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신인규 변호사​​

▷ 신인규 : 신인규의 아침저널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기획 코너인데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외교·안보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보 전문가이신 김종대 전 의원님, 정치 외교 전문가이신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두 분 모셨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 안녕하세요? 

▶ 백범흠 : 안녕하세요? 

▷ 신인규 :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실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어떠십니까? 

▶ 김종대 : 아주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고생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권영국 후보 TV 토론을 제가 준비해서 보좌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제 이름이 올라가지고 아주... 

▷ 신인규 :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 김종대 : 이런 대선이 다 있구나. 

▷ 신인규 : 바쁘게 활동 중이시고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백범흠 : 저는 강의 좀 하고요. 세 정당, 주요 정당의 정치·외교·안보 공약에 대해서 몇몇 언론과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인규 : 그렇군요.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안 그래도 첫 질문은요. 지금 외교·안보·국방이라는 주제가 잘 다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경제 분야에서 통상 관세 부분을 가지고 외교까지 끼워넣기 식으로 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외교·안보·국방 정말 놓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번 대선에서는 별로 주목을 못 받는 이유. 그리고 각 당에서 특색 있는 어떤 공약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김종대 의원님부터 해 주시죠. 

▶ 김종대 : 이번 대선은 이제 소위 말하는 친위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벌어지는 보궐선거입니다. 당연히 지금의 국방의 리더십이 일탈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무력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지금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사람 중에 1,060명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중에 거의 70명은 심각한 관심 단계에다가 3명은 비상조치를 해야 되는 위급한. 이거는 언론에도 안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특전사 수방사 병력이 이 정도라면 못 써먹는 병력입니다. 이건 무력이 붕괴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런 비정상 사태에다가 이제 군의 오래된 폐습 이런 것들이 정치 개입으로 나타났는데 국방을 그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이건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 저는 메인 주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아무도 말 안 해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중한 거고. 또 외교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전쟁 거기에다 트럼프의 관세전쟁 이런 부분들이 휘몰아치는. 말하자면 세계 질서의 근원적 변혁을 예고하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지성이 달라붙어서 공론장을 형성해야 되고, 대선에서는 어떤 국가의 강인한 생존 의지와 전략적 비전으로 이것이 표출되는 이런 것들이 저는 정상 국가라고 보는데, 이 역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까 참으로 이 외교·안보가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많이 홀대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 신인규 : 우리 백 교수님은요? 

▶ 백범흠 : 사실 국가 이게 국가의 주권의 표현이 바로 국방과 외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방도 상당히 그렇게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외교 쪽도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과다하게 가치 외교,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일본한테 편향되고 이런 외교를 해가지고. 아마 내부에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교 쪽도 좀 더 정확히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외교, 그리고 밸런스를 지키는 그런 외교를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어보고 바꿀 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외교·안보·국방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외교부나 국정원 또 내지는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관련해서도 해병대·군이 다 지금 친위 쿠데타로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국가의 기둥이라고 하면 경제와 안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한 축인 안보가 지금 빠져있는 대선. 아 이거는 굉장히 저도 우려스러워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아침저널에서 강조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모신 건데, 김종대 의원님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종대 : 그 부분은 이런 원인이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연히 색깔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죠. 자꾸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들어오니까 이런 게 국가 지도자로서 거기에다가 어떤 선명한 대답을 함으로써 오히려 색깔론에 휘말리고 더 분열적인. 마침 보수 영입하고 요즘 재미가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도 통합을 얘기하는 어떤 노선에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불편하죠. 

▷ 신인규 : 너무 선명하게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 김종대 : 반면에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번에 지나친 가치 외교에서 이제 반중 캠페인. 심지어는 대통령이 음모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이라든가 또 태양광 패널이 우리나라 산림을 다 덮을 것이다. 이게 계엄 담화문에 나오는 내용이,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중국을 두들겨 패고, 이번에 또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셰셰 발언을 공격하면서 그 내란의 언어를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내란의 언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친중 음모론으로 자기 계엄을 정당화했는데 그게 그대로 재현이... 

