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불교방송

전체프로그램검색
  • ON AIR
  • TV
  • 라디오
편성표
BBS후원회

BBS 경제토크

2024년 2월 17일 -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
글쓴이 : 뉴스관리자
등록일 : 2024-02-17 조회수 : 43

출연 :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

진행 : 신두식 BBS 정치경제부장

 

 

 

신두식 : 국토의 균형발전은 국가의 중장기적인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토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과 함께 국토균형발전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심교언 : , 안녕하십니까?

 

신두식 : 국토연구원, 국책기관인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청취자들에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심교언 : 국토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됐습니다. 설립될 때의 모토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연구원 로비에 와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모토이고. 두 번째로 큰 방향은 뭔가 하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수단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 수단은 국토를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국토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지역계획, 산업입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 부분도 있고. 최근의 사업별로 보면 도시재생이라든가 1기 신도시 재정비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 부분이라든가 특히 도로 쪽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수자원이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또 CO2와 관련된 기후 변화라든가.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스마트시티 이런 동향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스마트 인프라 본부 같은 것들이 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국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지난해 8월에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한 반년 정도 지났죠? 국토연구원을 이끌어오시면서 좀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심교언 : 이게 78년에 했으니까 마흔여섯 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46년이라는 기간은 우리 국책연구기관 중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편에 속합니다. 왔을 때 좀 놀랐던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좀 시원찮아 보이고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한 46년간 쌓인 저력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더라. 그리고 그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지금 또 우리 도서관만 해도 아마 갖고 있는 자료가 책 같은 것들이 30만 권이 넘습니다. 이건 아마 국책연구원 중에서는 최고로 많을 정도로 자료가 많이 쌓여있고, 그런 저력이 있다고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하고 잘하고 하지만 그런 면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류가 좀 빠르게 변하는 것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정책의 주안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됐고. 또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대국민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하게 보고서를 배포만 하고 볼 사람은 보시고 안볼 사람은 보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좀 읽을 수 있게 편안하게 글자도 만들어주고 또는 알기 쉽게 내용을 번안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신두식 : 어떻게 보면 국토연구원이 정책 입안자들이라든지 학계에 있는 분들이 주로 참고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대국민 서비스를 더 강화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심교언 : 그렇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각종 이슈라든가 브리프라든가 거의 주간 단위 이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떤 것들은 9시 뉴스나 주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다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연구들이 많은데 이 연구들이 왜 이렇게 안 알려질까. 그리고 정부기관이라든가 정책 입안자들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더 알면 더 고급 품질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드는 거죠.

 

