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광주시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사업 주체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사업 반대 입장 국가보훈부 쪽 얘기를 듣겠습니다. 박민식 장관 바로 만나보죠. 박민식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전영신 : 일단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오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장관님이 직을 걸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반대하시는 이유, 왜 이 사업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까? 

▶ 박민식 :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를 대한민국 가치를 부정하는 우리 헌법 1조 1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인물을 기념하고 그런 사업에 돈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정율성이라는 이 사람은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지만 항일운동가라고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항일운동의 구체적인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서훈도 못 받은 분입니다. 왜 돈, 국민 혈세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 광주시에서 이런 사람을 굳이 기념하려고 수십억 원 혈세를 쓰는 이유를 도저히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전영신 : 윤 대통령도 최근에 국민통합위원회 보고회 자리에서 관련 언급이 있으셨고 또 참모들에게 우려를 표했다고 하니까 역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은 대통령도 불가하다는 입장인 거죠? 

▶ 박민식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대통령도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고 일각에서 이념 갈등의 해소다, 관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백한 전범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불순한 의도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작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왜곡하는 일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전영신 : 그런데 어제 강기정 시장이 이 시간에 인터뷰를 통해서 정율성이란 인물을 기리는 사업의 출발은 광주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시작을 한 거였다. 30년 전부터 노태우 정부에서 출발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키운 건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물타기 방식인데 광주시의 현재 입장이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또 광주시민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죠. 과거 정부가 했으니까 또 시진핑 주석이 찬양한 인물이니까 이런 것은 변명일 뿐이고. 또 따지고 보면 과거에 노태우 정부다, 박근혜 정부다 하는데 그 당시 때는 그냥 일회성으로 음악으로서 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인을 한 거죠. 가담을 한 건데 지금 역사기념공원이란 것은 일회적 사업이 아니라 영구적인 사업이고 단순히 음악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거의 위인으로 지금 기념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규모 예산까지 투입이 됩니다. 과거 정부의 그런 일하고 지금 광주시에서 하는 일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 하는 것이죠. 

▷ 전영신 : 그럼 광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나서서 정율성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국회에서 강기정 시장하고 같이 활동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짐작건대 강기정 시장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마. 본인도 정율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정율성을 어떤 위인의 반열에 모시려고 독립유공자로 신청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이분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천명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 광주시민들조차도 정율성이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죠. 

▷ 전영신 : 그래서 강기정 시장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입장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 박민식 :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 전영신 : 장관님 그제 호남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 방문하셨는데 적어도 장관님께서 체감한 호남 민심은 정율성 공원에 반대가 더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민식 : 저는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호남은 정말 우리 독립지사가 2600명이나 배출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학도병들 전국에서 대규모, 최대 규모 학도병이 결집이 된 곳입니다. 거기다가 민주화 성지 아니겠습니까? 독립·호국·민주화의 총본산이 호남이고 광주인데 어떻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지역에 그런 우리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그런 사람을 기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광주의 많은 시민들이나 또 지식인들, 시민단체, 언론 또 특히 젊은 대학생들까지도 이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근데 강기정 시장이 광주 지역 보훈단체 등이 반대 목소리 내는 것 관련해서 이거 보훈부가 시켜서 하는 거다. 과거 자신의 의원 시절 예를 들어서 국가보훈처가 과거에 보훈단체들 뒤에서 일종의 조종을 해서 기자회견도 하게 하고 신문 광고도 내게 하더니 부로 승격이 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박민식 : 강기정 시장님이 너무 과거의 그런 잘못된 어떤 기억을 자꾸 소환을 하는데 어디 신문을 보니까 박민식 장관이 옛날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금지했던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왜 금지하느냐가 핏대를 올린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은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 모욕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 보훈단체 또 특히 국가유공자분들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중받고 예우 받는 분들이지. 국가보훈부가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강기정 시장님이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아주 진짜 과거의 그런 퇴행적인 생각으로 인식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 전영신 :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민식 : 그렇죠. 

▷ 전영신 : 어쨌든 그런 반대 여론에도 강 시장은 이 공원 조성 사업 철회고 뭐고 없다. 이미 예산 다 집행됐고 공사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철회 불가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장관님이 직까지 거셨습니다마는 강 시장도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박민식 : 진짜 극단적인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김일성 기념공원을 짓겠다. 그런데 이거 법이 없어서 못 막는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죠. 왜 법이 없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정면으로 어긴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나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주무부서가 행안부이지 않습니까? 행안부 차원에서 어떤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그런 공익을 해치는 시·도지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혈세가 지금 100억도 넘게 투입이 됐다는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 기념공원 짓는데 48억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에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전영신 : 이건 어떠세요? 강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공원이 다 지어진 다음에 공원 이름을 정율성 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안에 안내문 여기에 보훈부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어떤 공원 완공 이후에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조율하는 식의 건강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 박민식 : 건강한 토론은 좋습니다마는 왜 자꾸 강기정 시장님이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편법으로 비껴가려고 하는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공원의 이름이 바뀌더라도 그 공원이 기리고 기념하려는 대상이 정율성이라면 지금 반국가적이고 그런 본질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본질이, 정율성 기념을 시도하는 광주시의 본질이 철폐되지 않는 한 그와 관련한 어떠한 타협도 저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장관님 말씀과 뜻 잘 이해했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직을 거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장관직 거신데 이어서 또 한번 직을 거시니까. 