▷ 신인규 : 그게 부정선거까지도 연결이 되기도 했어요. 

▶ 김종대 : 그러면 나는 묻고 싶은 게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는 중국 해커가 개입한 부정선거론을 부정하냐 안 하냐. 나는 오히려 그 태도부터 밝혀야 된다고 봐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외교·안보를 외교·안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국민 갈라치기, 거기에다가 선동으로 이익을 보는 어떤 것. 어떤 하급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교·안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느냐. 저는 그거는 무너졌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 신인규 : 그러니까 공론의 장 자체의 무너짐을 지적해 주신 건데, 우리 백 교수님 보시기에는 경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는 수밖에 없는데 경제 토론에서도 대선 주자인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순화해서 설명한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외교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총농축돼 있는 장인데 중국을 택할 거냐 미국을 택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대통령이 답을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 백범흠 : 사실은 한국은 그야말로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고 그런 나라죠. 

▷ 신인규 : 균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 백범흠 : 그렇죠. 안보나 경제나 사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한데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좀 발언을 이런 외교적 발언은 단어 하나도 선택 자체도 신중해야 됩니다. 

▷ 신인규 :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 백범흠 : 그렇습니다. 이렇게 셰셰 발언이라든가 북한 관련 이런 발언 같은 걸 할 때 곱씹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이렇게 발언을 해야지. 그걸 입에서 쉽게 나오는 대로 일반 정치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외교적 발언을 선택해서 대중들한테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인규 :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또 무게감을 강조해 주신 건데, 우선은 우리가 새 정부가 탄생을 보름 뒤면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한미동맹은 새 정부가 어떤 기조로 이 트럼프를 대통령을 맞이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나가야 될지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을 좀 우리 김종대 의원님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종대 : 국민의힘 경우에는 즉시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미국하고 신속한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특히 김문수 후보는 방위비 분담 무기 도입 문제까지 연계한 일괄 패키지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생뚱맞은 게 모든 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또 우리의 어떤 충분한 시간과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는 게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일괄 타결론을 갖다가 사실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미국이 특별히 생각해 줄 거라는 우리 사회 동맹주의자들의 아주 뭐랄까. 항상 짝사랑 같은 사고가 드러나고 있고. 또 안보에서는 미국이 전술핵을 배치해 줄 거다. 한반도가 아니라 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희망적 사고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동맹에 대해서는 낭만주의가 두드러졌다. 저는 이걸 동맹 낭만주의라고 부르고 싶고요. 

▷ 신인규 : 동맹 낭만주의. 

▶ 김종대 : 동맹 낭만주의. 

▶ 백범흠 :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보거든요. 

▶ 김종대 : 그것도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같은 내용이니까요. 

▶ 김종대 :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동맹관이라든가 안보 정책을 보면 거의 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기조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새로운 비전을 내놓는다기보다는 현상 관리에 가깝다. 그래서 일단은 현상 유지형 어떤 주변 외교 관리 이런 쪽인데, 이 부분 가지고 충분하냐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 신인규 : 충분성 문제도. 

▶ 김종대 : 일단 세계 질서의 또 변수를 봐야 되겠죠. 

▷ 신인규 : 근데 우리 백 교수님 보실 때는 한미동맹 포함해서 사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배턴을 이어받아서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미일이라고 하는 이 3각 연대인데 사실 이걸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다가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서도 문제가 촉발됐던 건데, 이 한미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백범흠 :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위치를 잘 봐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한반도 분단국이다. 이런 지형적 위치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과 동맹이 중요하다. 그런데... 

▷ 신인규 : 한미동맹. 

▶ 백범흠 : 일본은 좀 다른 케이스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우리하고 입장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고, 한미일 협력은 마땅하고 좋은데 과연 한미일 동맹까지 가야 되겠느냐. 그러면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은 이제 통치 체제의 문제. 그러니까 천황제 문제라든가. 

▷ 신인규 : 역사 문제. 