신두식 : 기자들이나 언론계에서는 국토연구원에서 모든 연구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때 관심분야인 것을 골라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관심이 덜한 분야는 좀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교언 :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의 이슈 브리프 같은 것들도 과거를 좀 신랄하게 통계를 가지고 비판을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제도를 바꾸면 정부에 어떤 효과가 생기고 국민들은 편익이 수조 원이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도 좋고 이해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원장님께서 취임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심교언 : 저희는 국토의 모든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다뤄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취임하면서 한 일곱 가지 정도를 강조했습니다. 일곱 가지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부동산 시장 안정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히 저희들은 국토와 관련해서는 공급을 어떻게 계속할 것인가.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이 공급 관련해서는 스터디가 좀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법안을 특별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시행령을 만들고 하는 제도 전반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국토부 장관께서도 발표를 하셨지만 연말부터는 선도사업도 지정을 하고 더 가시화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현재 제도로 받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받쳐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스터디하는 것도 있죠. 그 외에도 지방발전전략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에서도 메가시티, 강소도시 이런 것들이 선거공약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은 초광역 연구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있고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지금 4대 특구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한 바가 있습니다. 4대 특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라든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특구들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다르게 지방 같은 것들도 지방이 더 좋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개를 가장 크게 놓고 보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전세사기피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도 작년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이 연구 쪽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바도 있고 실제 거기에 참여해서 국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한 것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신두식 : 원장님께서는 서울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셨어요. 학부뿐만 아니라 석박사도 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정책이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시키지 못하고 지역 미분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심교언 : 수도권하고 지방과의 관계는 수십 년간 묵은 과제입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지방에서는 지방의 소멸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전혀 봉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공급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단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96% 조금 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02%가 넘고요. 그렇다면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공급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사시면서 업무를 보고 할 때 그런 것들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공급을 많이 하면 사람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이 망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빼오는 것보다는 지방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만들면 거기가 더 잘되지 않겠느냐, 대강 그런 투트랙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생활편의를 좀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지방은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어느 정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분양 문제를 보면 지방 쪽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한 75천호까지 갔다가 최근에는 6만호 정도로 내려와 있는데.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근에도 제안을 한 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부하고 해서 정책화될 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악성 미분양이 많이 생기면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건설업자들의 자구책 노력을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수요를 부추기기 위해서, 수요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세금 관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하면 지방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두식 :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는 데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시죠? 국토연구원의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방 소멸, 지역 소멸의 이야기도 언급해주셨는데, 수도권 집중화를 좀 완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를 위한 과제는 무엇이고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심교언 :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연구원이 생길 때부터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 과거에 한 50년 가까이 패러다임 같은 것도 많이 변했는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도 막아야 되는 거고 지방의 기업이라든가 정주기반을 높여가지고 한 번 틀어보자. 그리고 특히 최근에 지방 소멸이라는 일본에서 그런 주제들이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지방을 좀 더 활성화하자, 인구 댐을 만들자, 이런 논리로 대강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주시해야 할 것은 뭐냐면 2~30대의 젊은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2~30대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30대가 몰리는 이유는 고용이 좋다, 아니면 직장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디지털 혁명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뛰어들만한 시장이 있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조업들이 명맥을 이어간다. 대강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산업구조에서 보더라도 수도권 산업을 억누르는 것보다는 지방 산업을 수도권 산업과 거의 대등하게 메가시티로 만들든가 초광역으로 만들든가 해서 하나의 경쟁 단위로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4차 산업, 디지털 혁신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교육자율특구를 하고 있거든요. 젊은 인재들이 지방에서 나와서 거기에 잘 종사할 수 있게,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대학이라든가 초중고 교육 같은 것들을 지방에서 더 뛰어나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기업 유치를 통해가지고 대기업, 첨단기업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좋은 직장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선순환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하나 우리 연구원에서 제안했고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행정구역단위로 계속했거든요. 지자체별로 돈을 조금씩 교부한다든가 아니면 지자체끼리 싸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지자체 간 전체 연결이라든가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본다든가 광역도시와 기초지자체를 하나로 본다든가 이런 지자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이를 키워야지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런 지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정주인구, 원래 인구수 따질 때 정주인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주인구 외에도 생활인구라든가 관계인구라든가 이런 개념을 확장해서 한다면 지방을 살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했고. 이건 국토부뿐만 아니고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지방을 살릴 것인가, 고민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그런 것들이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부울경이라고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을 한꺼번에 묶는 이런 광역 단위의 생활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심교언 : 거의 메가시티라고 보시면 되죠. 연초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GTX-A, B, C, D, E 했지 않습니까? 왜 수도권만 있느냐. 부울경에도 GTX-A, B, C가 있고 또 광주권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중구권까지도 GTX가 연결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광역권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인프라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아니면 업무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아니면 주택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다 행정구역단위였잖아요. 그러면 돈 되는 것은 내가 가져가고 좀 불편한 것은 다른 지자체에 넘기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면 점점 더 비효율을 낳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 메가시티라든가 초광역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소해보자, 그런 정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미 10, 20년 전에 정책화돼서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요. 지금 한 10여 년 됐습니다. 혁신도시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혁신도시들이 지금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중간점검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심교언 : 우리가 신도시를 할 때 너무 조급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자족성이 떨어지는 침대도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당길 수는 있었겠지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거기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청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적어도 3에서 5년은 거기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야지 원래 거기 사시던 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10년까지는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거겠죠. 이런 통계들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분당을 처음 만들고 중간 평가를 해보니까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이 75%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지나서 해보니까 30%대 정도 밖에 안돼요. 이제는 분당에서 그런 것들이 형성된 거죠. 잡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직장하고 주택관계가 해결이 됐는데. 지금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지금도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거기에 정착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간을 좀 더 보시면 기업들이 들어가서 고용을 일으키는 것하고 주택수요를 일으키는 것은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환경면에서, 신도시면에서는 어느 정도 평가를 좋게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몰려올 정도로 아파트도 좋고 공원도 좋고, 건물도 좋고 시설도 다 좋지 않습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하게 기업들이 와서 좋은 환경은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 기업들 옆에 민간기업이 같이 오고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공기업 하나가 아니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어우러져서 계속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를 바랐는데 민간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공기관이 갔으면 주변 기존의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에. 그 기업들 아니면 거기에 주민들, 원래 살고 계시던 주민들 이 둘 관계에서 상생관계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약하면, 기업들은 잘 갔어요. 공공기업은 보내서 거기에 좋은 도시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죠.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혁신이 필요하고 행복도시에 계신 분들은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은 아직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더 지나서 정착하면 바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좀 더 해소하고 기존에 와 계신 분들도 좀 더 정착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혁신의 기운이 공공, 민간이 같이 잘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원주민하고 새로운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새로 마련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출연하신 분이 좋아하는 노래나 음악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바로 명사의 음악시간입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님은 어떤 노래나 음악 듣고 싶으세요?

