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BBS '신인규의 아침저널'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담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방송 :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신인규 변호사​​

▷ 신인규 : 신인규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영남권을 휩쓴 대형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안타까움이 매우 컸는데요. 오늘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행안부의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과 함께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나와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 이한경 : 안녕하십니까? 이한경입니다. 

▷ 신인규 :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본부장님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또 문자 번호 #2842로 문자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경 본부장님은 재난안전을 총괄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있었던 영남권 대형 산불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이한경 : 이번 산불 굉장히 특징이 강한 그런 산불이었는데요. 원래 밤에는 산불이 좀 잦아드는 게 바람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번 산불은 정반대로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올라갔고, 그 바람의 속도가 태풍보다도 더 강한 속도의 초속 27m 이상의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덩어리가 마치 폭탄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이었고, 그 날아가는 거리가 2km를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굉장히 산불 자체가 규모도 컸고, 또 이게 진화 작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만큼 바람도 세게 불고 또 불덩이들이 옮겨다니면서 많이 옮긴 건데, 본부장님께서 화재 당시에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현장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신 이번 산불의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십니까? 

▶ 이한경 : 너무 심각하죠.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1조 원이 좀 넘는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것보다도 심리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많은 분들이 받으셨고. 특히 주택 잃으신 분들이 건물 수를 따지면 3,800동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신인규 : 근데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는 궁금한 게 이게 법상으로는 산불의 피해 면적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따라서는 관할하는 이런 기관들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지역이 여러 개가 겹치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일단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우리 행안부의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과 비롯해서 또 산림청 이렇게 다 유관 기관들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들 기관 상호 간에 그런 협력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 이한경 : 산불은 산림청만 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니고요. 산림청은 산에 난 산불을 끄는 데 책임이 있는 거고. 이 산불이 민가로 전이돼서 민가를 불태우는 건 막는 건 소방청. 민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미리 대피해야 된다는 이 대피 문제는 각 시군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경찰력이 여기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은 행안부가 하고 있습니다. 

▷ 신인규 : 그렇게 업무가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심각했던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대피 초기에 이재민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이한경 :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급하게 대피를 하셨기 때문에 임시 대피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주로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가 빌려서 그쪽에 대피를 시켰다가 지금 현재는 임시 조립 주택이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개량한 10평 규모의 임시 조립 주택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집을 짓고 그쪽으로 영구 이주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지금 임시로는 거처를 마련을 해 주신 거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행안부가 챙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에도 인명 피해가 너무 컸다 보니까 향후에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 이한경 : 원래 산불은 인명 피해가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속 27m의 너무나 빠른 바람이 부는 문제 때문에 불의 확산 속도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미처 하지 못해서 인명 피해가 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차후에 유사한 일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8시간 전에, 그러니까 산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됐는데 해당 지역이 8시간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대피 준비를 시키고 5시간 이내에 들어오면 바로 대피를 시키는. 이렇게 좀 더 선제적으로 대피시키는 그 방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인규 : 선제적인 대피. 그런데 이게 재난안전 문자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이게 좀 통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이한경 : 문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시골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문자를 못 보시기도 하고. 

▷ 신인규 : 보내도 못 보실 수가 있는 거죠. 

▶ 이한경 : 예. 그래서 마을 순찰대라고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대피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 나 대피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 신인규 : 또 간혹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한경 : 그때 이제 경찰력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이 같이 가면 그때는 많이 대피 명령을 잘 따라주세요. 어르신들이. 

▷ 신인규 : 또 위급성을 인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 이한경 : 그렇습니다. 

▷ 신인규 :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체계 또 여러 가지 유관 기관들의 협력 이런 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 이한경 : 매우 중요합니다. 

▷ 신인규 : 그래서 하나만 더 짚어보면 경북 경남의 대형 산불이 이어서 4월 말경에도 강원 인제 그리고 대구 북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새로운 대피 체계들 이런 것들이 적용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경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피 체계를 적용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 인제 같은 경우는 466명이 사전에 대피를 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명 피해가 한 분도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인규 : 그리고 이제 산불의 진화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고 할까요? 소방 헬기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의 이런 진화를 할 수 있는 장비들,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한경 : 이번 추경에 대형 헬기 3대가 반영이 됐는데요. 헬기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담수량, 얼마나 많은 물을 뿌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 신인규 : 한 번에 뿌리는 거죠. 

▶ 이한경 :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주력 헬기가 까모프인데 이건 4천 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만 리터급 3대를 추가로 도입하게 되면 초기에 강풍이 불어서 진화가 어려운 불도 초기에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인규 : 여러 인프라에 대한 대비도 지금 챙기고 있으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 봐주고 계시는데요. 많은 의견을 저희가 보고 또 관련된 질문들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조금 시민들의 의견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해 드리면 우리 ** 님께서도 ‘산불 나면 지자체·소방서·산림청 이렇게 단계들로 다 나뉘어 있어서 진화하는 것 같은데 효율적이지는 않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고요. ‘경찰분들은 여기저기에 많은 도움을 주신다’라는 우리 ** 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에 대한 복구와 지원일 텐데요. 이번 피해 복구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하던데, 이게 좀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지도 소개를 해 주시죠. 

