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전영신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로 반격을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군은 과장이다라면서 일축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곤 : 예, 안녕하세요.

▷ 전영신 : 북한이 지난달 18일 당시에는 초대형 방사포 실전 배치 훈련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박원곤 :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널리 알려졌습니다만 연말 연초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을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의 최고 목표다, 국시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나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군사 관련된 현장, 현지 지도를 나갔는데 그 쭉 따라가다 보면 예를 들어 3월 한 달 동안만 해도 7차례나 갔고요. 4월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실상 한국을 향한 대남 전쟁 시나리오를 다 점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한 부분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공격하는 서부지구 작전 훈련기지, 우리 NLL이거든요. 거기를 담당하는 북한군 기지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움직임들은 아주 명백하게 자신들이 대남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전 훈련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이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결국 한미가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남침을 시작하면 한미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훈련이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그럼 실제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진짜로 있다고 보십니까?

▶ 박원곤 : 실제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북한의 표현대로 북한이 공포한 것을 보면 재래식 전쟁에서도 전쟁 초반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위력, 이른바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또 김여정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전쟁 주도권을 갖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는 건 바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전쟁인데요.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이라는 것이 여전히 개발 단계에 있고 특히 우리는 한국은 미국이 한국한테 확장, 억제를 보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떤 종류라도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메시지를 한미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북한이 한 발이라도 핵을 쏘면 이것은 전면전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핵전력이 이른바 대규모 응징, 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 보복에 대해서 북한이 또 2차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이제 2차 공격 능력 혹은 확증 보복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핵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 전영신 : 실제로 그런 선택을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네요. 그렇죠?

▶ 박원곤 : 그렇습니다. 북한이 특히 북한 체제의 가장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이건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인데 적의 지휘부를 먼저 타격하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 본인의 안위가 가장 위험하게 됩니다.

▷ 전영신 :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반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북한이 만약에 11월 이전에 7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중에 선호도가 트럼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11월 대선 전에 자신들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바이든이 해왔던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을 공격하기에 굉장히 좋은 명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또 그 관련돼서 북한이 올해까지 자신들의 핵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내년에 뭐 그게 사실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새로운 미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 담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목표는 사실상 핵보유국 그러니까 영어로 디펙터 핵보유국이 되는 게 목표인데 그 의미는 자신들의 일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제 제재가 해제돼야 되거든요. 그건 미국과의 담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담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려면 자신들의 핵 능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비현실적이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일부의 핵을 인정해 주는 핵 군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7차 핵실험을 통해서 그런 주장들이 확실히 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어쨌든 담판이라는 걸 달리 표현하면 북미 대화 재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년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북한이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잖아요. 현 상황에서 이번 파견의 성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 한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최근 들어서 작년, 재작년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이러고 있는데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신냉전이 도래했다. 김정은이 직접 과거형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신냉전에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과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 그리고 거기에 이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이 미국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이런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외교적 고립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이란과 북한과의 협력은 오래된 것입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 미사일이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의 원형이 되고 있고요. 서로 간에 그런 군사 기술의 협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고위급 대표단이 경제대표단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더 발전될 수 있을까. 특히 북한과 이란은 둘 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상호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경협을 통해서 이란·북한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 군사협력 강화 이 부분이 된다면 북한하고 이란, 러시아까지 심각한 커넥션 아닙니까?

▶ 박원곤 : 그렇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요즘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약간 막 나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사회의 질서와 규범, 또 자신들도 스스로 인정했던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들을 다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미국을 대적하는데 이란과 북한 같은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 핵 기술을 이란한테 일부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보고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기술이 바로 중동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핵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은 북한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이란과 북한 간의 서로 간 협력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좀 됐습니다만 사실은 모사드가 저한테 한번 와서 이란과 북한과의 그런 기술 협력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자문을 요청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 전영신 :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한국 주재 대사관을 지금 철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니카라과는 중남미의 반미 3국, 베네수엘라, 쿠바와 함께 반미 3국 중에 하나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철수한다고 했긴 했습니다마는 평양에는 또 대사관을 새로 내기로 했다고 해서 북한하고도 반미 연대로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곤 :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을 많이 들였겠죠. 왜냐하면 또 북한의 핵심 동맹국이자 오래된 우방국인 쿠바가 한국과 국교를 수렴한 것, 그런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외교적인 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니카라과의 상황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국가가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은 국제사회의 규범과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북한과의 그런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다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대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세요?

▶ 박원곤 :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미국 대선이라는 건 이미 많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로 결정이 납니다. 특히 이번에는 5개 주 정도로 우리가 핵심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5개 주에서 과연 바이든과 트럼프가 누가 승리를 하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면 사실은 바이든한테 조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경합주 5개 중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3개 주를 이기면 되는데 반면에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려면 5개 경합주 중에서 애리조나와 조지아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3개 주에서 적어도 한 주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게 구조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현재의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PBS 뉴스아워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바이든의 지지가 올라가고 있고 또 경합주 부분도 굉장히 오차 범위에 붙어 있고 약간의 바이든의 상승세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걸 얘기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도 한국 총선이랑 비슷하게 그 시기에 좀 더 가야 한 9월 정도 돼야 조금 더 윤곽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원곤 : 예, 감사합니다.

▷ 전영신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