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2012년 이 후의 신방겸영 , 봄에 홍수 대비하듯 미리 대비해야
-미디어법·비정규직법 여야 합의 안될 시, 김형오 국회의장 직권상정 통해 표결 할 것
-박희태 대표, 10월 보궐선거 현명한 판단 할 것
언론보도 인용시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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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한나라당 김효재 대표 비서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재 의원: 안녕하세요.
김재원: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민주당의 우제창 원내대변인이 신문의 방송 소유 조항만 처리한다면, 이른바 신방겸영 조항이죠, 이 부분만 처리한다면 미디어법 어떤 조항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제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효재 의원: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협상하고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협상하고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 먼저 로텐더홀이나 각 상임위원회를 점거하고 있는 점거농성부터 풀어야 할 것입니다. 협상하고 양보할 마음이 되어있다 하면서 상대방 의원들이 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외치는 것은 그것은 말만 협상하고 양보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농성부터 풀어야 됩니다.
김재원: 그런데 어쨌든 한나라당에서 신방겸영 조항을 폐기하거나 양보할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죠?
김효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당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을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우리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신방겸영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유와 경영의 문제인데요. 그 경영의 문제를 미디어발전위원회는 2013년까지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당은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사실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그 어떤 이유, 정당성의 근거 중 하나가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미디어 산업이 변화했다, 미디어의 변화 된 환경에 맞춰서 법이 따라가야 한다고 어떻게 IPTV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을 싣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해 오셨는데요. 이 신문방송 겸영부분은 뭐 굳이 그런 어떤 주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아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효재 의원: 근데 우리 김재원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신방겸영의 문제는요. 기업 자유에 관한 문제이구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저희가 OECD 국가 아니겠습니까? OECD 30개 국가 가운데, 어떤 매체를 운영하는 기업은 다른 매체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라고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특수한 역사적 기원 때문에, 언론의 역사성 때문에 신문은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세계경제 11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다면 OECD기준에 맞춰야 하고, 앞으로 각 국의 FTA 와 관련해서도 이런 규제를 풀어놓지 않으면 그에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원: 어쨌든 그런 말씀에 대해서요. 문외한인 저희들이 자꾸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012년 이후에 미루자. 라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이 주장 이런 안은 야당의 집권연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2012년 이후로 미루면 그런 오해는 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3년 뒤에나 허용할 법안을 왜 지금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느냐, 법 개정의합목적성이나 시기성이 없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효재 의원: 홍수를 대비하려면 폭우가 쏟아질 때 홍사에 대비할 수 있나요? 홍수대비는 봄철에 하는 것이고 월동기에 축대가 무너지는 것은 가을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합목적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인터뷰 하는 이 라디오가 과거에는 라디오 수신기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듣는 라디오는 방송인가요, 통신인가요? 그건 방송도 아닌 통신도 아닌 제 3의 무엇입니다. 또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화기입니다. 요즘 그 전화기로 티비도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방송입니까, 통신입니까? 이렇게 지금 미디어 환경이 아주 혁명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위하고 또 하나는 더 큰 변화는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틀화 문제는 지금 OECD 선진국들은 2011년을 전후해서, 이미 모두다 디지틀화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2013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틀화 하도록 되어있지요. 바로 그런데 그 디지틀화란 가령 이렇습니다. 예를 들으면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 티비가 흑백에서 칼라로 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에 흑백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시면 컬러티비로 방영을 해도, 흑백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13년 1월1일에 자정에 디지틀화가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티비로는 티비를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디지틀 티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누가 가장 피해자냐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야 디지틀티비로 바꾸면 되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티비의 뉴스도 드라마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벌써 미국이 지난 6월 12일 날 디지틀화를 개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250만 가구가 티비를 못 봤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부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디어 법이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디지틀화, 방통융합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 두지 않으면 2013년 1월 1일 날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시 해야 되는 것이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김재원: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역시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제 의식이 있으시네요?
김효재 의원: 그렇습니다.
김재원: 법처리시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9월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구요. 한나라당은 이번 회견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김효재 의원: 그게 평면적으로 비교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3일날 끝난 2월 국회에서 여야대표, 여야3당대표가 약속을 했습니다. 문서로, 그 약속을 보면 교섭단체 합의안 제 2항에, 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3월 초 문방위 자문기문인 여야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고, 문방위에서 100일 간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야 합의일 뿐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장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김형오 의장님께서 3월 2일날 합의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여야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합의 사항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마지막 자존심을 위해서 이 합의문이 지켜지도록,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은, 그리고 국회의장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월 달에 당대표가 합의한 안을, 그동안에 상황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미디어 환경 변화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와서 9월 달로 미루자? 그건 납득할 수 없죠.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문명사회이고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김재원: 어쨌든 그때 약속은 그때 약속이구요. 국민들은 3년 후에 시작될 법안을 지금 꼭 여야간에 싸워가면서 처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효재 의원: 바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철 장마는 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봄에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산들바람이 불고, 그렇지만 여름이 되면 장마가 지고 어느 곳에선가는 홍수가 매년 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상된다면 그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정치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지금 날씨 좋으니 놀러가고 장마는 그저 그때 큰비 내리면 그때 대비하자, 이것은 무책임한 일이죠. 정치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김재원: 이런 질문하면 속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비정규직법은 왜 지금까지 미루어 오셨어요? 2년 동안이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김효재 의원: 미루어 온 것은 아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한 여당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재원: 정부도 문제가 많아요.
김효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경중은 정말 언론이 가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요.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국회 열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저 그냥 물리적으로 문 박아놓고 농성하면서, 사회적합의 그 말만 하면서 무책임하게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면 자세·태도에 대해서 야당은 단 한번도 성의 있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여당이나 정부에게 있다면 그 비판·비난은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도 그 책임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부터 되었는지는 따져서 그 경중은 가려주십시오.
김재원: 그러나 어쨌든 정부여당에서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겠죠? 집행권도 있고, 여당에 대한 기대도 많으니까요.
김효재 의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미디어법 물론 비정규직법도 문제겠지만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직권상정을 통해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김효재 의원: 그 부분은 직권상정은 어느 당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 각 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어떤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국회의장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향해서 정치인의 명예를 걸고, 한국정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의장께서 바로 그 하신 말씀대로 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셨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국회의장께서 처리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김재원: 우리 김효재 의원께서 사실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이신데요. 그래서 이 문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박희태 대표 취임 일주년 이었는데요. 어제가,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보궐선거 출마하겠느냐는 질문에 잘 부탁한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는데요. 경남 양산에 출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효재 의원: 원래 저는 문방위원으로 인터뷰에 응한 것이구요. 비서는 원래 입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님 생각을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제 권한 범위 밖이라고 생각하구요. 대표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꾸중들을 각오 하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김효재 의원: 분위기...잘 부탁합니다.
김재원: 잘 부탁한다는 말씀은 사전선거 운동이라고...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효재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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