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논평 HOME > 뉴스 > 칼럼/논평 |
 |
| [BBS논평]최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
지난 22일 예고됐던 부동산 정책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시장의 침체는 깊어지고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수기를 맞아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를 보임으로서 집값하락폭은 커지고 거래는 마비되는 등 시장은 “최악의 위기상황”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의 목표는 “시장안정과 주거복지향상”에 있습니다. 시장안정에는 매 ...
2010-07-29 오후 5:44:52 |
|
|
|
|
|
|
| [BBS논평]트위터와 선거, 그리고 포교 |
오늘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여당은 설욕을, 야당은 또 한 번의 선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6.2지방선거는 트위터가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했고, 이를 통해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늘어나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15년 만에 ...
2010-07-28 오전 8:53:31 |
|
|
| [BBS논평]고용문제의 해결과 고용노동부의 역할 |
정부가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노동정책의 핵심을 고용문제 해결에 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의지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들 때도 볼 수 있었지만, 추진 주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부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 내부의 역학관계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용문제는 ...
2010-07-27 오전 9:29:45 |
|
|
| [BBS논평]저출산문제 해결책 |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의해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면 지속성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는 것 ...
2010-07-26 오전 10:38:59 |
|
|
| [BBS논평]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인문서 가운데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의 책이기에 그 내용에 대해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중간에 잠시 제쳐 두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답을 얻기가 힘든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정의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 정의는 저렇고.
그래서 당신 생각은 뭐요?라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 ...
2010-07-23 오전 10:58:22 |
|
|
| [BBS논평]정권의 위기, 소통의 정치로 풀어야 |
정권의 반환점을 한 달 여 앞두고,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고, 청와대 인선도 마무리됐다. 개각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 ․ 정 ․ 청이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집권 후반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정권의 반을 지나는 시점에 정권은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서 불거진 여권내의 권력투쟁은 아직도 내연하고 있고, 경기회복에 대한 ...
2010-07-22 오후 5:12:34 |
|
|
| [BBS논평]대북 경고, 선언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
한국과 미국은 2+2,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천안함을 공격하여 침몰시킨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책임자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여 북한의 대남군사태세를 눈으로 발로 확인한 모습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굳건한 군사적 결의를 확인합니다. 북한은 클린턴 국무장관, 로버트 게이츠 장관이 직접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안보적 메시 ...
2010-07-21 오후 6:02:00 |
|
|
| [BBS논평]헌법개정과 선진한국 |
여당의 새 대표체제가 출범하면서 다시금 헌법개정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노무현정부 말에 원포인트 개헌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면 개헌은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라도 바꾸자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개헌논의는 중도에 사라졌습니다. 물론 당시 국회는 차기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다루겠다고 하 ...
2010-07-20 오후 3:15:59 |
|
|
| [BBS논평]재고 쌀 정책, 남북관계 개선기회로 활용하자 |
정부는 지난 6일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05년산 묵은 쌀을 연간 36만 톤씩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량인 72만 톤의 두 배에 가까운 140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값은 10년 전 보다 하락된 상태이고, 재고미를 관리하는 창고비용만 ...
2010-07-19 오후 5:03:36 |
|
|
| [BBS논평]일간지에 실린 기독교단체들의 광고 |
기독교계는 지난 14일자 <문화일보> 39면에 이어
15일자 <경향신문> 10면에 '종교계는 국민혈세로
종단 운영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5단 통 광고를 냈습니다.
정치권도 종교계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 소제목과 함께
혼란 사항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일일이 열거하였습니다.
제목은 종교계를 총망라하는 듯 보였지만
...
2010-07-16 오후 4:11:21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