 

심교언 : 사실 음악을 거의 듣지도 않고 잘 부르지도 않는데. 저희가 부동산학과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윤수일의 <아파트>입니다.

 

신두식 : 이 노래를 그럼 자주 들으십니까?

 

심교언 : 자주 듣기도 하고 행사 있을 때 거의 떼창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윤수일 씨의 <아파트>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BBS 경제토크 오늘은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논의되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김포 또는 구리 이런 일부 경기지역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될 수 있느냐, 이것도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교언 : 저는 메가시티라는 것 자체가 한 천만 명 이상이 사는 거대한 도시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서울만 놓고 보게 되면 인구는 맞을지 몰라도 크기라든가 서울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약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00년대부터는 Regional City라는 단어들이 학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 옆에 경기도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Regional City로 하면 이게 다른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서울 면적의 수십배가 크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서울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부울경, 아니면 광주권, 그 다음에 대구경북권, 중부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좀 더 키워서 키워서 구분을 한다면 하나의 경쟁 단위가 되고 세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메가시티가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먼저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그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 메가시티가 갖고 있는 원래 학술적 의미라든가 국제 글로벌 도시들 간의 경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생활권하고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택시도 바로 옆 마을인데 택시 타고 가다가 할증이 붙는다든가 앞에 02031이냐 지역번호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특히 송파, 위례 이런 데 있잖아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까지 엮여있습니다.

 

신두식 :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심교언 : 도로 건너가면 쓰레기 봉투도 다르고. 도대체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해소하자,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출퇴근으로 봤을 때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경기도에 있는데 이걸 하나로 보고 계획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벌써 한 4~50년 전부터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뉴저지가 같이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같이 보고 해야지 주민들이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시작한 것 같고. 저는 이런 불편해소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메가시티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들도 있고 특별행정지역을 만들 수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 하나로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런 건 있죠. 지방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메가시티하면서 서울로 더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자세히 보시면 메가시티에서도 지방 쪽에 굉장히 방점이 있고 최근에도 지방시대위원회라든가 보면 지방의 메가시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의 메가시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이 좀 나오고 있으면 서울도 메가시티 논의를 그때 해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너무 주민들과의 정치적 갈등이라든가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합리적인 이야기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신두식 : 원칙을 먼저 세우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집값이 일부 내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 높아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또 저출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부동산 정책을 일부 저출산 대응과도 좀 연결시켜나가고 있는 조짐은 있는데 부동산 정책이 저출산 대응과 좀 더 연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심교언 : 이게 단기적인 것하고 장기적인 것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속도가 빠르기는 하다, 이런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정책이 완전히 달라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첫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 어느 정도는 저출산에 대한 것들을 방어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좀 기대보다는 좀 더 파격적으로 해야지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애매한 것이, 여러 연구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행복한 가정, 또는 어렸을 때 행복한 유아기, 청년기, 소년기를 보내면 아이를 많이 낳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부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주거를 어떻게, 주거를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니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가는 것이 재밌어야지 젊은 청소년기를 잘 보내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단기적인 것들을 중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빨리 만드는. 그쪽으로 해서 집값이라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특공을 확대한다든가 또 단계별로 봐서 처음에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취득세 면제 이런 것들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의 아이가 10살이 되거나 아이가 둘이 되거나 이러면 한 30, 40평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도 좀 복원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한 번 제안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서비스라는 차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서비스, 생활서비스 그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저출산 문제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두식 : 부동산 정책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심교언 : 저는 몇 가지 기억에 남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라는 것하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자꾸 도덕하고 시장 이것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치화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 가격이 오른다든가 떨어지는 것은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누구를 마녀화시키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다주택자가 문제다, 임대사업자가 문제다, 갭투자자가 문제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왜 나왔겠는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정책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쉽게 생각해서 한 가지만 딱 손을 대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때 한 5년 전에 임대 한 4년으로 연장해주고 했잖아요? 아마 전세 50억 이런 사람들도 임대 4년 보호를 받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런 고가의 주택을 보호해주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생각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 급하고 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두식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국토연구원의 앞으로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교언 : 저는 사실 제가 취임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방향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도 있고 새로운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임기 내에 가시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뭔가 하면 단기적 과제만이 아니고 우리 국토가 앞으로 20, 30년 내에 겪을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도 살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봐서도 국민이라든가 우리 후세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토의 기초가 되는 국토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두식 : 앞으로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교언 : , 감사합니다.

 

신두식 : 지금까지 심교언 국토연구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