▶ 백범흠 :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결부돼 있는데 과연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한미일이 같이 동맹으로 가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북러중, 중북러 이런 동맹으로 가는데 양자 간에 개입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결국은 경제에, 안보에 좋을 것인가. 이런 측면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의 상황이 전과 확실히 다른데 다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외교·안보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좀 아웃데이트 된. 그러니까 아주 낡은 그런 정책이고 조금 더 신선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인규 : 담대한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비전까지 좀 더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한미일 관계는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한중 관계도 한번 본다면 지금 중국에 대해가지고는 소외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국내 정치용으로 너무 이걸 극단적으로 활용을 해 버리다 보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많거든요.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한중 관계는 어떻게 이제 뭐부터 풀어나가야 되는지 로드맵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백범흠 :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무역 대상국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혐오라든가 혐중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무역하는 데 장애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과연 중국과 관계를 끊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당장 보시면 만약에 무역이 상당히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고.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은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물론 러시아와도 화해를 하고 일본과도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동맹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마저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포용하되 그런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우호 국가, 우호 국가의 협력을 더 늘려나가는 방향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김종대 의원님 보실 때는 또 중국 전문가이시니까 또 한중 관계에다가 지금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되는 국면에서 이 러시아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 김종대 : 저는 조속한 회복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인규 : 조속한 회복. 

▶ 김종대 : 우선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것은 작년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이후로 한국에 중국 관광객이 사상 최고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양국 간에는 역시 강력하게 연결돼 있고 이게 국민들 속에 하나의 문화로 정착돼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되는데, 난데없는 반중 캠페인으로 이 체제를 흔들어놓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경제와 교류 문화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악영향을 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요소고. 그리고 또 경제에서도 중국하고 탈중국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ASEAN 쪽으로 많이 달려갔었습니다. 물론 미국하고도 무역 얘기 많이 다뤘고요. 그런데 ASEAN에 가 보니까 거기도 화교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로 뭘 경제를 옮겼다? 옮기든 중국으로 하든 결국은 같은 경제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 없는 논쟁이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은 다 연결돼 있는 이 공급망은 이게 신경 혈관망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렇게 무슨 폭력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를 조금 더 열린 사고로 모든 것이 연결돼 있고 상호의존 체제라는 것. 이런 부분을 한다면 공연한 중국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는 모든 전략 대화가 지금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 때문에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보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북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는 창문을 활용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를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게 훨씬 절박했습니다. 결국은 안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대륙을 관리하고 북한을 갖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존중했기 때문에 한중 관계 전략적 대화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 신인규 : 과거에 6자 회담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중국에서. 

▶ 김종대 : 6자 회담도 했고 다 중국이 주재했죠. 

▷ 신인규 : 중국이 주재를 했고. 

▶ 김종대 : 그리고 북한하고 대화가 단절될 때는 중국이란 우회로도 있었던 거거든. 그런 면에서 외교의 자산이다. 근데 이런 부분을 자꾸 진영적 프레임으로 이걸 본다?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공약의 기조는 실제 그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단 국민의힘이 조금 진영 외교에 갇혀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또 조속히 더 회복하겠다고 하는. 조금 더 결기를 보여서 이제는 어떤 정상화 되는 데 조금 더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 신인규 : 조속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달라는 주문이신데,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북중러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또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리가 알아야 그 전략을 좀 쓰고 틈새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기점에서의 북한과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 설명을 해 주시죠. 

▶ 백범흠 :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 가지 단어로 쓰면 북중 관계는 동상이몽. 

▷ 신인규 : 동상이몽. 

▶ 백범흠 : 그러니까 같은 곳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략적 이해관계 불일치와 일치라고 정의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어지앙. 남북한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 중국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런 시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거상의. 마치 자동차 바퀴와 에너지 전달 축처럼 이렇게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무너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떠하자면 순망치한. 

▷ 신인규 : 순망치한. 

▶ 백범흠 : 그리고 또 중러 관계도 지금까지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한 47번 만났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가까워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요. 

▷ 신인규 : 가까워서 많이 만난 게 아닙니까? 

