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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논평]재벌개혁의 올바른 방향 |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 재벌세의 도입, 일감몰아주기 처벌, 골목상권침범의 차단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여야가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런 정치적 행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으로 재벌개혁보다는 역효과가 더 큰 모순을 낳고 있다.
우선, 계열사와 관련하여 배당금에 대한 과세나 이자비용공제의 제한 등을 통해서 재벌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은 과세형평 ...
2012-02-02 오후 2: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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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 논평]김정은 체제 초기,남북관계 개선에 전략적 판단을 |
2012년 1년 동안 김정은체제가 얼마만큼 정치적 안정성을 보여주느냐가 김정은체제의 미래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그 만큼 올 한 해는 김정은체제의 중장기적인 안정성과 직결되는 해다. 김정은체제는 정치, 경제, 대외 부문 등에서 북한이 처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적극성을 띌 것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남북관계 개선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북당국 자체의 동력으로 남북 ...
2012-01-25 오후 4:5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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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S논평]뒤틀린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한해를 만들자 |
뒤 틀린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한해를 만들자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그런데, 최근에는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최고위원을 뽑는 자기 당의 전당대회 선거에서 수십억원대의 금품 살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두 사 ...
2012-01-11 오후 6: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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