 332번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대대적인 폭주하듯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428억 약정 서약을, 또 여러 가지 대선 자금으로 8억을 받았다, 20억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은 소설로 그쳐버리고 체포동의안에도 담아내지 못하고 이번 공소장에서 포함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공소장을 통해서 검찰 스스로가 이번에 수사가 정치 수사였고, 그리고 그 정치 수사 결론이 엉터리로 끝났다는 걸 드러낸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근데 이 대표가 받기로 약정했다는 428억 이 부분이 혐의에서 제외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남국 :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무리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범이라고 하는 핵심 공범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만배, 정영학, 유동규, 남욱. 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네 사람의 진술이 다 맞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의 진술이 다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없었던 진술, 이재명의 돈이다라는 식으로 이재명의 지분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거의 10년 가까이 녹취를 한 김만배, 정영학의 녹취록과는 일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녹취록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녹취록에는 아예 이재명의 이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녹취록은 너무 구체적이고 오랜 시간, 장시간 통화를 한 내용이어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돈을 어떻게 전달해야겠다. 왜 전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은 수사를 안 해버리고 엉터리로 부실 수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녹취록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남욱이나 이런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관여했다는 걸 이재명이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녹취록에는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거는 다 무시하고 억지로 이재명을 엮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부실수사, 엉터리 수사, 무리한 수사로 귀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사실 428억 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배임 혐의의 핵심 동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일단 이번에는 1차 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에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거 같아요, 검찰도.

▶ 김남국 : 그래서 본인의 측근을, 수원지검 같은 경우엔 본인의 측근을 발령 내고 나서 수사 중에 성과가 안 나오니까, 제대로 못하니까 2개월 반 만에, 검찰에 아는 검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사 중인 검사를 한 단계 아래 직급의 비수사 부서로 발령 내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좌천성 인사인데, 그렇게까지 무리해가지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 또 하면요.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지사 일을 포함해서 거의 2월 22일부터 3주간 상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상주 압수수색이라고 얘기하니까 상주 아니라고 하면서 상주한 적 없다고 하는데 상주라고 하는 게 보통 먹고 자고 거주한다는 의미인데 누가 경기도청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주하듯이 출퇴근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3주 동안 그렇게 압수수색 했다는 것을 은유한 건데.

▷ 전영신 : 보통은 압수수색 기간은 있지만, 가서 하루 만에 다 하고 나와서 나머지를 갖다 보는 건데.

▶ 김남국 : 맞습니다. 아무리 많더라도 보통 하루 이틀, 2~3일 정도인데 3주 가까이 그렇게.

▷ 전영신 : 출퇴근을 거의 매일 가까이.

▶ 김남국 : 거의 매일 출퇴근해서 이렇게 압수수색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압수수색 할 것이 없는데도 압수수색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청에 도지사실, 경기도청이 이번에 새로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PC도 다 바꾸고 도지사도 바뀌었기 때문에. 

▷ 전영신 : 집기도 다 바꾸잖아요.

▶ 김남국 : 집기도 다 바꿔서 압수수색 할 것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도 쇼를 한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했는데 민주당사 거기 김용 부원장 출근도 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나와서 배치하면서 쇼를 한 겁니다.

▷ 전영신 : 어제 당무위에서는 이번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을 해서 당 대표직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한테 제기 된 혐의들을 이렇게 모두 정치탄압으로 앞으로도 계속 규정을 해나가면 앞으로 추가 기소된다든지, 또 재판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계속해서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이 계속 나오겠네요? 앞으로도?

▶ 김남국 : 그러니까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거에 전례를 보게 되면요. 지지율이 거의 10% 후반, 20%를 넘지 못하고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선거를 치렀는데 총선이든 재보궐 선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참패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경우, 지도부가 함께 물러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였는데 대선 출마 때문에 당헌당규 규정 때문에 당 대표를 물러난 경우 이런 세 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내려와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모든 여론조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 가까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 다는 것은 좀 전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 전영신 : 그럼 질서 있는 퇴진 얘기 나오는 것도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다?

▶ 김남국 : 불가능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재명 당 대표가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그때 12월이나 나중에 가을 이후에 가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선거를 못 치를 상황을 염두해 두고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물가 잡으라고 하는데 물가 안 잡고 야당만 탄압하고 이재명만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을 챙겨 달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측근에게 자리 나눠주고 측근 자리 챙겨주는 거 그리고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어떤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야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지금 이번 주에 예금자 보호범위와 관련해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의제들을 잘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전영신 : 그럼 지금 당 지도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려면 주요 당직들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지금 비명계에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선 불가한 거 아닌가요?

▶ 김남국 : 쇄신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표님께서도 혁신이냐 통합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좀 더 국민에게 신뢰 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통합도 고민하고 또 국민에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면 누가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조만간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사무총장 교체까지는 불가하더라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교체하는 선에서 비명계가 수용을 한다면 쇄신 요구가 그렇게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남국 : 쇄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쇄신이라는 게 자리를 몇몇 바꾸는 것이 쇄신으로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당직을 조금 더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차원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면 조직 자체가 활기를 띄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정도와 폭,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는 당 대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부의 얘기도 듣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전영신 : 끝으로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지금 비명 성향의 권리당원 300여명이 이 대표를 직무 정지시켜 달라. 이런 내용의 가처분을 낸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 이제 그것도 일부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내부의 이재명 대표가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너무 일방 폭주이고, 국정 전문성을 살려야 될 곳곳에 다 측근 인사들만 자리 배치해서 전문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아주 우리 삶에 직결 된 어떤 노동시장 69시간 문제라든가 노동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야당으로서 일치단결해서 비판하고 오히려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 우리 당원들이 당 대표를 흔들거나 공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런 어떤 감정적인 혐오, 감정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간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내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히려 괴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네.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