▶ 이한경 : 일단은 주택을 잃으신 분들이 새롭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산불 너무나 큰 산불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으셨어요.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회복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심리 지원 또 의료 지원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인규 :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된 부분도 있어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다각적인 지원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한경 :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 분야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에서 지원했던 것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던 농기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지원 비율 이거를 상당히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농가 쪽에 피해 입으신 분들 조금 더 지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대형 산불의 안타까운 점 하나를 더 짚어보면요. 피해 지역의 대부분이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주민분들도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또 지역 공동체를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런 방안도 마련을 하고 있으실까요? 

▶ 이한경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경북 이 해당 지역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또 떠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 정착해서 사실 수 있도록 공동체 복원 사업을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개 지구를 지정해서 도로·상하수도·산불 경보 시스템 같은 기반 시설뿐만 아니고 커뮤니티 센터·소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사시는데 이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겠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지금 우리 *** 님께서도 ‘화재 이재민들의 아픔을 포함해서 또 피해를 본 사찰들도 잘 피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우리 ** 님께서도 ‘농사철이 시작이 됐는데 걱정이 많고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런 의견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신인규의 아침저널 3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과 함께 안전 관련 대책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 님의 의견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봄처럼 산불이 나서 사찰이 전소가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차관님 어떤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한경 : 지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 그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택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적어도 1억 이상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심리 지원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큰 공포감을 지금 느끼고 계세요. 

▷ 신인규 : 심리적으로. 

▶ 이한경 : 근데 가장 그게 피크가 올라오는 게 두 달 후랍니다. 3월 말이니까 5월 말쯤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실 수가 있고, 이분들이 한 138명이 약간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 정신과 의사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데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맞춤형 지원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으로도 피해를 보신 분들,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신 분들 더 세밀하게 챙겨보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됩니다. 산불이 났던 지역에서는 산사태나 사면 붕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특히 크다고 하는데, 산사태 대비를 위해서 또 여러 정책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대비하시는 것들. 

▶ 이한경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 크게 난 지역은 산사태 발생 비율이, 발생 가능성이 적게는 10배, 큰 데는 200배 이상 난다고 그럽니다. 이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 신인규 : 200배까지요? 

▶ 이한경 :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관련된 준비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6월 말 장마철 우기 전에 아주 위험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인규 : 만약 산사태와 또 사면 붕괴 등이 일어난다면 거동이 힘든 고령자 어르신들 포함해서 또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나 대안도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 이한경 : 일단은 그분들은 먼저 대피를 시켜요. 사전 대피. 

▷ 신인규 : 사전 대피. 

▶ 이한경 : 요양원이나 요양 시설들이 산림 쪽에 있는 분들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와상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독자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거든요. 일대일로 담당자들이 지정이 돼서 먼저 사전에 제일 먼저 대피를 시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먼저 사전에 대피를 시키는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로 1년 내내 본부장님을 비롯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긴장 상태로 있을 것 같은데, 한편 여름에는 집중호우의 강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고요. 또 다가오는 여름철에 장마 피해, 풍수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 이한경 : 크게 저희는 인명 피해 예방을 제일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명 피해를 일으키는 큰 유형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산사태, 두 번째는 하천 재해, 세 번째 지하 공간 침수. 이 3가지 주요 위험 유형에 따라서 그에 맞는 대책들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지금 경북 의성에 계신다고 말씀 주신 *** 님께서는, 이번에 산불 피해를 본 지역에 계신 분입니다. ‘출퇴근하는 도로 옆에 경사 절개면이 아주 위험해 보였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해 주고 계시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사전에 다 조사라고 할까요? 사전에 전수 조사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인규 :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현장을 직접 자주 가서 그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걸 지금 챙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안전신문고. 거기로 신고를 하면 우리 행안부에서 다 체크를 하시는 거고. 

▶ 이한경 : 그렇습니다. 

▷ 신인규 :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신문고라는 사이트 가셔서 제보를... 

▶ 이한경 : 앱입니다. 

▷ 신인규 : 앱으로 제보를 해 주시면 또 행안부에서 섬세하게 살펴보신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안전 하면 제일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싱크홀 문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로를 오늘도 이용하고 계시고요. 어디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데, 참 이 싱크홀 문제는 어떻게 국가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경 : 지반 침하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발생 원인 자체가 굉장히 다종다양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디에서 발생이 될지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관련된 어떤 기술 R&D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히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과정들에 지금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약간의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근본 대책까지 가야 되니까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는 하지만 반드시 정부가 대처하고 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가장 답답하시다고 할까 아니면 걱정되시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자면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요. 또 여러 대형 참사들 최근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여러 대형 참사들이 발생할 때마다 분위기는 끓어올라서 관심을 갖는데 또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줄어들고. 또 이런 재난·재해 참사들이 반복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또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 이한경 : 국민들이 안전 재난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해 드리는 게 저희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재난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기면 그게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긴 게 아니고 누군가 어디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안 생겼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모든 재난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인명 피해 예방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또 정부는 정부의 역할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안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이한경 : 최근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재난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또 확실히 그렇게 할 겁니다. 또 관련돼서 항공기 사고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떤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미리 찾아내서 그거를 막는 데에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을 최소화하는 또 줄여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넉넉하면 좀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말씀드리겠는데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인규 : 오늘 그래도 긴 시간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 이한경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