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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두 판결문... 법원 신뢰에 '흠'
지난해 여름, 50대 후반의 김모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판결문을 받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판에서 패소했다는 판결문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씨는 사업차 만난 유 모씨가 4000만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 때문에 송사를 벌이고 있었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김씨는 다시 날라온 패소판결문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이 같은 ... 2010-07-30 오전 9:23:29

떠나는 정운찬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총리가 2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퇴의사를 공식발표하며 인사하고 있다. ‘세종시 총리’로까지 불리던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취임 10개월만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꼭 한 달만에 사임을 발표했다. 수차례 사의를 밝힌 적이있지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집권 후반기를 맞는 이 대통령의 인사쇄 ...2010-07-29 오후 5:37:51

의료법 한의사만 침뜸시술 규정..가까스로 합헌(종합 3보)

침과 뜸 시술을 한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가까스로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구 의료법 25조 1항의 위헌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부산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2010-07-29 오후 4:23:08

[양창욱 기자의 정가수첩] 카다피에게 쫓겨난 007

에메랄드 빛 지중해 연안을 쉼 없이 거스르다 대륙의 어머니, 아프리카의 품에 안긴다. 그 품을 딛고 고개를 돌리면 광활한 사막의 나라가 보는 이의 눈길을 지그시 맞는다. 리비아 공화국이다. 1951년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했고 양과 염소를 유목하는 세계적인 산유국이다. 방랑 생활을 하는 베두인족 유목민의 아들, 카다피는 1942년 이 무정한 사막 한 가운데에서 태어나 27살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2010-07-29 오후 3:38:01

정 총리 10개월만에 사퇴

세종시 총리로 불릴 정도로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 10개월여만에 물러나게 됐다. 정 총리는 오늘 오후3시쯤 직접 총리직 사퇴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정 총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한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 지난 6월 29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책임지는 뜻을 ...2010-07-29 오후 1:59:19

<부동산 시장과 DTI 규제>

국민 모두를 토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주제가 있다. 바로 교육과 부동산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비교할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국가경쟁력을 키워온 주된 동력임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교육비는 영원한 미제로 남아있다. 땅과 집에 대한 열정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농경사회의 생존 터전에서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투기열풍과 함께 확고한 빈부의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2010-07-29 오후 12:47:18

<코아비타시옹(cohabitation)과 화이부동(和而不同)>

민선 5기 지방시대가 개막됐다. 전국 곳곳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각기 취임식을 갖고 지방행정과 의회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민선 5기 지방시대의 특징으로는 뭐니뭐니해도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권력구조가 꼽힌다. 지방권력이 분점되기는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처음이다.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견제의 기대와 충돌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체 서울시의원은 106명. 이 ...2010-07-29 오후 1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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