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르노업체들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국내 네티즌을 고소한 것에 대해
우리 사법당국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르노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모 업체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모 법무법인에 서한을 보내
한국 검찰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저작권 침해자 6만5천여명을 골라내
민형사상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해외 포르노업체들의 대응은
3회 이상 저작권법 위반을 처벌 기준으로 내세운 대검 지침에 따라
경찰이 피고소인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함께 이들 해외 포르노 업체들은
최근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유출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과
자신들에 대한 검찰의 대응에 차이가 있을 경우
미국 정부에 항의를 요구하는 등 무역분쟁 가능성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해외포르노 업체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자신들의 포르노 영상을 불법 게제한 네티즌들을
음란물 유통이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포르노 업체들이
대검의 처벌기준에 맞춰 네티즌들을 다시 고소할 경우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음란물 유통이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의 경우
고발인이 유해표현물을 제작한 당사자인 만큼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09-11 오전 10:53:54
장용진 기자 / ohngbea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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