▶ 백범흠 : 사실은 굉장히 중러 간에 격동이라든가 중아시아 지역에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그래서 정상이 만나야 그런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자주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 사람을 믿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역할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의 경제적 발전이라든가 과학기술 발전이 지체되는 걸 그리고 방해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그러니까 가장 강대국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한반도에 어떤 분란이 발생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반도 안정에 그리고 한국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 신인규 :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중국의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면 같이 연결시켜서 국익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김종대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균형 외교로 그동안 30여 년 동안 잘 관리해 왔습니다. 사실은. 이만큼 잘할 수 없었고 이만큼 좋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죠. 우선 민족주의가 귀환하고 국가주의가 귀환하면서 경제적 상호 의존을 침해하고 있고. 또 어떤 경제 다자 무역 이런 통상 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이제는 또 새롭게 판을 어지럽히고 관세가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지정학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와 실망의 구간을 지나서 저는 다시 성숙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실망의 구간은 나중에 다시 성숙해지기 위한 어떤 통과해야 될 하나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숙명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권위주의를 선택할 거냐. 미국을 선택할 거냐, 중국을 선택할 거냐. 

▷ 신인규 : OX 퀴즈처럼. 

▶ 김종대 : 이런 식의. 나는 이거 숙명론이라고 봐요. 이런데 숙명에 또 담론이 있어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그래가지고 미중은 반드시 충돌한다.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날짜까지 나왔어요. 2027년에 전쟁이 일어난대, 거기에.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국내 정치와 연결된 불길한 선동으로 한 최근 2~3년 사이에 부쩍 기승을 부리니까 이제 없던 위기의식이 생겨가지고, 여기에서 무언가 안전한 동맹 거기에다가 어떤 민주주의 가치가 마치 진짜로 현실 국제 정치에서 지금 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의 허상이 생겼다. 국가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오히려 증폭시킬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강인한 생존 의지를 가지고 위기를 잘 관리하면 그 이후에 기회가 온다. 뭐 이런 희망을 얘기하는 게 정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 편승해가지고 한술 더 떠요. 

▷ 신인규 : 저도 남북 관계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국익 외교의 반대말이 진영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익보다는 각자의 진영에 매여서 어떤 국내적 정치의 이익을 더 도모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 왔기 때문에 진영 외교의 반대말이 국익 외교 같은데, 결국 그 과거에 박세일 교수님께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여야의 대북 문제·대북 관계 내에서는 분단을 전제로 해서 한쪽은 강경책, 한쪽은 유화책만을 썼는데, 뭔가 이제는 좀 더 한 차원 위의 담대한 통일 비전이나 구상이 좀 필요한 시대라는 말을 10년 전에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정체된 상황인데, 남북 관계에 대한 담대한 비전을 두 분께 한번 공히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김종대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대 : 저는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돌파하는 방법은 역시 남북한 FTA까지 체결할 수 있는 이런 평화 경제권의 형성에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다. 평화가 최고의 복지는 평화다. 일자리도 평화에서 오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한국이 평화 선도 국가. 어떤 자유 통상 국가이면서 동시에 평화를 선도하는 어떤 유럽의 스웨덴 같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을까. 다소 이상적으로 비춰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사일 한 방보다 평화를 선언하는 한 문장이 더 위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념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인규 : 평화의 경제 신념화가 필요하다. 우리 백 교수님도 말씀 주시죠. 

▶ 백범흠 : 지금 세계가 통합에서 분열로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등장.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이제 김정은마저도 한반도 체제에서 단일 체제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은 별도의 나라이고 별도의 민족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걸 갖다 우리는 묻고 자유롭게 만들고 개방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정치권에서 거꾸로. 특히 보수 세력들 그리고 국힘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자꾸 이걸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나라 국익에 안 맞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분명하게 한반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 우리 양쪽의 남북한을 갖다가 대화를 하고 그리고 통합을 하고 50년, 100년이 걸리더라도 통일을 하고, 그리고 진짜 세계에서 두드러진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안 되는 거죠. 

▷ 신인규 : 평화가 경제다라는 그런 신념이 비전으로도 구체화되는 그런 새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종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