▶ 박민식 :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직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좌시하고는 단 하루도 장관으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육사와 국방부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문제도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훈부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이세요? 

▶ 박민식 :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을 해도 될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그런 분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한, 적재적소의 재배치 문제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어서 저는 상당히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영신 : 근데 흉상이 지어진 자리에서 자리를 옮기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일이 아닌가요? 

▶ 박민식 : 민감한 일일 수도 있는데 또 육사, 국방부의 입장을 언뜻 들어보니까 그것이 제일 처음에 설치될 때 과연 국민적인 그런 합의나 또 육사의 의견이나 이런 국방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밖에서 강하게 푸시를 한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국방부에서 이 부분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 전영신 : 그럼 애초에 자리 선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민식 :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이런 기념물을 설치하고 또 지금 홍범도, 여운형 지사에 대해서 이중으로 서훈을 부여하고 또 정율성, 김원봉 같은 데 대해서 정율성이나 김원봉 같은 사람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다 이렇게 서훈을 추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흉상 관련해서 어제 국무회의 시간이 언급이 있었을까요? 

▶ 박민식 : 저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대통령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한 것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심각한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그렇고 이념을 상당히 강조하시잖아요.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이 없이는 실용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용보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식 : 저는 백번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이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으레 이념 하면 이데올로기 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공개석상에서도 천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념이라는 뜻은 나라의 방향성과 철학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논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터 잡아서 국민들 혈세를 어디에 쓸 것인가. 결국 민생 문제에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면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8억이라는 혈세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학자들 간에 논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근본, 나라의 갈 방향에 대한 가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어느 나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 전영신 : 최근에 특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박민식 : 저는 최근에라고 꼭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대한민국이 어떤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 이런 우리 헌법의 가치를 잘 지켜내고 있느냐,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상당한 그런 걱정과 근심 이런 것이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정치라는 영역에 발을 들일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민이라고 저는 제 수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홍범도 장군 흉상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 걸로 전해졌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민식 : 저는 누구를 배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방부나 육사의 소관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기념관이 있다, 육사가 있다 또 무슨 초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건물의 관리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육사면 육사를 만든 설립의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런 취지에 맞는 그런 인물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 전영신 :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 이 흉상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될 건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 박민식 : 저는 제가 언론에서 여러 번 밝혔고 제가 주도를 해서 지금 칠곡 다부동에 백선엽 장군 동상을 설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육사에 그분 동상을 설치하냐 않느냐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선엽 장군이라는 분은 대한민국 6.25전쟁 가장 큰 위기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을 구한 그런 영웅입니다. 호국의 영웅입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보훈부에서 이번에 홍범도 장군에게 중복으로 서훈된 건국훈장 여기에 편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신다면서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박민식 : 이 부분도 제가 이번에가 아니라 벌써 작년부터 여러 번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보훈 정책, 누구에게 어떤 훈장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독립지사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제일 큰 별과 같은 분은 안중근 의사다, 또 김구 선생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조차도 독립 서훈 유공자로 딱 한 번 서훈이 됐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과 여운형 선생은 두 번에 걸쳐서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서 국가보훈처장 된 이래로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의 독립에 대한 공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받은 것은 문제가 없죠. 근데 두 번째 이중으로 받는 것은 상훈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가보훈부의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당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강력한 그런 압박으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두 번째 서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너무나 특별하다. 어떻게 김구, 안중근, 윤봉길 선생도 한 번밖에 안 받았는데 이분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두 번씩 연달아서 받게 되냐. 이런 데 대한 그런 불만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신 : 두 번째 받은 서훈은 아마 급을 더 높여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편법이 있고 이중 서훈, 중복 서훈이라면 이 서훈들이 나중에 받은 거는 박탈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민식 : 그것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박탈하라라고 해서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독립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나중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하는 것이지.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죠. 

▷ 전영신 : 정율성부터 홍범도까지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앞서 백선엽 장군 언급도 했습니다마는 정치권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현 정부가 친일 논란 보훈 유공자한테는 관대하고 독립유공자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활동을 어쨌든 불가피하게 하든 아니든 이들에 대해서만 엄격한 이중잣대를 적용한다 이런 비판하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친일 정권이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까지 했어요.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민식 :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보훈 졍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해방 이후 70년 동안 일관, 거의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거의 일관돼 오던 것을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절차도 없이 그냥 이중으로 서훈을 주거나 이런 기념 시설을 한다든지 또는 공적을 독립유공자로 김원봉 이런 사람을 하려고 시도했다든지 이런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왜 친일이고 사회주의가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끝으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이제 좀 결정하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해서요. 이 질문 꼭 드려야 됩니다. 

▶ 박민식 :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당선도 해보고 낙선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선을 하면서 얻은 교훈이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객들, 국민들이 어디에서 쓰려고 하느냐. 그것을 잘 자기가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 전영신 : 겸허히 기다리시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민식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